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2014년이면 이자 규모만 해도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빚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7년 뒤에 재임하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없이 임기 동안 성적표만 생각해서 후임들에게 시한폭탄을 남겨놓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6. 08:56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 등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서온 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24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강희용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선 박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서울시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면 일선에서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나타난다.”면서 여전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4. 20:2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사무국 위상과 구성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갑·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시와 시의회는 물론 풀뿌리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토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한 뒤 26일 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ttp://smc.seoul.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6003&boardTypeID=128&boardID=70397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2. 19:30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수가 2조 36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조 7565억원 대비 16.7%나 되는 액수를 고스란히 세금을 걷지도 않거나 걷더라도 감면해준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비과세·감면액은 1조 9604억원었는데 1년만에 3999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율도 2010년도 15.2%에서 지난해에는 1.5%p 증가했다. 비과세·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10. 16:39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옥은 전국 주택수의 1%도 안되는 8만 9000동에 불과하다. 한옥보존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옥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자재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한옥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 조항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는 준공된 뒤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보존 상..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7. 00: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현재 인천시 재정 상태를 파산 직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1년 4월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7조 8000억원 가량인 인천시 부채(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포함)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12조~1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채·공사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7조 7697억원이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9조 3655억원, 내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선 무리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급증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5. 18:26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4. 19:00

서울시청 공무원과 20분 넘게 통화를 했다.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란 말이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그는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세빛둥둥섬에 투자한 예산은 한 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SH공사 현직 간부들이 세빛둥둥섬 시공사인 플로섬 이사와 감사로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와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오해는 한참 있다 풀렸다. 시청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면 SH공사나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산하기관·출연기관은 ‘서울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오로지 본청만 서울시다. 처음 알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 SH공사의 자체 사업이었던 게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임대주택은 SH공..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30. 22:52

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공예금(공금)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지난 3년만에 4분의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이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으로 급감한뒤 2010년에는 8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이 바닥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18:51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입수했다. 시 조사담당관실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파인트리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대상자 9명, 경징계 대상자 15명 등 징계대상자가 31명이지만 2009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발생 뒤 2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했다. 규정상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26

지난번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등을 비교분석한 글을 올렸다. 1㎞당 운행비 비교해보니... 오세훈 657원 박원순 248원당시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했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를 분석해 오늘 분석글을 게재했다. http://www.opengirok.or.kr/2932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09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6.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