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로부터 국새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고려 말기 이성계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새겨진 국새를 받고 나서 다음날 즉위식을 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모두 다섯 번 국새를 제작했다. 국새 변천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상처와 압축성장을 비롯해 기록관리와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느낄 수 있다. ●국새는 청와대에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 출입문 한쪽에는 커다란 잠금장치로 닫아 놓은 문이 하나 있다. 커다란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3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온다. 정면에는 꽤나 유행에 뒤떨어져 보이는 ‘대한민국 국새’라는 글씨 밑으로 금고가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와 얽히고설킨 영욕을 함께한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16. 17:14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유세종 속초해양경찰서 경비정 정장 북방한계선(NLL)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해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NLL은 동해에도 있다. 서해와 다른 점이라면 휴전선을 따라 동서로 일직선으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어선을 볼 수 없다는 점 정도다. 그렇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유세종 경위는 NLL 바로 남쪽에 위치한 강원도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을 지키느라 거센 파도와 싸우는 50t급 경비함정 P21정을 이끌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7일 유 경위를 만났다. -P21정을 소개해 달라. “작년 7월 P21정장으로 취임했다. 그 전에는 509함에서 부함장을 했다. 50t급은 소형 함정이다 보니 경..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10. 08:29

저녁 모임 장소가 하필 서울 지하철 논현역 근처였다. 운동도 할 겸 삼성역에서 내렸다. 강남역을 거쳐 논현역까지 5㎞가량을 걸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평소 강남구에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획 정리가 잘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넓은 길 양옆으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고층빌딩에서 내뿜는 조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강남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다. 1990년대 재임했던 서울 강북 지역 구청장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구청장은 연말만 되면 빈 트럭을 몰고 강남구로 향했다.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던 시절이다. 강남구에서 교체한 보도블록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 왔다. 물정 모르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품질 좋은 보도블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2. 10. 08:22

해경 관현악단장 배지원 경위 바다를 무대로 하는 해양경찰이 국민들과 만나는 공간에는 항상 해경 소속 관현악단이 있다. 멋진 음악과 노래로 해경을 알리고 국민과 해경을 이어 주는 관현악단을 이끄는 15년차 공무원 배지원(42) 경위를 만나 관현악단 이모저모를 들어 봤다. -해경 관현악단을 소개해 달라. “1986년 10월에 창단했으니 벌써 35년 역사를 갖게 됐다. 처음엔 30인조였는데 2006년에는 60인조까지 커졌다가 국방부 전환복무 폐지 논의로 의경 감축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36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나를 제외한 35명이 의경이다. 단원들은 모두 음악 전공자들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와 서울대 음대는 물론 외국 유학파까지 수준도 매우 높다. 실기와 면접을 합산해 1년에 20여명 선발하는데 평..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2. 21:40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맘껏 공부하고 꿈을 이뤄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강민영(26)씨는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321명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주인공이다. 선천성 시각장애로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로 시험을 치렀을 뿐 아니라 점자 교재를 구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직접 교재를 스캔하고 타이핑해서 점자로 변화해야 하는 어려움 끝에 이뤄낸 교육행정직류 수석 합격이라 기쁨이 더 컸다. 강씨는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지원하고 싶은 정부부처가 있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교육부”라고 답했다. 그는 “고등학생 때 공무원을 목표로 삼을 때부터 줄곧 특수교육 분야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도 교육학과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하는 내내..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1. 29. 21:01

노기도 중부지방해경청 특공대장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자리잡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를 지휘하는 노기도(54) 경감은 한눈에 봐도 오랜 운동과 훈련으로 단련된 인상이다. 서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에 대응하는 특공대를 이끄는 이 부산사나이는 두 아들까지 해양경찰로 만든 해경가족이기도 하다. 1년 365일 언제라도 즉시 출동할 수 있게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해경 특공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특공대 사무실에서 노 경감을 만났다. ●바다는 좋고 고향 떠나긴 싫어서 지원한 해경 노 경감이 일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37.4%에 해당하는 3만 7442㎢ 해역을 담당한다. 북쪽으로는 북방한계선(NLL), 서쪽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맞닿..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1. 29. 20:56

#기재부, 마음속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기재부는 이미 윤석열에 몰빵한게 틀림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수가 없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부채 상환하고, 소상공인에겐 돈 빌려준단다. 이게 문재인 정부 정책이란다. 윤석열 대통령되면 1등공신은 무조건 기재부라고 본다. 차기 기재부 장관은 무조건 홍남기일듯.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 1등은 단연 홍남기. 윤석열은 2등이다. 하긴 인사실패 이전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어서 발생한 당연한 귀결이었겠지만.

예산생각 2021. 11. 24. 15:07

#종부세 #서울시 예산 관련 논란 #국토보유세 #재난지원금 #기타

예산생각 2021. 11. 22. 19:1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1. 18. 16:24

여성학자가 여가부에 보내는 고언 “여성가족부 스스로 왜 여가부가 생겼는지, 그 뿌리와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순간 존립 근거도 사라집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를 연구했고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다. 하지만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존폐 논쟁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출생의 기원”에 들어 있다. 나 교수는 “여가부를 만들어 낸 건 결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생각했던 건 정부 안에서 성평등에 입각..

취재뒷얘기 2021. 11. 9. 16:16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 경제규모 뿐 아니라 문화예술, 거기다 각종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는 이른바 ‘국뽕’이 대세로 자리잡은 시대에 오히려 “한국인의 대외인식은 편협하다”며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전직 외교관이 있다. 34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렛츠북)를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9일 인터뷰에서 “우리만의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세계 표준에 맞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대사는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무공무원으로서 조약국장,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 대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외국외대 LD학부 초빙교수로 일하고 ..

종횡사해 2021. 11. 9. 16:1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F21 보라매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첨단무기 관련 뉴스가 연달아 이어진다.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 썼던 바로 그 수통으로 목을 축이고, K4 고속유탄기관총을 배치한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제대했던 흔한 땅개로서는 ‘이게 내가 복무했던 그 군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가혹행위니 갑질, 성폭력에 견디지 못한 자살 사건, 거기다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뒤늦은 판결 소식까지 접하다 보면 ‘그럼 그렇지 내가 다녔던 군대가 어디 가겠나’ 하는 익숙함에 한숨을 쉬게 된다. 최근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다. 꽤 잘 만든 작품인 듯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결단코 그 드..

雜說 2021. 10. 24.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