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0. 11. 20. 07:30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1. 19. 14:18

“보고서 형식이 이게 뭔가? 다시 해 와요.” “네, 국장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보고서를 내민 90년생 새내기 박 주무관. 하지만 과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지 10초 만에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만 적는다고 다가 아니야. 보기 좋은 보고서가 내용도 좋은 거야.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용지 여백도 안 맞고 자간이랑 줄 간격도 엉망이네.” 박 주무관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호모 리포투스’ 보고인류가 돼 간다.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천년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발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 세대간 간극..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1. 19. 14:12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다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잠정 중단했던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이나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희망 방문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4㎞를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로 도라전망대와 지금은 철거된 감시초소(GP)까지 둘러본 뒤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거리는 21㎞이며 3시간이 걸린다.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방치돼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1. 19. 14:03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뒤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14일 기준으로 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1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치지 못한 1건을 뺀 103건은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예방접종과 사망 관련 논란은 사실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설명이 가능하다.지난해 기준 10월에는 매일 1000명 가량이 사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원인이 불분명한 사례가 해마다 10% 정도다. 전국민의 1% 가량이 매일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의 1%인 10명은 예방접종 하루이틀만에 사망했고, 그 중에서도 10%(1명) 가량은 통계상 사인불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이걸 두고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섣..

예산생각 2020. 11. 16. 20:45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뉴딜정책이 기묘하게 만난게 지역균형뉴딜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에 전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던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하던대로 갖가지 개발사업에 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김영삼 정부 '세계화, 김대중 정부 '벤처기업', 노무현 정부 '일자리', 이명박 정부 '녹색', 박근혜 정부 '정부3.0' 등 정부가 내세우는 시책에 따라 호박에 줄 긋는 행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봐줄 대목은 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로 구분하는데, 지자체 주도형 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20. 11. 4. 08:41

최근 5년간 거식증이나 식욕부진 등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서 받은 ‘성별·연령별 섭식장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3만 2498명으로 전체 환자 4만 59명 가운데 81.8%를 차지했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과 폭식증을 아울러 지칭하는 질병이다. 식욕부진은 환자가 강박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이며, 폭식증은 반복적인 과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지난 5년간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집단은 20대 여성(7861명, 19.6％)과 30대 여성(5046명, 12.6％)이었고, 10..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0. 15. 07:00

“한글은 그 자체로 다문화죠.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발전시킨 ‘열린 문자’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574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수정전에서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글’을 주제로 열린다. 세종 때 집현전이 있던 자리를 고종 때 재건한 수정전에서 열리는 이날 경축식은 처음으로 외국인인 타일러 라쉬가 사회를 맡아서 의미를 더한다. 라쉬는 JTBC ‘비정상회담’과 MBC ‘대한외국인’ 등 여러 방송을 통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으로 유명해진 방송인 겸 컨설턴트다. KBS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인 엄지인 아나운서와 공동으로 경축식을 진행하는 라쉬는 전화인터뷰에서 “한글 창제를 다함께 기뻐하고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0. 15. 07:00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4만 252명이었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결정한 사람은 450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장기 이식 대기자가 4만 1262명, 기증자는 247명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장기 기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에 515명으로 줄어든 뒤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집계돼 전반적인 감소세다. 특히 사후 안구 기증자는 지난해 52명, 올해 상반기 18명이어서 안구 이식 대기자 2287..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4. 08:39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전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가리킨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3%(737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선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1051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0%(1297만명), 2036년 30%(1571만명), 2042년 35%(17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3. 07:30

“한 고등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만 해도 학년이 올라가면 수준도 올라가는데 성평등 교육은 왜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느냐고. 그 얘기가 성평등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화두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건 성평등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나임윤경은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첨예한 의견 대립과 인식 차가 존재하는 마당에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답답했다”고 했다. 고민 끝에 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법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성평등 강의 시스템 구축이다. 나임윤경은 “저마다 성인지 감수성이 다르고, 처지와 경험이 다르다”면서 “간단한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를 거쳐 각자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성평등..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0. 12. 14:14

50만명에 이르는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33만여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퇴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과 총 정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에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열 명 중 세 명이 30일 안에, 열 명 중 네 명은 4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실정이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서 단독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이었다.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이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