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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자치구마다 극과 극

by 자작나무숲 2012. 7. 3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아니라 주민참여도 끌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판단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기존에 구성돼 있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제안사업을 최대한 제출했고 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북구(91억원), 금천구(91억원), 동대문구(71억원), 서대문구(102억원), 송파구(10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구청에선 공무원이 주민제안인양 사업을 제출했다가 들통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면 구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 등 주민참여예산 자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치구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였다. 주민제안사업이 심사 하한선인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기껏 구성된 심사소위원회가 곧바로 역할을 종료하게 되면서 구청 관계자가 위원들에게 해명과 사과를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주민제안사업이 20억원 이하인 곳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양천구, 중구 등이었다. 강서구와 동작구는 주민제안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 가운데 해당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다음달 10일까지 심사하게 된다. 특정 단체가 혜택을 받게 되거나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적격여부를 심사해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면 분과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를 심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모두 202건으로 액수가 1217억원에 이른다.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도 198건, 741억원에 해당한다.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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