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주 토요일 유치원 재롱잔치. 아들놈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공연을 선보였는데 꼭두각시춤이랑 후레시맨 율동이다. 먼저 후레시맨 꼭두각시춤도 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1. 17. 11:07

2008년 7월 당시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현직' 서울시 교육감)과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시 글을 뒤지는 와중에 기억이 났다. 당시 전화인터뷰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3년만에 그가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한다. 이익균점제를 복원하자는 발언까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9조는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조항은 적정성장, 소득균형, 독점방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원칙으로 돼 다.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더라도 그 네가지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개입을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고 정부실패를 좀 더 잘 들여다보라..

雜說 2011. 12. 28. 11:34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

雜說 2011. 12. 28. 09:22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 쓴 (2006, 그린비)를 다 읽었다. 세계체제론(백승욱 용법으로는 세계체계론)은 10년 전쯤 월러스틴이 쓴 를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전지구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이 무척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세계체제론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를 조망하는 역시 적잖은 지적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계체제론 입문서라고 할 만한 이 책은 특히 자유경쟁이라는 환상,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아래 글은 방대한 책 내용 가운데 그 두가지 주제만 간략히 다뤄보고자 한다. 백승욱(2006: 192~193)에 따르면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동인도회사는 대표적인 국가..

雜說 2011. 12. 27. 16:40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평등하지 않다. 특히 노동자와 자본가의 조건은 비대칭적이다. 자본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산되어 상호 대체 가능한 노동력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 단결해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란 그런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두대체 누가 이렇게 '좌빨'스런 발언을 늘어놓은 것일까? 대학에서 경제학을 열심히 배우는 분이라면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경제학의 기초를 언급한다면 십중팔구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에서 시작하는 자유시장경제 찬송가를 불러제끼리기 십상이다. 바로 그거다. 위 인용문은 애덤..

雜說 2011. 12. 27. 15:45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가 23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최루탄을 투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방임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란다. 그랬구나... 최루탄이 살상무기였구나 그랬구나... 수십년간 시위현장에서 엄중한 범죄행위가 버젓이 계속됐던 거구나 대학시절 처음 당해본 지랄탄에 속이 뒤집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랬구나... 경찰이 우리에게 살상무기를 사용했던 거구나 그랬구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살상무기로 공격받는데도 모른체 했던 거구나 김선동 의원이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단다 그랬구나...본회의를 비공개하며 날치기하는게 정당한 의사진행이었구나 그랬구나...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雜說 2011. 11. 24. 14:11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협정문 읽어본 의원들은 자기들이 엉터리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을까. 몸싸움 보여주기 싫어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으로 생각했을까.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과 그의 추종세력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통과가 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2021년 11월 OOO대통령이 주세(酒稅) 대폭인상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금주 정책을 지시하자 XXX당은 물론 재무부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세를 올리는 것은 물론 술집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외국 주류업..

雜說 2011. 11. 22. 17:02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초대형 복음주의 교회인 ‘수정교회’가 재정난을 못 이겨 18일(현지시간) 파산했다. 파산법원은 가톨릭 교회 오렌지카운티 교구를 인수자로 확정했다. 초대형 교회 붐을 일으킨 원조로 평가받는 수정교회는 건물 외벽을 유리 1만 664장으로 덮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는 등 거대한 시설로 유명했다. 자동차극장형 예배와 TV 설교 방송 등으로 한국 개신교에도 잘 알려져 있다. 외신들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한때 출석교인 수가 1만명이 넘었던 이 교회가 몰락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2006년 로버트 H. 슐러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뒤 가족불화로 아들 슐러 목사가 2008년 교회를 떠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교인이 감소했다...

雜說 2011. 11. 21. 09:17

아는 교수분 소개로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분과에서 11월4일 한양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됐다.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가 발표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이용과 참여정치의 가능성>이란 논문이었는데, 이론적 논의보다는 내 경험에 근거한 얘길 주로 했다. (다행히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래 토론문은 초고에 발표하면서 추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블로그를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대략 7~8년 전이었다. 야후, 엠파스,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불로그’ 등 다양한 블로그를 기반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2007년 3월 티스토리 기반 블로그에 이란 이름으로 안착했다. 예산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2년 전에는 도메인(www.betulo.co.kr)까지 ..

雜說 2011. 11. 6. 17:21

전국을 파헤치던 골프장 거품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까?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13.8%)을 빼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최고 24.7%나 되는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776만명, 올해 6월말 현재 774만명에 그쳤다고 한다.회원권 시세도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이 2007년 초에는17억~19억원이었지만 요즘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반토막났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121084421500.htm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 435개나 된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95곳..

雜說 2011. 11. 1. 23:01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항: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대별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국가(혹은 정부) 중심적, 지역사회 중심적, 시장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환경에 관한 이론, 사상 등을 간단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래 표에 각 이론 및 사상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왜 그런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제출한 답안지는 아래와 같다. 1.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조셉 스타이거(2008: 34)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인간을 중심에 놓느냐, 자연을 중심에 놓느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근는 티모시..

雜說 2011. 10. 28. 14:36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雜說 2011. 10. 26.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