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진료거부 사태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사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 들으라더니, 정작 회의참석은 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선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4

정부가 공무원 전용 메신저로 개발해 사용을 의무화한 ‘바로톡’이 정작 공무원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바로톡에 가입한 비율은 47.2%로 절반이 채 안됐다.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률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0.8%로 가장 낮았고,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7%, 국가정보원 7.1% 등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1.2%로 가장 낮았다. 바로톡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만 100.5%로 이례적으로 높은 가입율을 보였고, 울산(80.9%), 대구(79.4%), 제주(74%), 세종(73.7%) 등이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가입률보다 ..

예산생각 2020. 10. 7. 17:29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킨 법률 하나에 행정안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던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태옥, ‘이부망천’과 함께 남긴..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10. 5. 14:39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약식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공공병원을 늘..

예산생각 2020. 9. 18. 10:17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과 한바탕 언쟁을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면역력 강화가 중요하다”이라며 크릴오일 제품을 먹으라는 부모님에게 “크릴오일은 건강식품이 아니니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자”고 대답했지만 돌아온 건 “젊었을 때부터 건강 챙겨야 한다”는 타박 뿐이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비타민 영양제’나 루테인, 글루코사민같은 수십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쇼핑하듯이 쌓아놓고 복용한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외외로 찾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9. 16. 14:03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지 오래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2004명, 여성 1046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남성 235명, 여성 74명으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일부 직렬 여성 합격 70% 넘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균형인사제도 중 하나다.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채용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9. 15. 07:30

서해 5도 현장 취재를 위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찾은 건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일행 중 일부가 불안하다며 동행을 포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막상 황해도가 맨눈으로도 보이는 대청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긴장한 빛이 보이지 않아 신기했다. 왜 그런가 들어 보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보이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중국 어선이 사라지면 그건 정말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라는 얘기를 들으며, 한반도 주변 바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여 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영토의 4배가 넘는 주변 바다에 관심이 없다. 어쩌다 한 번씩 독도 문제로 시끄럽지만 그때뿐이다. ‘일본..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0. 9. 14. 08:00

“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의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 주체인데도 ‘의사’ 파업이 ‘의료계’ 파업으로 돌변하면서 의료계 5분의4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3일 “파업은 의사만 하는데 자꾸 의료계 파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속내는 썩 편하지만은 않다. 특히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반대가 파업 명분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씨는 “의사들이 의료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3. 08:00

코로나19 방역 첨병인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정원도 기존보다 42%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중앙·지방 협업 기반도 강화했다.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지휘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련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원 384명 순수 증원… 지금보다 42% 늘어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연구기관도 기능을 강화했다. 국..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2. 08:00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1. 23:46

내년도 건강보험률은 올해보다 2.89% 오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7일 열렸다. 그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 2727원으로)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756원(현재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오른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붙는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8. 26. 22:33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한 지인은 이제껏 제 돈으로 옷 비슷한 거라고는 러닝셔츠 하나도 사 본적이 없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데 별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패션은 고사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손이 많이 가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지인은 주말에 처자식을 집에 남겨놓고 혼자서 차를 몰고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자신이 입을 옷을 직접 쇼핑한다. 그는 아내가 자기 옷차림에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패션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부류다. 옷 뿐만이 아니다. 책이나 그림, 도자기, 하다못해 건담 프라모델에 이르기까지 각자..

예산생각 2020. 8. 10.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