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개월을 거치는 동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행정처리, 연대와 협동 등은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는 찬사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의 적나라한 민낯 역시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19 60일을 지나는 지금, “붕대 투혼”과 “정신력”이 아니라 언제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건의료통계 자료는 한국 의료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살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일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의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건 일본(13.1개)이고 바로 다음이 한국(12.3개)이다. O..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3. 23. 08:51

[혈의 누] (2005, 김대승)라는 영화를 꽤 좋아한다. 사극 느낌이 나는 설정 속에 노무현 정부 당시 한창 논쟁이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은유를 잔뜩 집어넣었는데 생각할 거리가 꽤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결말 즈음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게 다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불행한 사태의 원흉에게 개떼처럼 몰려들던 장면이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내 눈엔 말 그대로 개탄과 혐오 그 자체였을 뿐이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 에게 떠넘기는 건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들의 오래된 행태다. 갓난아기가 아프다고 애꿎은 책상 모서리를 “때찌” 때리는 시늉하는 것부터 시작해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거나, 심지어 다른 부족을 공격해 희생..

雜說 2020. 3. 6. 10:40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위기 소통을 좀더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한 달 이상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탁상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박사는 3일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등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정보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탁 박사는 2005년부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방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했다. 귀국 뒤에는 고려대 생물방어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범부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 감시체계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마스크 대란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

취재뒷얘기 2020. 3. 4. 13:58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27명 발생 보고. 2020년 1월 -1월 9일. 중국 우한 당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원인 발표. 첫 사망자 발생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1월 24일. 2번 환자 확진,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 -1월 26일.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 확진 -1월 27일.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 확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1월 28일. 정부, 1월 13∼26일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대상 전수조사 시작 -1월 30일. 5번(33세..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0. 2. 22. 21:46

행정안전부에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을 중국 영토에서 빼놓은 게 눈에 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에 실린 지도를 보자. 연해주는 중국 영토에 붙여놨고 사할린은 버젓이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분리독립시켜버렸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북극해 쪽에 있는 캐나다와 러시아 몇몇 섬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와중에도 북아일랜드나 시칠리아는 깨알같이 영국과 이탈리아 영토로 표시해놓은 게 오히려 신기하다. 이런 얘길 하면 어떤 분들은 ‘뭘 그런 사소한 일에 과민반응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디지털로 제작하는 지도에 독도가 보이지 않는..

雜說 2020. 2. 18. 09: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공의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책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김창보(사진)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서울신문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학 박사인 김 전 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2012~16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냈고 2017~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공공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의 과감한 조치가 화제가 됐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2차 감염과 3차 감염까지 ..

취재뒷얘기 2020. 2. 10. 07:30

“갈등은 소통이 왜곡되거나 거부될 때 더 증폭된다. 소통이 활발해지면 그것이 설사 부정적 정보를 함축한다 해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손꼽히는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단 한가지 원칙을 말한다면 ‘좋은지 나쁜지 미리 판단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사례로 삼아 메르스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했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은 연구위원은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과 행정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은 연구위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면 큰 혼란이 ..

취재뒷얘기 2020. 2. 8. 07:30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해인 1593년 3월 남해안 일대에 전염병이 번졌다. 이순신 역시 12일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좁은 배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선 수군에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투 중 전사자보다 몇 배 더 많았다. 1594년 4월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전염병 사망자가 1904명, 감염자는 3759명으로 전체 병력 2만 1500명의 40%가량이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다시 전염병이 창궐한 1595년 수군 병력은 4109명까지 감소했다(나승학. 2017). 당시 이순신이 전염병에 쓰러졌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끝났을까? 숙종 10년(1683) 숙종이 천연두에 걸렸다. 첫 부인인 인경왕후 김씨를 천연두로 잃은 숙종을 살리기 위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

雜說/역사이야기 2020. 2. 7. 10:35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나라 전체가 곤욕을 치르던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7년 4월 발표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3일 현재까지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진 중”과 “진행 중”일 뿐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하지..

취재뒷얘기 2020. 2. 7. 10:07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뼈저리게 절감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지금도 공염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신문이 공공의료 관련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은 태부족이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되돌아본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않고 있다...

취재뒷얘기 2020. 1. 31. 10:14

30일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한 달, 국내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을 맞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응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한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끊이지 않았던 컨트롤타워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임시 수용할 장소를 둘러싼 격렬한 반발과 중국인 혐오증 양상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라는 감염병 전문가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숨긴 채 도심을 활보한 확진자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민간 병원은 위기감을 전염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 극복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약한 고리’를 짚어 봤다.  정부가 우한에서 교민 700여명을 데려온 뒤 임시 수용할 장..

취재뒷얘기 2020. 1. 31. 10:12

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행사를 20일 세종시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사랑의 마을’에서 연다. 퇴직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사처는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방식을 매뉴얼로 만들어 정부 부처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무원이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기부로 연결하는 ‘적극행정’을 시도한 주인공은 인사처 성과급여과 직원들이었다. 정지만 성과급여과장은 1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공무원 개개인으로 보면 크게 쓸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소멸되는 걸 놔두기엔 너무 아까운 공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과 막내인 이수연 주무관이 낸 ..

취재뒷얘기 2020. 1. 2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