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린이 온다’(麒麟が来る)라는 일본 드라마는 전국시대였던 16세기 중반에 처음 전래된 조총에 대한 꽤 흥미로운 시대상을 보여준다. 비싸고 복잡하고, 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 전쟁으로 밥 먹고 사는 무사들은 “너구리 사냥할 때는 쓸모가 있으려나” 하며 조총에 시큰둥하다. 하지만 불과 한세대도 되기 전에 조총은 일본에서 전쟁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명작 ‘카게무샤’(影武者, かげむしゃ)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지휘하는 조총부대가 일제사격으로 적군을 궤멸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된 나가시노 전투가 1575년 일이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르면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이 전 세계 조총의 절반가량이 됐을 정도라고 한다. 당시 일본군은 군사기술 혁신의 최첨단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

雜說 2021. 10. 24. 09:50

“입국자는 늘어나는데 검역인력이 부족해 군 파견인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5명이 하루 한명씩 교대근무하면서 907km²를 담당합니다.” “저희 부서에선 ‘칼퇴’가 밤 9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정민영 검역관은 지난해 6월 임용된 신참 공무원이다. 정 검역관은 “검역2과는 코로나19 이후 6명에서 14명으로 늘었지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됐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3~5명씩 조를 이뤄 하루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야간근무(오후 3~다음날 오전 9시)를 한 다음 이틀 쉬는 ‘주야비비’로 순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면서 “그나마 군 지원인력이 상주하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법..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9. 30. 07:54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5. 07:40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서 장례절차에 난맥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가리키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건, 2017년 2008건, 2018년 2447건, 2019년 2656건, 2020년 29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고립된 삶을 살다 사망한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지난해 2091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4. 17:17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미중 갈등, 센카쿠열도를 두고 벌어지는 중일갈등 등 바다는 갈수록 국제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교류의 통로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해양정책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언론인들이 모인 ‘해양 외교안보현안 연구모임’이 9월 10일 첫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해양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해양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했다. 양 소장이 말하는 해양력은 군사적 의미가 강했던 19세기 해양력 개념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는 ‘해양과 관련한 과학과 기술, 정보 역량의 총합’으로 최근 해양력 관련 학계 논의를 소개했다. 그는 “해양력에서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구분법..

雜說 2021. 9. 10. 19:1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엔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9. 10. 09:19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5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1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정부부처 이름이 바뀌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정권교체나 재집권 상관없이 주요 전자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이런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최재희(56) 국가기록원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예전 정부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카이브를 의한 조직개편과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도 이전 정부 청와대나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부부처는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이관하는 시스템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자료가 ..

취재뒷얘기 2021. 8. 31. 20:52

서울 종로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금도 할머니가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있는 할머니를 시설에 모신 뒤 할머니가 사람을 자꾸 피하는데다 팔이나 등에 멍이 든 자국도 있는 걸 알게 됐다. 노인요양시설에선 처음엔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CCTV까지 확인한 끝에 구타를 비롯한 학대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뒤 할머니를 옮기고 시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는 “가족들이 함께 돈을 모아 좋은 시설에 모셨던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늘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교육·훈련과 함께 인력부족과 과도한 근무시..

취재뒷얘기 2021. 8. 31. 20: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할까. 왜 한국은 하루 확진자 1000명대인데도 국가적 위기처럼 대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 나오는 영국보다 하루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 나오는 한국이 의료붕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9%밖에 안되는 공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8. 31. 09:06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1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