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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3단계 법칙

by 자작나무숲 2014. 11. 18.


*국민안전처인지 국방안전처인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단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쏘며 단호하게 교시를 내린다
(엑티브X, 공인인증서, 해경해체, 인사조직분리, 비과세감면 없다, 대통령모독하지마라...)


2단계: 정부가 벌떼같이 일어나 교시를 수행한다며 난리법석을 떤다
(TF만들고, 고소고발하고, 법안만들고...)


3단계: 슬그머니 교시를 바꾸거나 말꼬리를 흐린다. 그리고 도로 제자리. 
(엑티브X랑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그대로, 비과세감면 모조리 연장, 조직은 안 분리, 대통령 놀리는 이런 페북 글도 그대로...)


부가법칙: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넓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기어올라가거나(특히 386이 많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시작해 80세를 바라보며 노익장 과시하는 분들.)

11월17일 초고.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틈날때마다 자료와 사례를 모으며 생각을 더 가다듬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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