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나라 전체가 곤욕을 치르던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7년 4월 발표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3일 현재까지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진 중”과 “진행 중”일 뿐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하지..

취재뒷얘기 2020. 2. 7. 10:07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뼈저리게 절감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지금도 공염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신문이 공공의료 관련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은 태부족이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되돌아본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않고 있다...

취재뒷얘기 2020. 1. 31. 10:14

30일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한 달, 국내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을 맞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응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한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끊이지 않았던 컨트롤타워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임시 수용할 장소를 둘러싼 격렬한 반발과 중국인 혐오증 양상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라는 감염병 전문가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숨긴 채 도심을 활보한 확진자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민간 병원은 위기감을 전염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 극복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약한 고리’를 짚어 봤다.  정부가 우한에서 교민 700여명을 데려온 뒤 임시 수용할 장..

취재뒷얘기 2020. 1. 31. 10:12

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행사를 20일 세종시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사랑의 마을’에서 연다. 퇴직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사처는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방식을 매뉴얼로 만들어 정부 부처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무원이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기부로 연결하는 ‘적극행정’을 시도한 주인공은 인사처 성과급여과 직원들이었다. 정지만 성과급여과장은 1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공무원 개개인으로 보면 크게 쓸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소멸되는 걸 놔두기엔 너무 아까운 공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과 막내인 이수연 주무관이 낸 ..

취재뒷얘기 2020. 1. 20. 07:30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3.2%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 19. 18:00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행안부는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는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조직 개편을 할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행안부가 힘 있는 부처 소리를 듣는 원동력인 조직 관련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환경변화와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각 부처에서 정원과 관계없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는 행안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부처 권한과..

취재뒷얘기 2020. 1. 15. 20:38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1. 8. 07:30

하얗게 눈 덮인 겨울 산에 오르는 것만큼 낭만이 넘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일도 흔치 않다. 가뜩이나 주말마다 산을 찾는 게 생활스포츠다 보니 가족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명산에 올라 새해 소망도 빌고 화합과 성과를 기도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등산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과 혈액순환능력을 향상시켜 체력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겨울 산은 만만하게 보다가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날씨도 춥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혼자서 한라산을 오르던 이모(48·서울)씨가 심정지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게 대표적이다. 당시 119구조대가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2016년 1월에는 일행 2명과 함께 설악산을 찾은 60대 남성이 ..

취재뒷얘기 2020. 1. 7. 20:41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이 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꺾어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며, 믿고 싶고 듣고 싶었던 어떤 의미에 귀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꺾어지는 숫자라는건 그 숫자에 담긴 어떤 상징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겠지요. 서기 1000년을 앞두고 유럽인들이 아마게돈 걱정에 불안해하는걸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생뚱맞게 쳐다보았을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어지는 숫자를 맞아 지나간 꺾어졌던 숫자들을 되돌아보는게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로선 20년 전인 2000년 1월초가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있었고, 21세기엔 뭔가 20세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자작나무책꽂이 2020. 1. 6. 07:30

“소수의견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 주는 척도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반대자’였던 김이수(67)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소수의견과 민주주의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당시 뒷얘기를 비롯해 최근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사법화, 사법 정치화 모두 경계해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한국을 갈라놓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극단화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취재뒷얘기 2020. 1. 3. 11:49

‘울타리의 역설’이라는 실험이 있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니 개방형 놀이터에선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반면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선 공간을 훨씬 넓게 쓰며 뛰어논다는 걸 가리킨다. 정부가 공무원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울타리를 만든다. 규제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계를 명확히 하면 양성화를 위한 공간도 열린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은 수십명이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가이..

취재뒷얘기 2019. 12. 25. 21:11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서 무산됐습니다. 취재 결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사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

취재뒷얘기 2019. 12. 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