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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

성북구 인권위원회 출범한다

by 자작나무숲 2012. 9. 26.

  성북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선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민숙희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와 추진결과 평가를 비롯한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을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6명, 유관위원회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2명, 공개모집 7명, 당연직 1명(구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직언론인 출신인 노향기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 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평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했다. 

 주민인권교실도 매주 70명 가까운 구민들이 꾸준히 참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5월 1기에 이어 ‘인권, 나와 이웃을 위해’라는 주제 아래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2기 과정이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중이다. 강사진도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소설가 서해성 씨, 배우 권해효씨,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 이지상 성공회대 교수 겸 가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인권분야에서 검증된 강사들이다.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반드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첫 대상 청사는 내년 4월 착공해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안암동 복합청사가 될 예정이다.

 안암동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총면적 2050㎡ 규모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강당과 강의실,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간환경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인권재단 등이 3단계에 걸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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