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7. 15. 16:49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식을 열고 제2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24명과 정부측 당연직 위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 가운데 1기에 이어 연임하는 김순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뺀 1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민간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위촉한 분들입니다. 2기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의..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20. 7. 10. 13:13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이 커진 곳은 단연 질병관리본부다. 질병관리본부가 보여준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다. 정부조직개편이란 원체 복잡한 논의를 거칠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은 공론화부터 법안 제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한 정책결정 뒤에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이 공론화된 건 5월 3일부터다.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취재뒷얘기 2020. 7. 10. 09:47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한반도-동아시아 2020. 6. 27. 08:30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값싼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민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식당은 정상영업이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불안에 떠는건 외지인들이었다.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 소장은 “남북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내보낼때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초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대청도·백령도를 방문하기로 한 건 한국전쟁 70년을..

한반도-동아시아 2020. 6. 22. 22:26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공중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2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되돌려받는다. 관광객들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춘천 밖에선 쓸모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춘천에서 뭐라도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가 대안운동 차원에서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처음 시작된 뒤 2000년대 후반부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6. 21. 13:01

私は映画やドラマで歴史事実が間違えて作られたりやまられるのが嫌です。たとえば「龍馬伝」というNHKのドラマに主人公だけちょんまげをしていなかったです。たぶん主人公がもうちょっとかっこよく見られるためにNHKにされたと考えます。今の日本人にちょんまはがかっこい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のを聞きました。でも「正統歴史ドラマ」に宣伝されるドラマなら、それはどう見てもぎこちなかったです。もちろんそれは小さな例にすぎない。でも作家が無神経だとかまじめじゃないのば、問題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何よりもおもしろくないです。数年前に韓国の映画「鳴梁」を見た時私はとてもがっかりしました。その映画は歴史事実と当時の武器と鎧と軍艦を考証したし、復原したし、とても宣伝しました。しがし私にそれは全部うそにみえました。作家がわざと事実を秘しければ、それはほんとに問題だとおもいます。たとえば、今多くの人々に衆道しゅどうや夜..

雜說/日本 2020. 6. 15. 09:0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도록 한 덕분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

취재뒷얘기 2020. 6. 8. 07:30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성과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역에 적극 활용한 것에 기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거버넌스’를 정부 혁신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는 속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중앙-지방 연계도 측정을 통한 공감의 디지털 거버넌스 방향을 탐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사회안전망·재난관리 시스템과 전자정부 체계를 진단하고 감염병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보안 체제,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

취재뒷얘기 2020. 6. 6. 13:34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새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를 계기로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독립된 별도 ‘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2004년 출범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

취재뒷얘기 2020. 6. 3. 19:15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관심사가 대략 보입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을 보면 소설가인 주인공이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색깔에 따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색색이 예쁘게 배치돼 있는 책꽂이는 이 영화의 예쁘장한 화면구성과 어울려 주인공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색깔을 통해 감성과 분위기를 ..

예산생각 2020. 5. 29. 07:30

코로나 대처, 한국과 미국 왜 달랐나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가 1인당 평균 4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각종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리면 진단비(16만원)와 치료비로 평균 505만원이 들었다. 물론 증상에 따라 비용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경증 환자가 아니라 음압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중등도 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20일로 계산할 때 전체 치료비가 평균 1300만원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망 다닌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 원칙은 ‘조기 검사, 조기 추적, 조기..

취재뒷얘기 2020. 5. 2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