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의 금융화를 이끈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여타 경제 부문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융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계획적인 정책선택에 있다. 특히 2008년 위기 직전까지도 계속된 금융산업이 쉬지 않고 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가는 경제적 양극화에 직접 적이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급상승하는 금융수익이 전체 국부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규제완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조직 노동자(노조)를 무너뜨렸으며, 경영진 급여를 제한하던 '불법 제한(outrage constrain..

雜說 2011. 10. 18. 17:42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가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 기고에서 말했듯이 "착해도 너무 착하던" 미국 시민들이 벌여서 더욱 놀랍기 그지없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학자들과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물어봤다. 그 첫번째 순서는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분노의 뿌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있다.” 김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불평등과 ‘조직화된 자본’에 대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마저 실망감을 안..

雜說 2011. 10. 17. 19:00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 가운데 한 사람인 열자(列子)의 사상을 그의 문인들이 기술했다는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화다. (『열자』라는 책 자체는 후세에 나온 위작이란 설이 많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먼 옛날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玉山)은 사방이 700리, 높이가 만길로 본래 기주 남쪽 하양 북쪽에 있었다. 북산에 사는 우공(愚公)이라는 90세 노인은 두 산을 맞대고 살고 있었다. 두 산에 막혀 왕래할 때마다 멀리 돌아가는 고생을 해야 했다. 우공은 어느 날, 가족을 모아 놓고 이렇게 물었다. “나는 너희들이 저 두 산을 깎아 없애고, 예주(豫州)와 한수(漢水)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모두 찬성했으나 그의..

雜說 2011. 10. 17. 16:44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던 차에... 드디어 찾았다!!! 신입기자 필기시험 시험감독으로 차출돼 경희대 갔다가 보고야 말았다. 이 놀라운 창의력...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려 놓는다.

雜說 2011. 10. 17. 16:03

"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혐오증에 몸서리치게 한다. 정치인들을 바퀴벌레 취급하게 된 시민들은 선거를 바퀴벌레 선발대회인양 여기며 선거 거부를 도덕적 선택으로 승화시킨다. 그럼 저들이 이긴다. 당신이 만약 정치인을 바퀴벌레 취급하고 선거거부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거나 누가되건 아무 상관 안한다면 당신은 바퀴벌레에 조종당하는 '바퀴벌레의 애완견'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려 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 대중에게 '저들은 나쁜넘들이다' '저들에게 속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건 두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어설픈 '나는 진실을 알고 너는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뻑에 빠지는 '대중 계몽' 정신으론 목표달성도 안..

雜說 2011. 10. 14. 15:28

국가역할과 개인자유 등에 주목한 정치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내 정치성향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다. http://www.betulo.co.kr/1298 그럼 지금 정권은 어떨까. 내 나름대로 현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점수를 매겨 봤다. 참고로 피앤씨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니 한국인은 진보개혁(사회민주주의 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온다. 언론보도나 본인 발언 등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항목만 점수를 매겼다. 불확실한 건 ‘보통’으로 했다.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는 일부러 배제했다. 22개 질문 가운데 현 대통령이 동의할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9)..

雜說 2011. 10. 14. 10:55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욕설을 하거나 광고글이 아닌 바에는 왠만하면 웃고 넘어가는데요. 가끔 댓글에 남들의 사상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헌법 파괴적’ 댓글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가끔 법질서 차원에서 명박산성 안에 가둬놓고 쥐떼를 풀어버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색깔 시비를 하는 하는 댓글치고 제대로 된, 수준있는 댓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자칭 ‘보수’들의 ‘저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리영희 교수 말마따나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데 보수가 이렇게 저질체력이어서야 어디 새가 제대로 날기야 하겠습니까. 얼마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썼습니다. 한..

雜說 2011. 10. 10. 00:30

유민봉 교수에 따르면 1번 원리원칙형과 3번 성취형은 얼핏 비슷해 보인다.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성취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수치스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이미지 마스크’를 쓴다. 이들에겐 정직함과 수치심,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숨어있다. 부정직함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마스크를 쓴다. 자신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인정받고자 한다. 자신의 정직함이라는 미덕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바타 사이에 가장 괴리가 없을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괴리가 없다면 2층으로 올라가고, 크다면 지하로 내려간다. 2층이나 지하라는 표현은 유민봉 교수식 표현인데, 쉽게 말해 2층은 햇볕이 잘드는 긍정적인 상태, 지하는 어두침침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성취형은 상황적응력이 뛰어나다. ..

雜說 2011. 10. 9. 02:00

얼마전인 9월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다섯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라는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먼저 충원률이 40%라는데 이건 지방 국립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경기 규칙이지요. 서울과 지방 양극화로 인한 측면이 큰데다, 그 책임이 지방국립대에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국립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전체 대학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1.3%에서 30년만에 1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는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

雜說 2011. 10. 8. 13:40

세상에서 가장 싼 태블릿 컴퓨터가 인도에서 출시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격이 35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 지역이나 빈곤층 학생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 덕분이다. 하늘을 뜻하는 힌디어 ‘아카시’란 이름이 붙은 이 태블릿 컴퓨터는 영국의 데이터윈드와 인도 기술재단이 공동개발했으며 인도에서 조립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카필 시발 장관은 “부유층은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빈곤층을 포함해 보통 사람은 접근이 쉽지 않다.”면서 “아카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카시 10만대를 구매해..

雜說 2011. 10. 8. 13:33

EBS 다큐프라임에서 '동과 서'라는 걸 방영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는데 다만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담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마침 대학원 수업 도중 '동과 서'를 보고 토론을 해야 해서 겸사겸사 동양 담론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를 썼다. (당초 교수가 제시한 토론문 방향은 그게 아니었다.) http://home.ebs.co.kr/docuprime/view/view2.jsp 대학에 갓 입학한 내게 한 선배는 교내 중앙도서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 지을 때만 해도 동양 최대규모였다.” 당시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보겠다. “동양이 어딘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때 사용하는 낱말을 보면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는게 적..

雜說 2011. 10. 8. 13:16

다음은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9월28일 수업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Sheldon, Shafer, Nakagawa 세 학자가 2010년 발표한 논문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Case of a US Urban Wastewater System”에 따르면 환경정의 운동은 1980년대 초, Warren County의 쓰레기 매립지 설치 반대운동에서 시작됐다. 풀뿌리 차원의 운동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문제의 계급적 인종적 성격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 Sheldon 등의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각 지역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통한 사례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정의에 ..

雜說 2011. 10. 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