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무원연금은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도입됐고 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차례로 생겼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가 군인연금(19만명), 사학연금(32만명)보다 훨씬 큰 120만명에 이르는 데다 과도한 혜택과 재정 고갈 등 논란거리가 많아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과제는 쌓여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돼 개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그런 흐름이 끊어지면서 연금제도 간 형평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8%(공무원 9%+국가·지자체 9%)로 높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27. 09:42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13. 07:57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7. 12. 18:22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김충식, 2022, '5공 남산의 부장들', 블루엘리펀트“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1980년 4월 15일 보안사령관으로서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전두환이 취임식에서 했다는 말이다(1권 137쪽). 사바크는 이란 팔레비 왕정 당시 비밀경찰이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해외첩보기관이다. 이제부턴 정권을 지키는 앞잡이가 아니라 국익을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곧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과장급 이상 간부 대다수는 사표를 쓰게 하고, 국내정보인원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보부는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었을까. 이종찬 등이 주도했던 구조조정 작업은 5월 중순 전두환 지시로 중단됐다고 한다..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22. 7. 11. 08:02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6) 안우환 특허청 심사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카톡왔숑’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같은 유행어, 심지어 윈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콜라 뚜껑 따는 소리조차 모두 엄연한 상품이다. 많고 많은 상표 중에서도 소리상표를 심사하는 공무원 역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소리상표 관련 업무를 하는 안우환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심사관을 28일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소리상표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쉽게 말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광고문구 가운데 듣기만 해도 어떤 상표인..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7. 15:38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와 외청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역주행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외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래도 차용했다. 삭발식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찰청과 달리 해경청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행안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7. 5. 09:06

“사회적인 낙인은 국민 안전과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한 누구든지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위기감이 높아진 원숭이두창과 ‘편견과 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임 단장이 말한 구절에 해답이 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 발생 초기에 의심환자를 숨게 만들어서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유럽 ‘두창 감염자’ 2주 새 3배 급증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5. 09:01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27. 12:51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건 솔직히 행정안전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준비나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부터가 느닷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이 ‘천막 용와대’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놓친 건 행안부 직원 수십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먹고 자며 고생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간부에게 얘기해 줬다. “용와대의 정책 결정을 행안부의 놀라운 집행력으로 만회했다. 그 바람에 뭘 저질러도 다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크게 잘못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행안부답다는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두 손 들어 버린 2020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것도, 주무 부처인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6. 16. 10:39

2022-03-04 올해 9급 29.2대1 이어 7급도 하락세… 이유 따져보니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추세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급 채용시험 유형 변화가 예고돼 있어 준비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5672명 선발에 16만 5524명이 지원해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5년 76.1대1이었던 9급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3대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51.6대1, 2017년 46.5대1, 2019년 39.2대1, 2021년 35.0대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51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나미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 한길만 손목 수술만 세 번… 인력난 심각 세계적 기술 갖고도 협업 힘들어 찢어지고 그을리고 물에 젖은 종이 기록물이라도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내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라기록관이다.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나라기록관은 2007년 최첨단 기록물 보존 시설을 갖춰 경기 성남시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만난 나미선 복원관리과 학예연구관은 “전통 한지라는 세계 최고 재료와 오랜 연구개발로 한국의 종이 기록물 복원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재보존학을 전공하고 2005년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이라는 한길을 걷는 나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만났다...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05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6. 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