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명이 23일 성북구에 모인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이탈리아 볼로냐와 프랑스 릴 등을 직접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견학했던 김영배 구청장이 유럽 사례도 발표한다.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11차 정기포럼은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모범사례로 꼽히는 장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성곽길 걷기 등 성북구 둘러보기, 서울시 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방문 등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탐방 등이 포함돼 있다. 오후에는 구 평생학습관에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사회로 워크숍이 열린다.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3. 00:12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 관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관용차 주행거리와 총 주유비, 차종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년 동안 평균 주유비가 1096만원이나 됩니다. 주행거리는 3만 3351Km입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관용차 연비가 자동차 공인 연비 최하위인 5등급(ℓ당 9.3㎞ 이하) 수준에 불과합..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2. 17:53

노원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살예방활동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구는 14일 도봉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청사 5층에 자리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도봉면허시험장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생명존중사업을 유관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의식 높이기 위해 연 2회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구에서 도봉면허시험장과 MOU를 통해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구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5. 01:45

논술시험으로 승진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 공무원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치구가 있다. 노원구에선 7일 오후 사무관 승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시험이 치러졌다. 구는 지난달 15일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 6급 공무원 12명에게 책 2권을 제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이 시험 당일 문제를 직접 냈다. 문제가 게시된 족자를 펼쳐 보이는 현대판 알성시(謁聖試) 형식으로 출제했다. 알성시는 조선시대 실시된 비정규 문·무과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임금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참관하던 제도다. 이번 논술 필독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과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이상 2011)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지방정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9:00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1:33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19:15

연초부터 강용석이라는 者‘가 온 나라를 잠시 시끄럽게 만든 박원순 아들 병역 ‘괴담’이 허무하게 혹은 뻔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법’을 소리높여 외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은 ‘박원순이 강남에서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만 수백만원짜리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사는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이죠.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학습한 뒤끝에는 ‘협찬’이라는 새로운 조어법을 구성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공격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00:08

서울시 구청장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7박9일로 이탈리아 볼로냐와 밀라노, 프랑스 파리와 릴 등을 돌아본 뒤 27일 귀국했다. 장기일정인데다 행선지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에선 ‘외유 의혹’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소동까지 겪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유럽을 찾은 것은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고민 때문이었다. 이번 유럽 연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곳이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19:35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 나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노원구 자살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덕택을 봤다. 29일 노원구는 노원경찰서 관할구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가 2010년 15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25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원구를 주소지로 한 사람은 2010년 130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33명 줄었다. 구청은 자살예방활동 일환으로 2010년 10월 노원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자살자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자살예방활동은 2010년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생명존중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00:21

“위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주민들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슴없이 의견들을 올려주십시오.” 28일 오후 성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청 간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비도 없는 순수 무보수 활동이지만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시종일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구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메모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9. 19:15

적지않은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소탈함과 권위주의, 소통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박 시장이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소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지사는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입니다.”라고 관등성명부터 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서울시를 출입한 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90건 가량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였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솔직히 잔잔한 감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다. 반면 박 시장이 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6. 19:34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년 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다.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다.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3.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