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

예산생각 2021. 5. 4. 07:49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47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의전용 총리’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고 ‘책임총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일인지상 만인지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선 조선시대 영의정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게 국무총리다. 그런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국무총리 78년의 영욕을 되짚어본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매우 독특한 자리다.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무총리가 없다. 그렇다고 ..

취재뒷얘기 2021. 5. 3. 07:43

버스 여러대가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조용하던 체육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북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니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곳 가운데 하나다. 백신접종센터에서 만난 박은순 남원시 건강생활과장은 “의료진 한 명이 대략 150명을 접종한다. 어제까진 하루 600명 가량 접종했는데 오늘부턴 정부 방침에 따라 800여명을 접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고려하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남원시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1만 5612명인데 현재 절반 가량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팡..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30. 14:37

전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마초’ 이미지가 강합니다. 재난안전 업무가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겟습니다만 사실 행안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가 보여줬던 군대식 조직문화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공무원 비중도 적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0 공무원인사통계’를 보면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30.9%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67.5%)나 문화체육관광부(48.7%), 외교부(46.2%)까진 아니더라도 국방부(45.2%)는 물론 대검찰청(38.9%)보다도 적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항상 경쟁의식을 느끼는 기획재정부(31.7%)한테도 밀리니 할 말 다했습니다. 그런 행안부가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2일 행안부에서 입수한..

취재뒷얘기 2021. 4. 30. 14:27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이 주고객인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지었다. 발단은 지난 25일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번 주(26일~5월 2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

취재뒷얘기 2021. 4. 26. 20:01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역지사지, 시민적 의무를 강조하는 건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용으로 지난해 2월 제작했던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동영상이 최근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나윤경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밤길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은 남성이 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느끼는 여성들이 있으니 배려와 역지사지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남성은 죄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과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나 원장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80대 여성조차도 누군가에겐 기득권을 가진 권력..

취재뒷얘기 2021. 4. 19. 07:51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뒤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200명 가량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20여명이 줄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데다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바꿔 말하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선 좀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었다. 한 달 전인 3월 18일에 4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7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26명에서 102명으로 오히려 24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신규 확진자가 1240..

취재뒷얘기 2021. 4. 18. 21:41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결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김창환(53)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13일 오전에 줌을 활용한 화상인터뷰였는데 왜 그런지 내 노트북에서 마이크 설정이 잘 안되는 바람에 줌 화면으로 보면서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해야 했다. 그래도 한시간 가량 통화를 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대화였다. 혼자만 음미하기엔 너무 아까운 통찰력을 공유해본다. 김 교수가 줄곧 강조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을 멈추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여당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더 나아가 1년 ..

취재뒷얘기 2021. 4. 17. 10:50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

예산생각 2021. 4. 12. 07:49

최근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를 두고 벌어진 역사왜곡 논란은 결국 드라마를 조기종영하는 걸로 끝이 났다. 사실 애초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진행된 드라마 자체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결말이 내게는 꽤나 놀라웠다. 논란을 촉발한 계기는 평안도 의주로 입국한 선교사들에게 월병 등 갖가지 중국 요리를 대접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드라마를 제작한 처지에선 ‘사극도 아니고 좀비가 나오는 판타지물인데 역사왜곡 논란이 웬말이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애초에 태종과 세종 등 역사적 인물을 내세운게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든다. (드라마 ‘킹덤’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건 논외로 치겠다.) 그냥 ‘해를 품은 ..

雜說/역사이야기 2021. 4. 10. 10:1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

취재뒷얘기 2021. 4. 1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