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사회적인 낙인은 국민 안전과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한 누구든지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위기감이 높아진 원숭이두창과 ‘편견과 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임 단장이 말한 구절에 해답이 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 발생 초기에 의심환자를 숨게 만들어서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유럽 ‘두창 감염자’ 2주 새 3배 급증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5. 09:01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27. 12:51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건 솔직히 행정안전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준비나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부터가 느닷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이 ‘천막 용와대’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놓친 건 행안부 직원 수십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먹고 자며 고생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간부에게 얘기해 줬다. “용와대의 정책 결정을 행안부의 놀라운 집행력으로 만회했다. 그 바람에 뭘 저질러도 다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크게 잘못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행안부답다는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두 손 들어 버린 2020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것도, 주무 부처인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6. 16. 10:39

2022-03-04 올해 9급 29.2대1 이어 7급도 하락세… 이유 따져보니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추세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급 채용시험 유형 변화가 예고돼 있어 준비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5672명 선발에 16만 5524명이 지원해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5년 76.1대1이었던 9급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3대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51.6대1, 2017년 46.5대1, 2019년 39.2대1, 2021년 35.0대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51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나미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 한길만 손목 수술만 세 번… 인력난 심각 세계적 기술 갖고도 협업 힘들어 찢어지고 그을리고 물에 젖은 종이 기록물이라도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내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라기록관이다.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나라기록관은 2007년 최첨단 기록물 보존 시설을 갖춰 경기 성남시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만난 나미선 복원관리과 학예연구관은 “전통 한지라는 세계 최고 재료와 오랜 연구개발로 한국의 종이 기록물 복원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재보존학을 전공하고 2005년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이라는 한길을 걷는 나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만났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05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

취재뒷얘기 2022. 6. 8. 15:16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4)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이 가장 먼저 반겨 준다. 10여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조금씩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서울시내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데 놀라워한다. 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진택 연구관은 1년에 서너 달은 숲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이다. “배낭을 메고 섬부터 비무장지대까지 전국에 있는 산과 숲을 돌아다니는 게 내 업무”라는 강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31일 만났다. -요즘은 틈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다는데. “2020년부터 한 달에 한 번가량 이틀이나 사흘 비무장지대를 드나든다.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서 식생을 조사하는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7. 20:46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인사·조직행정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맡거나 새로운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26. 20:21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던 사태를 겪었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화장시설 관련 종합계획에서 화장시설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것이 화장 대란의 한 원인이 됐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현재 얼마나 부족하고, 확충이 왜 필요한지 잘 정리해 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보면,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5. 22. 01:15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작업을 마쳤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2. 5. 15. 18:36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3) 경상국립대 학예연구사 이정희 경남 진주시에 자리잡은 경상국립대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고문헌도서관, 다른 하나는 고문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도서관 학예연구사다. 고문헌도서관에서 만난 학예연구사 이정희는 고문헌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중요 고문헌을 소개하며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가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해서 알리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는 “경남에는 아직까지도 방대한 고문헌들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채 흩어져 있다”며 “고령화와 도시이주로 소중한 자료가 흩어지고 소멸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11. 07:10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방향을 옳았지만 임계점을 넘기는 도약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

한반도-동아시아 2022. 5. 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