본문 바로가기
지방재정

서울시가 교과서 개발? 디자인교육 예산낭비

by 자작나무숲 2012. 6. 7.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선 교육에 융화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현직교사는 “교육과정 개편없이 교과서만 개발하고 교사연수한다고 교육이 되겠느냐. 미술교육과 연계를 시킨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과 협의는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가령 서울시가 개최하는 디자인경진대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지난해 한 번만 개최된 뒤 올해부턴 폐지됐을 정도다
.


 최근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도 이 사업에 대해 “낭비성 예산사업”이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디자인서울 사업은 알맹이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처음부터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디자인 사업의 예산 삭감폭이 컸다. 하지만 사업 첫해인 2008년 4억원이었던 디자인교육사업 예산은 2009년 6억원, 2010년 4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8억원이 책정됐다가 2012년도 예산은 8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이후 디자인경진대회를 다시 실시하는 것에 서울시교육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최종 예산액은 5억 6000만원이 됐다. 

 이에 대해 최홍연 시 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실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미국·영국·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초·중등 디자인 교과서 보급,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해 ‘디자인 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험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과정과 연계, 현장체험을 강화해 디자인교육을 ’창의성교육‘ 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