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연말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속에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0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따르면, 한쪽에선 여당 실세 의원을 맞는 기대감에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다는 잔칫집 분위기인 곳도 있다. 물러나는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잘 지내고 있는데 작별하게 돼 아쉽다는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이제라도 교체해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는 곳도 있다. 행안부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장관 진영이 1년 8개월가량 무난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

취재뒷얘기 2020. 12. 20. 09:58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빠른 추적과 빠른 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에게만 의존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8. 16:05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취재뒷얘기 2020. 12. 17. 09:49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실린 병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였다. 지난해 9.6%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병상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올해 65만 5371개로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되레 줄어들었다. 민간병상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공병상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1200병상, 국군부산병원에서 230병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병상은 1970년만..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7. 09:44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는 계속된 충돌과 갈등에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완성한 뒤 통일부와 국회 등에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서해5도 평화정착과 교류활성화를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해5도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는 백서사업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서해5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해5도 수역은 ..

종횡사해 2020. 12. 17. 09:39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기부에 세종시는 하루빨리 입성하고 싶은 목표 지점과 비슷합니다. 반면 여가부 공무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들에게 세종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유배지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2일 중기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상당수는 최근 대전시에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의견을 밝히길 꺼리던 한 중기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종시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숙성시키는 데 좋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건 10월 2..

예산생각 2020. 12. 3. 13:44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곳간에서 잠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모두 37조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2조원가량 늘었다. 주민들로선 당연히 누려야 할 37조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다음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다. 26일 예산 감시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도 지자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재정은 세입 406조원, 세출 340조원으로 잉여금이 66조 5000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집행이 넘어간 이월금(32조원)과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집행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20. 11. 30. 07:30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0. 11. 20. 07:30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1. 19. 14:18

“보고서 형식이 이게 뭔가? 다시 해 와요.” “네, 국장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보고서를 내민 90년생 새내기 박 주무관. 하지만 과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지 10초 만에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만 적는다고 다가 아니야. 보기 좋은 보고서가 내용도 좋은 거야.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용지 여백도 안 맞고 자간이랑 줄 간격도 엉망이네.” 박 주무관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호모 리포투스’ 보고인류가 돼 간다.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천년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발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 세대간 간극..

취재뒷얘기 2020. 11. 19. 14:12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다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잠정 중단했던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이나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희망 방문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4㎞를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로 도라전망대와 지금은 철거된 감시초소(GP)까지 둘러본 뒤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거리는 21㎞이며 3시간이 걸린다.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방치돼 ..

취재뒷얘기 2020. 11. 19. 14:03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뒤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14일 기준으로 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1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치지 못한 1건을 뺀 103건은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예방접종과 사망 관련 논란은 사실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설명이 가능하다.지난해 기준 10월에는 매일 1000명 가량이 사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원인이 불분명한 사례가 해마다 10% 정도다. 전국민의 1% 가량이 매일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의 1%인 10명은 예방접종 하루이틀만에 사망했고, 그 중에서도 10%(1명) 가량은 통계상 사인불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이걸 두고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섣..

예산생각 2020. 11. 16.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