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규칙을 준수했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윗분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있었다.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진·산불 등 유형별로 200개 가까운 실무매뉴얼과 3000개가 넘는 행동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화돼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과 매뉴얼은 닮은꼴이다. 거기다 각종 매뉴얼은 양은 많고 복잡한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줬다.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

雜說 2014. 4. 25. 11:04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거론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안보실은 통일-안보-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라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그 관계자 얘기가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재난대응을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지휘본부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

雜說 2014. 4. 23. 18:30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철회 압력에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8일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당 ‘전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가 9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여부를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산한다. 조사 결과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흔쾌히 지지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치생명을 걸고 이번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2014년 04월 0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출처: 새정치연합2014년 04월 08일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당..

雜說 2014. 4. 10. 09:23

국회의원 안철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치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새정치’란 말인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를 약속하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새정치에 다가섰는지 의문이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다. 일천한 기초선거 역사에 비춰보면 정당공천을 통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보다 정당공천 없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더 길었다...

雜說 2014. 2. 28. 12:02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특채된 한 변호사 얘길 들은 적이 있다.이제는 흔한 ‘말 갈아타기’(이해충돌) 그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 곧바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로도 그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소송에 계속 관여했다. 다만 이제는 복지부를 방어하던 자리에서 공격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알고 보니 그를 스카우트한 로펌이 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인이었다.‘서울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변호사 얘길 듣고 대뜸 ‘개XX’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했던 행동 가운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십중팔구 없으리라. 이런 부류는 법의 경계선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거기다 별로 놀..

雜說 2013. 8. 8. 14:35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3)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그밖에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

雜說 2013. 4. 29.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2)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장하준에게..

雜說 2013. 4. 24.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1)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복지는 빈곤층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雜說 2013. 4. 23.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0)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10. 복지국가 건설 주체는 노동계급..

雜說 2013. 4. 22.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9)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9. 사회적대타협은 물넌거갔다? 장하준..

雜說 2013. 4. 20.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8)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8. 경제민주화 위해 주주중심 경영을 ..

雜說 2013. 4. 19.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7)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7. 박정희식 경제정책은 척결대상이다?..

雜說 2013. 4. 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