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년 매출 규모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4개가 포함됐다.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1/countries/SouthKorea.html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매출액 1337억 8100만 달러(약 146조 6679억원)로 22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06년 조사에서 46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2008년 38위, 2009년 40위,지난해 32위를 거쳐 올해 22위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11위와 14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은 현대자동차(55위)였다. 지난 2005년 92위..

雜說 2011. 7. 11. 14:56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반값 등록금은 부도덕의 극치다'라는 글을 6월30일자 한국경제 시론으로 기고하셨다. 그 분 논지의 핵심은 대략 이렇다. "등록금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다. 공부가 좋아 열심히 공부할 빈곤층 학생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부잣집의 기여 입학도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926301&sid=010620&nid=008

雜說 2011. 7. 2. 05:36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MB가카 때문에 웃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하지만 어제 드디어 가카 덕분에 처음으로 빵 터졌다. 가카의 저 창의력 넘치는 기관총 조준 자세를 보라. 이런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 한참됐다. 이 사진에서 특히나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이등병 모습이다. 이등병 보기에도 꽤나 우스웠던 게지. 그나저나 이 이등병 나중에 간부들한테 쪼인트 까이지나 않았나 모르겠다. 사진 출처는 국회사진기자단으로 돼 있다. 시사IN 190호(5월7일자) 기사에 자료사진으로 쓰였다. 사진설명에는 "이명박 대선 주자가 2007년 12월 전방 부대를 방문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말은 바로 하자. 이게 어딜 봐서 사격자세인가. 저 자세로 총쏘면 광대뼈 함몰되기..

雜說 2011. 5. 4. 13:28

다음달 하순부터 중동과 유럽, 남미로 장기간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중동 유럽 브라질 모두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 반 근심 반이네요.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제가 낸 기획안이 지난달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주제에 다른 주제를 더 묶어서 순회특파원에 선정도 됐고요. 기본적인 주제는 ‘공공외교’이고 거기에 유럽의 주민참여예산 현지 취재와 중동 현지 취재를 포함시켰습니다. 출장 기간은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다음달 하순엔 출국해야 하는 일정입지요. 한 달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는건데 이 역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제가 낸 기획안을 아주 간략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공외교는 외무공무원 중심의 기존 외교..

雜說 2011. 4. 19. 22:23

1986년 2월 28일 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한 극장 앞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스벤 올로프 팔메와 부인 리스벳 부부에게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사내가 다가와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팔메 총리의 척추를 관통해 치명상을 입혔다. 지금도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는 팔메 총리가 암살된 지 28일로 25주년을 맞아 스웨덴이 추모 열기에 휩싸였다. 여러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공모해 그를 죽였다는 것부터 국내 극우세력의 소행이라는 각종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팔메를 암살했다고 자백한 사람만 130명이 넘지만 조사 결과 진범은 아무도 없었다. 1989년 법원은 크리스터 페테르손을 암살범으로 지목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1998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에게 무죄를..

雜說 2011. 2. 27. 16:36

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雜說 2011. 2. 17. 00:02

요즘 우리집 꼬마에게 새로운 애창곡이 생겼습니다. 바로 짠짜란짜라짜라짠짠짜~로 시작하는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처음엔 외갓집 놀러 갔다가 외할머니가 재미삼아 불러준걸 따라서 몇 소절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이모가 본격적으로 율동과 가사까지 섞어서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 제법 부르는 티가 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요 아울러 우리집 꼬마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곡한 '무조건'도 있습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2. 16. 01:15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벌써 새해도 한달이 다 지나 갑니다. 다음주면 설 연휴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짜증나고 상석을 밟고 올라가는 시대라 해도 설날은 설날이지요. 그래서 자그마한 특별 이벤트를 벌이고자 합니다. 장하준 교수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장안의 화제인 를 읽으신 분도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저는 드디어 그 책을 오늘 샀습니다. 사실 전 그동안 장하준 교수 저작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었는데 이번 책을 놓친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서점 직원에게 책 위치를 물어보니 한무더기 꽂아놓은 책 가운데 한 권을 꺼내 줍니다. 무려 55쇄를 찍었더군요. 저는 다음주에 장하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대면 인터뷰면 더 좋겠지만 영국까지 날아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특별 이벤트란 다름 아니라, 장하준 교수에게 물..

雜說 2011. 1. 27. 14:21

2010년 마지막날 정부는 종편과 보도채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 정권과 언론이 말그대로 운명공동체가 될 것이란 점입니다. 방송송출권을 박탈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겠지요. 아울러 언제나 그렇듯이 지상목표인 수익증대를 위해 안보와 선정성과 양비론을 버무린 ‘언론없는 언론보도’를 남발하겠지요. 다른 하나는, ‘종이신문 위기’에 대처하는 종이신문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모바일앱, 태블릿PC용 앱, 종합편성채널 진출, 보도채널 진출 등 다양한 방안들을 거론하지만 소나기에 예쁜 옷 망칠까봐 정신없이 뛰느라 정작 등 뒤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꼴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언론의 위기다. 어떻게 언론..

雜說 2010. 12. 3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