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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 20:53

공무원연금 국민포럼 유감


 부모님 등쌀에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백면서생이 있다. 얼마 되지도 않아 시험은 벌써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니 다음 시험까지 부모님한테 몇 년을 볶일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한양길을 재촉한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애초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전국 순회 국민포럼을 7회 연다고 했을 때부터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해 버렸다. 국민포럼은 갈 길을 잃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11일 7회를 대구에서 열면서 안행부는 앞으로 7회를 더 한다고 한다. 이미 4회부터 포럼을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는 이날도 포럼을 실력저지했다. 이쯤 되면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포럼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수렴(收斂)이란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는 뜻이다. 법안도 이미 제출했고 마감 시한까지 못을 박아버린 것을 보면 정부는 애초에 ‘수렴’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 공무원이 100만명가량이다. 배우자와 자녀 하나가 있다고 쳐도 300만명이나 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책을 결정해버린 건 정부였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답을 정해놓은 자유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그런 와중에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고위공무원 2213명에게 반강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자유토론을 하자며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론 결론에 승복하라고 팔을 비튼다.

 독일,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선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인다. 정책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제도변화가 예측가능하고 사회는 갈수록 뿌리가 튼튼해진다. 한국 정부는 몇몇 권력핵심부가 결론을 정해 발표까지 해놓고는 그다음에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다. 결국 갈등은 폭발하고 예산은 낭비되며 몇 년 지나면 도로 제자리다. 뿌리 얕은 나라를 사는 국민들은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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