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 미국 백악관이 14일(한국시간) 공개한 이 발언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무역적자를 개정협상의 명분으로 삼았다.　트럼프가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이란 결국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중국 등 신흥국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

雜說 2017. 7. 17. 09:42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雜說 2017. 7. 3. 00:26

대선 개표방송 보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선감상을 올려본다. 1. 개표부정 얘기했던 분들... 누굽니꽈!!! 2. 국민의당을 도민의당이라 놀렸던 걸 반성합니다. 도민은 개뿔... 3.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추미애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문재인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대선 동안 꽤나 열심히 뛰었다. 의원들이 막춤 추는게 계속 뉴스가 됐을 정도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대선 기간 내내 박지원 빼곤 누구 하나 얼굴 보이는 의원이 없었다. 권력의 정당성은 정당에서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실망입니다. 4. 연설실력만 놓고 보면 안희정>박원순>이재명>문재인=추미애>최성이었다. 최성은 문재인을 돋보이게..

雜說 2017. 5. 11. 11:29

기자를 하면 뭐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온갖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초짜일 때부터 어디 가든 기죽지 말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자주 듣는다. 기가 죽어 움츠러들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이런 특징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자란 족속들은 어딘가 건방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다소 선입견이 개입해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 할 말도 많고, 불편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버릇은 충분히 예의 없게 비칠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서 기자들을 많이 접해본 한 지인은 “기자들은 수백 명 사이에 가만히 섞여 있어도..

雜說 2017. 3. 16. 17:30

누군가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날을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날' 같은 걸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건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진실과 응징 특별위원회' 같은게 아닐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헌법파괴세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고 '화해'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9년간 똑똑히 목격했다. 죄진 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왠 말이고 화해는 또 무슨 공리공담이란 ..

雜說 2017. 3. 10. 11:41

연말에는 항상 역사책을 읽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실적이 부족해서 연말에 더욱더 맹렬하게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읽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역사책을 읽는 것은 제게 '힐링' 그 자체입니다. (역사책은 소설책보다 재미있습니다.) 2016년을 마치고 보니 언제나처럼 한 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디보자... 2016년 한 해 동안 저는 책 50권 논문 46편을 읽었습니다. 월평균 4.2권과 3.8편을 읽었습니다. 2만 2165쪽이니 최근 9년 평균에 비춰서 2000쪽 넘게 적게 읽었습니다. 최근 9년 사이에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가장 적게 읽었으니 반성할게 많은 한 해인듯..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17. 1. 5. 14:50

세월호는 없었다. 11월23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재난안전정책연구'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는 최근 출범 2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이룬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안전처가 문을 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료집 13쪽에는 안전처 출범 배경이 된 '대형사고의 교훈'으로 법제도 미비, 안전점검 부실, 교육문화 미흡,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대표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를 꼽았다. 세월호 얘긴 없었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재난이 터져봐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은 사고를..

雜說 2016. 11. 24. 15:24

임지현 교수가 '대중독재론'을 주창했을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만큼 아는게 없긴 하지만 아주 아주 간략히 말해서 히틀러라는 나쁜놈 혼자서 독재자가 되어 세계를 수렁에 빠트린 게 아니라는거, 히틀러 뒤에는 독일 '국민들'이 있었으며, 국민들의 지지가 나치를 지탱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통찰이었다. 박근혜를 보고 있으면 소싯적에 읽었던 역사책 구절이 절로 떠어른다. 간신때문에 망한 나라, 어리석은 군주 이야기, 나라 말아먹은 뒤 외부 적을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던 이야기... 심지어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군대 초년병 시절 교훈까지 떠오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근혜 혼자서 나라를 말아먹는건가요? "그분이 뭘 아시겠냐"는 김무성 말마따나 십상시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

雜說 2016. 10. 4. 13:08

#이 글은 이란 만화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짧막하게 적어본 것이다. 만약 미운 오리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은 뒤 백조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해피엔딩이었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극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너무 뻔한 결말이라며 실망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미운 오리새끼의 모험'은 뻔한 결말을 게으르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극도 아니다. 어린이를 위한 영화이지만 어른들에게도 여운을 남기는 성장영화다. 재치있는 상황설정과 반전은 극장을 들썩이게 만든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훌쩍 커졌다. 그렇다고 당장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그저 '미운 오리새끼'에서 '미운 오리 청소년'이 되었을 뿐. 어른이 되려면 '미운' 자기 외모를 긍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雜說 2016. 9. 13. 11:51

이 글을 읽는 분이 남성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서 오줌누는 모습을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나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남성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온라인에 올린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나’ 하는, 묘한 안도감도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살면서 ‘내가 강간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십중팔구 없을 것이다. 밤늦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더라도 당신의 어머니나 아내는 ‘그러다 강도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혹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하냐’고 걱정할지언정 ‘밤늦게 취해서 집에 오..

雜說 2016. 9. 6. 13:23

개돼지 '망언'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다. 근래에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토록 솔직한 분을 본 게 얼마만인가 싶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만복을 못 가진다'는 어릴때 친척 어른 말씀처럼 그 분도 그렇게 진솔한 면모에 어울리지 않는 주변머리를 갖고 있었던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 정도 주변머리로 그 정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걸 보면 그 분은 혼이 정상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그 분이 개돼지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던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 사회 지배엘리트라는게 원래 개나 소나 줄 잘 서면 거저 걸리는 자리였던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솔직함은 가졌으나 주변머리를 갖지 못한, 이제는 개돼지 일원이 된 금수저를 보면서 흔히 얘기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雜說 2016. 7. 27. 17:14

오늘자 경향신문에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취업전쟁 때문에 사회과학서적 읽는 건 사치라며 ‘고전 담 쌓은 서울대생’을 주장하는 기사다. 기사의 근거가 되는 건 최근 교수신문이 국내 학회와 계간지 편집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년 동안 한국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들이 서울대도서관 대출순위(2001~2008.4.15)에서 순위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거다. 이 기사는 전문가 103명의 권위에 빌어 서울대생들이 고전을 읽지 않는다는 논지를 폈다. 이유는 바로 취업전쟁과 “상업주의, 감각주의,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 기사는 허점이 너무 많다. 도서관에서 대출하지 않고 직접 사서 읽어본 대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일단 제쳐놓자. 90년대 대학생,..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16. 6. 2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