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중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는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31. 08:40

친북활동 혐의로 그동안 입국을 거부당했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고국땅을 밟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03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입국한 그는 “37년이란 세월이 짧진 않았다.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 10시간 속에 나의 가족사와 지난 37년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맘 고생을 심하게 하셨으면서도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께서도 지하에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년 후면 교수직을 은퇴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피력했다. 귀국을 결정한 계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경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21. 5. 28. 11:05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

예산생각 2021. 5. 16. 09:58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14. 08:54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30대, 특히 여성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총점 27점 가운데 5.7점이었다. 2018년 당시 지역사회 건강조사(2.3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첫 조사 당시엔 5.1점이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18년(3.8%)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늘어난 22.8%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월 9.7%였던 것이 9월에는 13.8%, 올해 3∼4월 16.3%로 급격히 늘고 있..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5. 14. 08:43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

예산생각 2021. 5. 4. 07:49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47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의전용 총리’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고 ‘책임총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일인지상 만인지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선 조선시대 영의정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게 국무총리다. 그런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국무총리 78년의 영욕을 되짚어본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매우 독특한 자리다.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무총리가 없다. 그렇다고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5. 3. 07:43

버스 여러대가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조용하던 체육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북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니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곳 가운데 하나다. 백신접종센터에서 만난 박은순 남원시 건강생활과장은 “의료진 한 명이 대략 150명을 접종한다. 어제까진 하루 600명 가량 접종했는데 오늘부턴 정부 방침에 따라 800여명을 접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고려하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남원시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1만 5612명인데 현재 절반 가량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팡..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30. 14:37

전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마초’ 이미지가 강합니다. 재난안전 업무가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겟습니다만 사실 행안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가 보여줬던 군대식 조직문화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공무원 비중도 적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0 공무원인사통계’를 보면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30.9%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67.5%)나 문화체육관광부(48.7%), 외교부(46.2%)까진 아니더라도 국방부(45.2%)는 물론 대검찰청(38.9%)보다도 적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항상 경쟁의식을 느끼는 기획재정부(31.7%)한테도 밀리니 할 말 다했습니다. 그런 행안부가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2일 행안부에서 입수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4. 30. 14:27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이 주고객인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지었다. 발단은 지난 25일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번 주(26일~5월 2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4. 26. 20:01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역지사지, 시민적 의무를 강조하는 건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용으로 지난해 2월 제작했던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동영상이 최근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나윤경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밤길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은 남성이 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느끼는 여성들이 있으니 배려와 역지사지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남성은 죄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과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나 원장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80대 여성조차도 누군가에겐 기득권을 가진 권력..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4. 19.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