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키르기스스탄 여행기(3) 카라수에서 이식쿨까지 280km 코쇼이 코르곤(Кошой-Коргон)을 떠나 서둘러 간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카라수(Кара-Суу)  마을이었다. 이 곳에선 키르기스스탄 전통 결혼식을 구경할 수 있었다. 역시 국제교류재단과 추 대표가 운영하는 키르기스프렌드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키르기스 문화마을 사업 일환이다. 전통 결혼식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건데 신랑 신부 역할을 맡은 동네 처녀 총각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쑥쓰러워 하는 모습이 오히려 볼 만하다. 카라수 마을에서 민박을 했다. 일행 가운데 나를 포함해 남자 4명이 묵은 곳은 결혼식에서 축가를 맛깔나게 부른 아주머니 집이었다. 황금을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답게 웃을 때 금이빨이 보이는 이 아주머니..

종횡사해/여행기 2022. 8. 1. 08:10

키르기스스탄 여행기(2) 송쿨에서 타쉬라밧까지 250km, 타쉬라밧에서 코쇼이코르곤까지 60km송쿨을 뒤로 하고 일행을 태운 차는 초원을 달린다. 길 양옆으로 한가하게 햇볕을 즐기는 말떼와 소떼, 양떼가 보였다. 야크떼도 눈에 띄었다. 중간 중간 고갯마루에 차를 세우고 하늘과 맞닿은 산줄기에 감탄하며 타쉬라밧(Таш-рабат)으로 향했다. 송쿨에서 타쉬라밧까진 얼추 250km를 달려야 한다. 해발고도는 점점 더 높아지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덕분에 고산병 걱정은 한결 덜었다.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 동서를 잇는 교통로, 실크로드에 위치해 있다. 수많은 군대와 상인, 여행가들이 이 길을 지났다. 나가사와 카즈토시(長澤和俊, 1991: 40)는 “쿠차(현 중국 위구르자치구) 서방의 악스로부터 베델嶺으로 천산산..

종횡사해/여행기 2022. 7. 31. 14:58

키르기스스탄 여행기(1) 비슈케크에서 송쿨, 300km인천국제공항에 온 지 하도 오래되어 그런가. 낯설기 그지없다. 휴대전화 로밍 설정 방법도 기억이 잘 안난다. 환전은 어디서 했더라. 7박 9일을 키르기스스탄에서 함께 할 14명이 모두 군기 바짝 들어 약속시간인 7월 17일 아침 8시에 인천공항에 집합했다.출국수속도 낯설다. 문을 연 식당이나 카페가 거의 없는 것도 어색했다. 공항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배고프다. 이제 기대할 건 기내식밖에 없다.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늦어진다. 12시 40분으로 늦어지더니 12시 30분 무렵엔 1시 40분으로 늦어진다. 결국 아침도 못먹은 채 2시 무렵이 되어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도 3년만에 ..

종횡사해/여행기 2022. 7. 31. 08:03

영화 이 개봉했다. 영화소개 유튜브를 대략 보니, 대략 어떤 식으로 전투장면을 구성할지 짐작은 간다(여기). 전작인 은 30분쯤부터 졸다가 마지막에 배끼리 박치기하는 장면에서 빵터졌다. 돈 주고 안 본게 천만다행이었다. 나에게 은 박근혜 보시기에 좋은 영화를 만들려는 집념이 빛나는 배달의기수였다. 은 어떨까.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충파'를 박치기해서 적선을 쓸어버리는 걸로 (제 멋대로) 해석하는 밑밥을 깐 게 눈에 확 띈다. 박치기 거북선에 맞서 일점돌파와 더 큰 박치기 장비로 맞서고, 그에 대한 상성으로 거북이 대가리(혹은 용가리) 변신모드 발동... 이럴 거 같다. 근데 일본군 전함은 꼭 에 나왔던 코뿔소 괴물같다. 이것도 참 깨알같은 재미라면 재미겠다. 꼭 이렇게까지 억지스럽게 해야하는 걸까. ..

雜說/역사이야기 2022. 7. 27. 18:57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8회] 공지운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관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짝퉁 판매가 갈수록 온라인을 위주로 퍼지면서 상표특사경 역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갈고닦은 컴퓨터 실력을 활용해 짝퉁 수사에 이바지하는 공지운 수사관을 26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형사 입건이 557명이었고 8만점가량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보면 415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압수물품을 브랜드에 따라 나눠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27. 13:07

‘지방의정백과’ 출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민간 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입과 세출,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의회운영 등 모두 5권으로 이뤄진 ‘지방의정백과’ 출간을 총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7월 16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참고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백과’는 20여년간 지방의정 연구 및 강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정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 이왕재과 수석연구위원 이상민·우지영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의정 관련 핵심 쟁점 300개를 추려서 쟁점별로 사업과 예산,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감 또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7. 27. 13:03

공무원연금은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도입됐고 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차례로 생겼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가 군인연금(19만명), 사학연금(32만명)보다 훨씬 큰 120만명에 이르는 데다 과도한 혜택과 재정 고갈 등 논란거리가 많아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과제는 쌓여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돼 개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그런 흐름이 끊어지면서 연금제도 간 형평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8%(공무원 9%+국가·지자체 9%)로 높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27. 09:42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13. 07:57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

취재뒷얘기 2022. 7. 12. 18:22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김충식, 2022, '5공 남산의 부장들', 블루엘리펀트“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1980년 4월 15일 보안사령관으로서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전두환이 취임식에서 했다는 말이다(1권 137쪽). 사바크는 이란 팔레비 왕정 당시 비밀경찰이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해외첩보기관이다. 이제부턴 정권을 지키는 앞잡이가 아니라 국익을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곧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과장급 이상 간부 대다수는 사표를 쓰게 하고, 국내정보인원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보부는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었을까. 이종찬 등이 주도했던 구조조정 작업은 5월 중순 전두환 지시로 중단됐다고 한다..

자작나무책꽂이 2022. 7. 11. 08:02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6) 안우환 특허청 심사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카톡왔숑’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같은 유행어, 심지어 윈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콜라 뚜껑 따는 소리조차 모두 엄연한 상품이다. 많고 많은 상표 중에서도 소리상표를 심사하는 공무원 역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소리상표 관련 업무를 하는 안우환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심사관을 28일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소리상표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쉽게 말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광고문구 가운데 듣기만 해도 어떤 상표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7. 15:38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와 외청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역주행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외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래도 차용했다. 삭발식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찰청과 달리 해경청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행안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7. 5.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