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지요. 이해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공무원을 마피아와 동일선에서 바라보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

雜說 2014. 12. 12. 23:49

-최경환이 '정규직 과보호'를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딱 그런 '개혁'조치를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해고되려나. 얼핏 최경환이 생각나지만 그는 정규직이 아니다...) -민자사업과 위탁을 좋아하는 국토부를 위해서는 국토부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협회에게 위탁해주고 국토부는 해체해버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권도 없고 별로 문제의식도 안느낀다. 전작권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국방부는 그냥 미국에 해외매각해서 예산절감이라도 하는게 좋겠다. -입만 열면 경쟁을 외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 이 분들 상당수는 내가 알기론 다 65세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다. 게다가 억대연봉까지 받는 '노동귀족' 되시겠다. 이 분들부터 1학기 계약직으로 바꿔보자. 방..

雜說 2014. 12. 12. 10:01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던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216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도 안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모두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 국민안전처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재난안전 총괄기구였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국민안전처로 옮기면서 사실상..

雜說 2014. 12. 1. 07:30

*국민안전처인지 국방안전처인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단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쏘며 단호하게 교시를 내린다 (엑티브X, 공인인증서, 해경해체, 인사조직분리, 비과세감면 없다, 대통령모독하지마라...) 2단계: 정부가 벌떼같이 일어나 교시를 수행한다며 난리법석을 떤다 (TF만들고, 고소고발하고, 법안만들고...) 3단계: 슬그머니 교시를 바꾸거나 말꼬리를 흐린다. 그리고 도로 제자리. (엑티브X랑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그대로, 비과세감면 모조리 연장, 조직은 안 분리, 대통령 놀리는 이런 페북 글도 그대로...) 부가법칙: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넓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기어올라가거나(특히 386이 많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雜說 2014. 11. 18. 11:09

부모님 등쌀에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백면서생이 있다. 얼마 되지도 않아 시험은 벌써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니 다음 시험까지 부모님한테 몇 년을 볶일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한양길을 재촉한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애초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전국 순회 국민포럼을 7회 연다고 했을 때부터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해 버렸다. 국민포럼은 갈 길을 잃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11일 7회를 대구에서 열면서 안행부는 앞으로 7회를 더 한다고 한다. 이미 4회부터 포럼을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는 이날도 포럼을 실력저지..

雜說 2014. 11. 12. 20:53

지난해 12월 취재차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적이 있다.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13세기 중요한 인물로 꼽고 싶은 쿠빌라이칸이 도읍으로 삼은 ‘칸의 도시’에서 유래한 천년수도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작 가장 놀랐던 건 베이징 도착한 날부터 중국어로 쏟아진 문자메시지였다. 처음엔 중국 당국에서 보낸 문자인가 했다. 현지 가이드가 얘기해주길 ‘젊고 헐벗은 세계 각국 아가씨들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시때때로 도착하던 중국어 문자는 신기하게도 베이징을 떠나는 날이 되자 딱 끊어졌다. 그날 이후 중국어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스팸문자를 보낸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중국 체류기간까지 알았던 것일까. 최근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한테서 제보를 받고 나서야 비밀이 풀렸다. 해외에 가서 ..

雜說 2014. 10. 28. 07:00

안전행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안행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다. 전문가 소리를 듣는 안행부 출입기자가 있다면 그건 안행부 출입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가 안행부를 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 청렴도조사를 한다면서, 나보고 전문가 전화설문을 해달라고 했다. 전화로 요청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분 봐서 마지못해 10분 넘게 응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어떤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면 곧이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데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로 구분을 한다. '매우'와 '상당히'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행부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

雜說 2014. 10. 27. 07:30

한겨레에 실린 바나나 총파업과 신성동맹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다. 한겨레에 실린 글을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다. 아! 이런 역사적 경로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 김종필과도 단일화했는데 1987년에는 왜 단일화를 못했을까, 그때 단일화가 됐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념에 젖었다. 이내 당시 금과옥조로 여겼던 '대통령 직선제'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망상까지 하게 됐다. 내각제 개헌은 여당 일부에서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각제 방식이라면 당시 민주당과 평민당이 연립정부 구성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더 숙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경로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시 전두환 일당이 '호헌'을 외치는 상황에서..

雜說 2014. 10. 16. 18:14

제 생각이 짧은 걸까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상돈을 내정했다는 얘길 들었을때 첫느낌은 '오호! 새정치가 박근혜 뒷통수 제대로 쳤군!'이었습니다. 박영선과 이상돈이 입을 모아 "박근혜 보고있냐?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라고 외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1등공신도 박근혜를 버리고 야당을 선택했다'는 연상작용은 대중들에게 상당히 묘한 정치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돈은 여당 시스템 개혁에 일정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새정치가 가장 먼저 역할모델로 삼고 배워야 할 외부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가 새정치에 시스템을 입혀 제대로 된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조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우리가 박근혜한테 꼭 배워야 할 한..

雜說 2014. 9. 11. 19:49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 뒤 저에겐 그 말이 결코 써서는 안 되는 말처럼 돼 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과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뭘 물어보길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고 무심결에 말했다가 섬뜩한 생각이 번뜩 들어서 얼른 “잠깐만 기다려 봐.”로 말을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데자뷔’라는 게 왜 이리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를 뒤지다 보면 1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데자뷔를 느낍니다만, 생각해보면 세상만사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가만히 있으라”의 비극, 육영수 저격(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저격 사건 (사진: 출처 ..

雜說 2014. 8. 25. 18:30

#사례1: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개장해 시범운영중인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22일 현재 18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며 개장 반대투쟁을 벌인다. 주민들로서는 화상경마장 주변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우범지대가 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반면 마사회는 추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내심 마사회 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29개 화상경마장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여기를 참조) #사례2: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극한 갈등 끝에 상생협력의 길을 찾은 모델로 꼽힌다.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발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속협)..

雜說 2014. 7. 25. 18:07

김무성김무성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줄줄이 읊으며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다. 그는 녹취록을 보고 NLL을 팔아먹으려는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실제 녹취록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 안나온다. (이게 다 국정원 덕분... 쿨럭...) ... 결론. 저런 난독증 환자가 집권당 당대표가 되다니. 이 나라의 앞날을 읽기가 심히 어렵구나... 김한길방금 생각났다. 나는 새롭지도 않고 정치도 없고 민주주의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연합정신도 없는 어떤 정당 공동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김한길의 지역구에 거주한다. 고백하건데 지난번 총선에서 나는 그에게 한 표를 던졌다. 후보가 두 명 뿐이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래서 내가 ..

雜說 2014. 7. 24.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