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뉴딜정책이 기묘하게 만난게 지역균형뉴딜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에 전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던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하던대로 갖가지 개발사업에 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김영삼 정부 '세계화, 김대중 정부 '벤처기업', 노무현 정부 '일자리', 이명박 정부 '녹색', 박근혜 정부 '정부3.0' 등 정부가 내세우는 시책에 따라 호박에 줄 긋는 행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봐줄 대목은 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로 구분하는데, 지자체 주도형 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20. 11. 4. 08:41

최근 5년간 거식증이나 식욕부진 등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서 받은 ‘성별·연령별 섭식장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3만 2498명으로 전체 환자 4만 59명 가운데 81.8%를 차지했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과 폭식증을 아울러 지칭하는 질병이다. 식욕부진은 환자가 강박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이며, 폭식증은 반복적인 과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지난 5년간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집단은 20대 여성(7861명, 19.6％)과 30대 여성(5046명, 12.6％)이었고, 10..

취재뒷얘기 2020. 10. 15. 07:00

“한글은 그 자체로 다문화죠.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발전시킨 ‘열린 문자’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574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수정전에서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글’을 주제로 열린다. 세종 때 집현전이 있던 자리를 고종 때 재건한 수정전에서 열리는 이날 경축식은 처음으로 외국인인 타일러 라쉬가 사회를 맡아서 의미를 더한다. 라쉬는 JTBC ‘비정상회담’과 MBC ‘대한외국인’ 등 여러 방송을 통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으로 유명해진 방송인 겸 컨설턴트다. KBS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인 엄지인 아나운서와 공동으로 경축식을 진행하는 라쉬는 전화인터뷰에서 “한글 창제를 다함께 기뻐하고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취재뒷얘기 2020. 10. 15. 07:00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4만 252명이었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결정한 사람은 450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장기 이식 대기자가 4만 1262명, 기증자는 247명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장기 기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에 515명으로 줄어든 뒤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집계돼 전반적인 감소세다. 특히 사후 안구 기증자는 지난해 52명, 올해 상반기 18명이어서 안구 이식 대기자 2287..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4. 08:39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전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가리킨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3%(737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선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1051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0%(1297만명), 2036년 30%(1571만명), 2042년 35%(17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3. 07:30

“한 고등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만 해도 학년이 올라가면 수준도 올라가는데 성평등 교육은 왜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느냐고. 그 얘기가 성평등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화두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건 성평등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나임윤경은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첨예한 의견 대립과 인식 차가 존재하는 마당에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답답했다”고 했다. 고민 끝에 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법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성평등 강의 시스템 구축이다. 나임윤경은 “저마다 성인지 감수성이 다르고, 처지와 경험이 다르다”면서 “간단한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를 거쳐 각자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성평등..

취재뒷얘기 2020. 10. 12. 14:14

50만명에 이르는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33만여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퇴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과 총 정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에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열 명 중 세 명이 30일 안에, 열 명 중 네 명은 4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실정이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서 단독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이었다.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이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6

진료거부 사태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사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 들으라더니, 정작 회의참석은 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선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4

정부가 공무원 전용 메신저로 개발해 사용을 의무화한 ‘바로톡’이 정작 공무원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바로톡에 가입한 비율은 47.2%로 절반이 채 안됐다.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률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0.8%로 가장 낮았고,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7%, 국가정보원 7.1% 등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1.2%로 가장 낮았다. 바로톡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만 100.5%로 이례적으로 높은 가입율을 보였고, 울산(80.9%), 대구(79.4%), 제주(74%), 세종(73.7%) 등이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가입률보다 ..

예산생각 2020. 10. 7. 17:29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킨 법률 하나에 행정안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던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태옥, ‘이부망천’과 함께 남긴..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10. 5. 14:39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약식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공공병원을 늘..

예산생각 2020. 9. 18. 10:17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과 한바탕 언쟁을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면역력 강화가 중요하다”이라며 크릴오일 제품을 먹으라는 부모님에게 “크릴오일은 건강식품이 아니니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자”고 대답했지만 돌아온 건 “젊었을 때부터 건강 챙겨야 한다”는 타박 뿐이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비타민 영양제’나 루테인, 글루코사민같은 수십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쇼핑하듯이 쌓아놓고 복용한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외외로 찾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취재뒷얘기 2020. 9. 1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