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종부세 #서울시 예산 관련 논란 #국토보유세 #재난지원금 #기타

예산생각 2021. 11. 22. 19:1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1. 18. 16:24

여성학자가 여가부에 보내는 고언 “여성가족부 스스로 왜 여가부가 생겼는지, 그 뿌리와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순간 존립 근거도 사라집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를 연구했고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다. 하지만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존폐 논쟁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출생의 기원”에 들어 있다. 나 교수는 “여가부를 만들어 낸 건 결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생각했던 건 정부 안에서 성평등에 입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1. 9. 16:16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 경제규모 뿐 아니라 문화예술, 거기다 각종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는 이른바 ‘국뽕’이 대세로 자리잡은 시대에 오히려 “한국인의 대외인식은 편협하다”며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전직 외교관이 있다. 34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렛츠북)를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9일 인터뷰에서 “우리만의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세계 표준에 맞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대사는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무공무원으로서 조약국장,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 대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외국외대 LD학부 초빙교수로 일하고 ..

종횡사해 2021. 11. 9. 16:1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F21 보라매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첨단무기 관련 뉴스가 연달아 이어진다.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 썼던 바로 그 수통으로 목을 축이고, K4 고속유탄기관총을 배치한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제대했던 흔한 땅개로서는 ‘이게 내가 복무했던 그 군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가혹행위니 갑질, 성폭력에 견디지 못한 자살 사건, 거기다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뒤늦은 판결 소식까지 접하다 보면 ‘그럼 그렇지 내가 다녔던 군대가 어디 가겠나’ 하는 익숙함에 한숨을 쉬게 된다. 최근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다. 꽤 잘 만든 작품인 듯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결단코 그 드..

雜說 2021. 10. 24. 13:58

‘기린이 온다’(麒麟が来る)라는 일본 드라마는 전국시대였던 16세기 중반에 처음 전래된 조총에 대한 꽤 흥미로운 시대상을 보여준다. 비싸고 복잡하고, 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 전쟁으로 밥 먹고 사는 무사들은 “너구리 사냥할 때는 쓸모가 있으려나” 하며 조총에 시큰둥하다. 하지만 불과 한세대도 되기 전에 조총은 일본에서 전쟁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명작 ‘카게무샤’(影武者, かげむしゃ)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지휘하는 조총부대가 일제사격으로 적군을 궤멸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된 나가시노 전투가 1575년 일이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르면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이 전 세계 조총의 절반가량이 됐을 정도라고 한다. 당시 일본군은 군사기술 혁신의 최첨단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

雜說 2021. 10. 24. 09:50

“입국자는 늘어나는데 검역인력이 부족해 군 파견인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5명이 하루 한명씩 교대근무하면서 907km²를 담당합니다.” “저희 부서에선 ‘칼퇴’가 밤 9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정민영 검역관은 지난해 6월 임용된 신참 공무원이다. 정 검역관은 “검역2과는 코로나19 이후 6명에서 14명으로 늘었지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됐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3~5명씩 조를 이뤄 하루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야간근무(오후 3~다음날 오전 9시)를 한 다음 이틀 쉬는 ‘주야비비’로 순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면서 “그나마 군 지원인력이 상주하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법..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1. 9. 30. 07:54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5. 07:40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서 장례절차에 난맥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가리키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건, 2017년 2008건, 2018년 2447건, 2019년 2656건, 2020년 29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고립된 삶을 살다 사망한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지난해 2091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4. 17:17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미중 갈등, 센카쿠열도를 두고 벌어지는 중일갈등 등 바다는 갈수록 국제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교류의 통로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해양정책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언론인들이 모인 ‘해양 외교안보현안 연구모임’이 9월 10일 첫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해양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해양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했다. 양 소장이 말하는 해양력은 군사적 의미가 강했던 19세기 해양력 개념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는 ‘해양과 관련한 과학과 기술, 정보 역량의 총합’으로 최근 해양력 관련 학계 논의를 소개했다. 그는 “해양력에서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구분법..

雜說 2021. 9. 10. 19:1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엔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9. 10. 09:19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