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20. 11:01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지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 가량 작성한 병상과 인력동원체계 보고서를 청와대가 묵살해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1. 4. 07:30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구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38명(0.04%)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65%(3만 2882명)나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전년 대비 3.10%(9269명)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40·50대가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4.0%인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 3. 19:56

어쩌다 보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났습니다. 저처럼 영화도 로드무비를 좋아하고 낯선 외국 가는 기회가 있다면 어지간해선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겐 무척 아쉬운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흔히 가긴 어려운 축에 드는 대청도-백령도 다녀온것 말고는 어디 하나 제대로 다녀온 적도 없이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말부터 커피숍에 앉아있는게 불가능해진것도 꽤나 뼈아픈 일입니다. 사실 커피숍의 적당한 소음과 넓은 책상은 제가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때 꽤나 선호하는 학습환경이기 떄문입니다. 게다가 마스크쓰고 하는 것도 모자라 온라인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좀 잦아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년 연말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21. 1. 3. 19:26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화통화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2. 22. 07:12

연말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속에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0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따르면, 한쪽에선 여당 실세 의원을 맞는 기대감에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다는 잔칫집 분위기인 곳도 있다. 물러나는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잘 지내고 있는데 작별하게 돼 아쉽다는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이제라도 교체해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는 곳도 있다. 행안부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장관 진영이 1년 8개월가량 무난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2. 20. 09:58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빠른 추적과 빠른 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에게만 의존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8. 16:05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12. 17. 09:49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실린 병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였다. 지난해 9.6%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병상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올해 65만 5371개로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되레 줄어들었다. 민간병상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공병상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1200병상, 국군부산병원에서 230병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병상은 1970년만..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7. 09:44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는 계속된 충돌과 갈등에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완성한 뒤 통일부와 국회 등에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서해5도 평화정착과 교류활성화를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해5도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는 백서사업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서해5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해5도 수역은 ..

종횡사해 2020. 12. 17. 09:39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기부에 세종시는 하루빨리 입성하고 싶은 목표 지점과 비슷합니다. 반면 여가부 공무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들에게 세종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유배지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2일 중기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상당수는 최근 대전시에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의견을 밝히길 꺼리던 한 중기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종시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숙성시키는 데 좋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건 10월 2..

예산생각 2020. 12. 3. 13:44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곳간에서 잠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모두 37조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2조원가량 늘었다. 주민들로선 당연히 누려야 할 37조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다음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다. 26일 예산 감시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도 지자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재정은 세입 406조원, 세출 340조원으로 잉여금이 66조 5000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집행이 넘어간 이월금(32조원)과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집행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20. 11. 3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