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 뒤 저에겐 그 말이 결코 써서는 안 되는 말처럼 돼 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과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뭘 물어보길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고 무심결에 말했다가 섬뜩한 생각이 번뜩 들어서 얼른 “잠깐만 기다려 봐.”로 말을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데자뷔’라는 게 왜 이리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를 뒤지다 보면 1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데자뷔를 느낍니다만, 생각해보면 세상만사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가만히 있으라”의 비극, 육영수 저격(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저격 사건 (사진: 출처 ..

雜說 2014. 8. 25. 18:30

#사례1: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개장해 시범운영중인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22일 현재 18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며 개장 반대투쟁을 벌인다. 주민들로서는 화상경마장 주변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우범지대가 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반면 마사회는 추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내심 마사회 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29개 화상경마장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여기를 참조) #사례2: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극한 갈등 끝에 상생협력의 길을 찾은 모델로 꼽힌다.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발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속협)..

雜說 2014. 7. 25. 18:07

김무성김무성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줄줄이 읊으며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다. 그는 녹취록을 보고 NLL을 팔아먹으려는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실제 녹취록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 안나온다. (이게 다 국정원 덕분... 쿨럭...) ... 결론. 저런 난독증 환자가 집권당 당대표가 되다니. 이 나라의 앞날을 읽기가 심히 어렵구나... 김한길방금 생각났다. 나는 새롭지도 않고 정치도 없고 민주주의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연합정신도 없는 어떤 정당 공동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김한길의 지역구에 거주한다. 고백하건데 지난번 총선에서 나는 그에게 한 표를 던졌다. 후보가 두 명 뿐이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래서 내가 ..

雜說 2014. 7. 24. 15:34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로 시작해 결국 세월호 참사로 끝맺은 106일간의 임기를 7월 16일 마쳤다. 그는 이날 정종섭 후보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안행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1978년 내무부 시절부터 36년간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의 이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강병규는 직원들에게 아쉬운 인사를 건네면서 “연말까지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푹 쉬고 싶다”면서 “그동안 진도 팽목항에 12차례 다녀왔는데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조용히 다시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병규로서는 안전관리 주무부처를 맡고서 조직과 제도를 점검할 여유도 없이 취임 2주 만에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면했다. 이후 다른 일은 손댈 엄..

雜說 2014. 7. 22. 18:0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시스템 문제 중 하나는 현장책임자에겐 권한이 없고, 권한을 가진 자들은 현장을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현장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홍명보가 사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현장 역량 강화와 현장책임자 권한 문제를 학습해놓고도 성적 나쁘다며 곧바로 현장지휘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나자 현장을 모르는 혹은 현장에 관심없는 실권자들에 대한 논란과 토론은 쑥 들어가 버렸다. 참 기막힌 인지부조화다. 1년 전에 축구협회가 다급하게 홍명보에게 SOS를 요청했고 홍명보는 응했다. 대표팀은 분열돼 있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래가지고 월드컵 가겠느냐는 말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당시 홍명보가 브라질월드컵 끝나고..

雜說 2014. 7. 18. 00:03

우리 사회는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4대강 사업 등 갈등관리 분야 교과서가 될 만한 사례가 넘쳐난다. 갈등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막무가내’이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갈등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토론회는 갈등관리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갈등유발주체로서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일부 극렬 주민’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집중적인 토론 대상이었다. ‘국민의 정부 불신과 지역갈등’을 발표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갈등의 근원에 ‘..

雜說 2014. 7. 1. 18:30

이 글은 '관피아'를 위한 변명(상): 철밥통이 잘못인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편집자)앞서 ‘철밥통’과 ‘관피아’로 대표할 수 있는 공직 개혁에 관한 상징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철밥통/관피아 담론은 공무원 신분 보장의 필요성을 애써 무시하는 정치적 담론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전문성과 소명의식, 무엇보다 부패방지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근대적 관료제도다. 이는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가치다.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공격하기보다는 민간에서도 신분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800만에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00만인 나라에선 혁신도 없고 창조경제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 그런데 거꾸로 공직 사회를 ‘관피아’ ‘철밥통’이라고 자극적인 용어로 비난한..

雜說 2014. 6. 16. 19:00

정부 고위공무원인 A 씨. ‘관피아’ A 씨의 요즘 고민 A 씨는 틈날 때마다 자리를 옮길만한 곳을 알아본다. 요즘 들어 부쩍 ‘언제 옷을 벗어야 할까’ 불안하다. ‘차라리 7급에서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는 이제 50대 초반이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다. 20년 넘게 일해 전문성도 있다고 자부한다. 등산이나 하며 늙기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더구나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 된다. 십중팔구 그는 산하기관이나 유관업체로 재취업할 것이다. 세상은 그를 ‘관피아’라고 부른다. “좀비 마피아” (사진: smileham, CC BY NC) 산하기관 재취업, 조직 계급제 문화 반영 A 씨는 주변에서 만나거나 들은 고위공무원 사례를 조합해 가상으로 구성한 인물이다. 최근 세월호 참..

雜說 2014. 6. 13. 15:46

지방선거 결과가 흡족하다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경기·인천·부산을 못 이겼다며 쓰린 속을 달랠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강원·충북에서 아깝게 졌다고 한숨을 쉬겠지요. 안타까운게 한두개가 아닌 와중에 저 역시 안타까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다들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안타까운 걸 하나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60%도 안되는 투표율이라니.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인민(人民)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선거는 그걸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雜說 2014. 6. 12. 16:17

199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 있었다.지역 경제 망친다고 협박당한 한 공무원“깨끗한 복장과 정시퇴근하는 게 부러워서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그는 그저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로 허가 처리를 반려했다(이 때문에 업체 측으로선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했다).“진입로를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요즘 말로 치면 ‘암 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 활성화 가로막는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허가 내주지 않은 지옥의 2개월1998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은 지옥이었다.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했다. 깡패들을 피해 인근 시..

雜說 2014. 4. 29. 09:51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규칙을 준수했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윗분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있었다.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진·산불 등 유형별로 200개 가까운 실무매뉴얼과 3000개가 넘는 행동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화돼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과 매뉴얼은 닮은꼴이다. 거기다 각종 매뉴얼은 양은 많고 복잡한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줬다.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

雜說 2014. 4. 25. 11:04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거론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안보실은 통일-안보-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라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그 관계자 얘기가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재난대응을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지휘본부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

雜說 2014. 4. 2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