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뒤 남는게 부채와 폐업 뿐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불평등 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9일 화상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미국 상황을 묻자 김 교수는 “새학기부턴 전면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될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교사들이 집단감염돼 학교가 쉬거나, 학생들이 집단감염돼 수업을 휴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도 “방역 대응이라는 ‘급한 일’은 잘 하는데 감염병 이후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국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이다..

취재뒷얘기 2022. 1. 23. 20:54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난데없이 굿판이 돼 버렸다. 명색이 대통령 후보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을 꿈꾼다는 사람이 “도사”니 “무당”이니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 거기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극도로 친하다는 무슨 법사니 도사니 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보니 개판과 굿판 중 어느 게 더 좋은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로선 그 법사들의 신통력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王이 될 생각도 없으니 손바닥에 낙서할 일도 없겠다. 더구나 똥침이란 함부로 장난치다 큰일난다(그리고 보복당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법인데 무려 자기한테 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런 와중에도 매우 걱정되고도 끔찍한 건 따로 있다. 국민의힘이 네트워크본부를 허겁지겁 해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雜說 2022. 1. 20. 17:00

낚시꾼들이 팽팽하게 걸린 손맛에서 희열을 느끼듯 양순석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뿌연 바닷속에서 손끝에 전해지는 유물을 찾아내는 손맛을 찾아 바닷속을 뒤진다. 그의 손을 거쳐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던 조선 중기 개인용 화기였던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과 고려청자를 비롯한 유물 수만점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3일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20년째 수중문화재 발굴 한 길을 걷는 공무원을 만나봤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국내에서 유일한 수중문화재 발굴 기관이다. 전남 목포시는 사실 연구소를 두기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이나 전남 여수시 등에서 출발해 고려시대 개경이나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배는 모두 목포 앞바다를 지나야 한다.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도 목포..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1. 11. 07:16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관업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로비 혹은 민원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공공대관업무란 시민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활동이다. 입법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아이호퍼’를 창업한 박선춘 대표는 일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체에서 독과점하는 공공대관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을 제시한다. 박 대표는 5일 인터뷰에서 “입법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법안 통과가능성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이나 대형 기관이 독점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법 관련 공공대관업무(GRM)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모..

취재뒷얘기 2022. 1. 10. 18:05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해오던 전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한 뒤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개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상 나가서 후보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이 있는 전 장관은 오랫동안 유력한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제..

취재뒷얘기 2022. 1. 10. 18:00

1. 정부나 회사, 군대 가릴 것 없이 조직에선 항상 인사, 평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가히 틀린게 아닌게 자칫하면 ‘인사가 망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정부만 해도 감사원장, 기재부장관, 검찰총장, 육해군참모총장 등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은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야당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에서 이 정부의 실력과 성과가 대략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잘 하는데는 논공행상과 신상필벌만한게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질 않습니다. 논공행상과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려면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무엇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평가하느냐 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지난..

자작나무책꽂이 2022. 1. 3. 16:06

“영세민을 위한 양곡수급을 우선적으로 운송케 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이 필요함.”(1966년, ‘도시 영세민 월동대책’)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어느 해보다도 국민들이 안정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월동대책사업에 집중…”(1984년, ‘종합 월동대책 추진상황 확인보고’)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했던 월동대책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했다. 대통령기록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이는 ‘이기록 그순간’에서는 12월 순서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행했던 각종 월동대책 관련 흥미로운 문서 7건을 공개했다. 당시 월동대책 관련 문서에선 사회취약층과 관련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1966년 자료에는 “도시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1. 12. 23. 07:33

남들은 환갑 이후, 빨라도 중년에 인생 2막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김형경(39) 해양경찰청 경위는 30대에 벌써 인생 2막이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10년을 꼬박 일한 뒤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조종사가 되어 돌아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소속 부기장으로 바다와 하늘 사이를 누비는 김 경위를 21일 전남 무안군 항공대에서 만났다. 간호사 10년 뒤 하늘을 바라보다 김 경위는 베테랑 간호사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에서 7년을 일했다. “일이 너무 고되서” 옮긴 곳이 성형외과 수술팀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3년을 일했다. 10년을 내리 수술팀에서만 보낸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성형외과였어요. 수술이 하루에 100건 가량 있었으니까요.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동..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22. 22:25

예로부터 국새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고려 말기 이성계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새겨진 국새를 받고 나서 다음날 즉위식을 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모두 다섯 번 국새를 제작했다. 국새 변천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상처와 압축성장을 비롯해 기록관리와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느낄 수 있다. ●국새는 청와대에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 출입문 한쪽에는 커다란 잠금장치로 닫아 놓은 문이 하나 있다. 커다란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3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온다. 정면에는 꽤나 유행에 뒤떨어져 보이는 ‘대한민국 국새’라는 글씨 밑으로 금고가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와 얽히고설킨 영욕을 함께한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16. 17:14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유세종 속초해양경찰서 경비정 정장 북방한계선(NLL)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해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NLL은 동해에도 있다. 서해와 다른 점이라면 휴전선을 따라 동서로 일직선으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어선을 볼 수 없다는 점 정도다. 그렇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유세종 경위는 NLL 바로 남쪽에 위치한 강원도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을 지키느라 거센 파도와 싸우는 50t급 경비함정 P21정을 이끌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7일 유 경위를 만났다. -P21정을 소개해 달라. “작년 7월 P21정장으로 취임했다. 그 전에는 509함에서 부함장을 했다. 50t급은 소형 함정이다 보니 경..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10. 08:29

저녁 모임 장소가 하필 서울 지하철 논현역 근처였다. 운동도 할 겸 삼성역에서 내렸다. 강남역을 거쳐 논현역까지 5㎞가량을 걸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평소 강남구에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획 정리가 잘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넓은 길 양옆으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고층빌딩에서 내뿜는 조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강남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다. 1990년대 재임했던 서울 강북 지역 구청장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구청장은 연말만 되면 빈 트럭을 몰고 강남구로 향했다.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던 시절이다. 강남구에서 교체한 보도블록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 왔다. 물정 모르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품질 좋은 보도블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2. 10. 08:22

해경 관현악단장 배지원 경위 바다를 무대로 하는 해양경찰이 국민들과 만나는 공간에는 항상 해경 소속 관현악단이 있다. 멋진 음악과 노래로 해경을 알리고 국민과 해경을 이어 주는 관현악단을 이끄는 15년차 공무원 배지원(42) 경위를 만나 관현악단 이모저모를 들어 봤다. -해경 관현악단을 소개해 달라. “1986년 10월에 창단했으니 벌써 35년 역사를 갖게 됐다. 처음엔 30인조였는데 2006년에는 60인조까지 커졌다가 국방부 전환복무 폐지 논의로 의경 감축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36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나를 제외한 35명이 의경이다. 단원들은 모두 음악 전공자들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와 서울대 음대는 물론 외국 유학파까지 수준도 매우 높다. 실기와 면접을 합산해 1년에 20여명 선발하는데 평..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2. 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