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雜說 2017. 10. 3. 18:3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가보면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에 자체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가리키는 PB상품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이제는 텔레비전까지 나왔다. 품질도 좋아졌고, 시장규모는 기업형 유통업체 매출액의 1/4까지 성장했다. 심지어 품목별 판매 1위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雜說 2017. 9. 27. 20:27

최저임금 16.4%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자영업에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은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통합 향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구 교수는 추가로 이렇게 언급했다. 이건 조세재정정책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조세재정과 연계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과세대상자로..

雜說 2017. 7. 17. 21:13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 미국 백악관이 14일(한국시간) 공개한 이 발언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무역적자를 개정협상의 명분으로 삼았다.　트럼프가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이란 결국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중국 등 신흥국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

雜說 2017. 7. 17. 09:42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雜說 2017. 7. 3. 00:26

대선 개표방송 보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선감상을 올려본다. 1. 개표부정 얘기했던 분들... 누굽니꽈!!! 2. 국민의당을 도민의당이라 놀렸던 걸 반성합니다. 도민은 개뿔... 3.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추미애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문재인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대선 동안 꽤나 열심히 뛰었다. 의원들이 막춤 추는게 계속 뉴스가 됐을 정도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대선 기간 내내 박지원 빼곤 누구 하나 얼굴 보이는 의원이 없었다. 권력의 정당성은 정당에서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실망입니다. 4. 연설실력만 놓고 보면 안희정>박원순>이재명>문재인=추미애>최성이었다. 최성은 문재인을 돋보이게..

雜說 2017. 5. 11. 11:29

기자를 하면 뭐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온갖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초짜일 때부터 어디 가든 기죽지 말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자주 듣는다. 기가 죽어 움츠러들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이런 특징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자란 족속들은 어딘가 건방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다소 선입견이 개입해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 할 말도 많고, 불편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버릇은 충분히 예의 없게 비칠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서 기자들을 많이 접해본 한 지인은 “기자들은 수백 명 사이에 가만히 섞여 있어도..

雜說 2017. 3. 16. 17:30

누군가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날을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날' 같은 걸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건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진실과 응징 특별위원회' 같은게 아닐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헌법파괴세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고 '화해'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9년간 똑똑히 목격했다. 죄진 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왠 말이고 화해는 또 무슨 공리공담이란 ..

雜說 2017. 3. 10. 11:41

세월호는 없었다. 11월23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재난안전정책연구'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는 최근 출범 2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이룬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안전처가 문을 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료집 13쪽에는 안전처 출범 배경이 된 '대형사고의 교훈'으로 법제도 미비, 안전점검 부실, 교육문화 미흡,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대표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를 꼽았다. 세월호 얘긴 없었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재난이 터져봐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은 사고를..

雜說 2016. 11. 24. 15:24

임지현 교수가 '대중독재론'을 주창했을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만큼 아는게 없긴 하지만 아주 아주 간략히 말해서 히틀러라는 나쁜놈 혼자서 독재자가 되어 세계를 수렁에 빠트린 게 아니라는거, 히틀러 뒤에는 독일 '국민들'이 있었으며, 국민들의 지지가 나치를 지탱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통찰이었다. 박근혜를 보고 있으면 소싯적에 읽었던 역사책 구절이 절로 떠어른다. 간신때문에 망한 나라, 어리석은 군주 이야기, 나라 말아먹은 뒤 외부 적을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던 이야기... 심지어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군대 초년병 시절 교훈까지 떠오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근혜 혼자서 나라를 말아먹는건가요? "그분이 뭘 아시겠냐"는 김무성 말마따나 십상시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

雜說 2016. 10. 4. 13:08

#이 글은 이란 만화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짧막하게 적어본 것이다. 만약 미운 오리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은 뒤 백조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해피엔딩이었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극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너무 뻔한 결말이라며 실망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미운 오리새끼의 모험'은 뻔한 결말을 게으르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극도 아니다. 어린이를 위한 영화이지만 어른들에게도 여운을 남기는 성장영화다. 재치있는 상황설정과 반전은 극장을 들썩이게 만든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훌쩍 커졌다. 그렇다고 당장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그저 '미운 오리새끼'에서 '미운 오리 청소년'이 되었을 뿐. 어른이 되려면 '미운' 자기 외모를 긍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雜說 2016. 9. 13. 11:51

이 글을 읽는 분이 남성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서 오줌누는 모습을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나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남성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온라인에 올린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나’ 하는, 묘한 안도감도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살면서 ‘내가 강간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십중팔구 없을 것이다. 밤늦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더라도 당신의 어머니나 아내는 ‘그러다 강도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혹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하냐’고 걱정할지언정 ‘밤늦게 취해서 집에 오..

雜說 2016. 9. 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