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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성북구,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by betulo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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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그동안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홀로서기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644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411개로 도합 1000개에 이르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없이는 생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건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 시장 참여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높일 구조적이면서 근본적인 간접지원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롯될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의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장을 키워주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조례를 통한 뒷받침만 된다면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적지 않다.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가 주최하는 2010 ‘위민스 이니셔티브 어워즈’ 아시아권 최종 후보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과, 올해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의 하나인 ‘레드닷’에서 친환경 컵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에코준컴퍼니’ 같이 기업이 대표적이다. 

 조례 제정은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다는 점은 적잖은 제약요소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류레 제정과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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