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가 민원24(minwon.go.kr)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는 맥에서도 xw_install_mac_universal_intel.pkg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민원24는 맥에서도 사파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액티브엑스를 안 쓰겠다며 말장난만 되풀이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행자부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플러그인 강제 설치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기자설명회에서 “내년부터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

雜說 2015. 3. 26. 07:30

충분히 조용하지 못해서 슬픈 한국 외교 지난주에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를 김기종이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길 들었을 때 맨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반 결국은 대형 사고 치는구나." 사실 김기종이라는 '범인'이 저를 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를 압니다. 그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개량한복을 입은 모습이었고, 태도는 예의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썩 환영받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김기종은 속된 말로 '4차원'이라고 할까, 뭔가 나사 하나 풀린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민단체 자리에서 그 옆자리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예의바르게, 도대체 무슨 얘길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얘길..

雜說 2015. 3. 10. 18:30

“지 애비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은 아무리 아들 잃은 어미가 내뱉었다고 하더라도 여덟살 어린 여자아이가 듣기엔 너무 가혹한 저주였다. 할머니한테 들었던 한마디는 60년이 넘은 지금도 예리한 칼날로 이희자(72)씨의 가슴을 후벼판다. 아버지가 강제징용됐을때 이씨는 생후 13개월밖에 안된 갓난아기였다. 지금도 이씨는 아버지 얼굴조차 모른다. 1989년이 되어서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참여하며서 바닷가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아버지 흔적을 찾아다녔다. 어느날 그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이자,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의 산 증인이 돼 있었다. 이 대표는 강화도가 고향이다. 아버지 이사현씨는 23세이던 1944년 강제징용됐다. 편지는 딱 한번 왔다. 외삼촌이 기억하는 편지 내용은 이랬다. ‘전쟁중이고 부..

雜說/역사이야기 2015. 3. 1. 11:15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금 가뜩이나 얕은 뿌리마저 말라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OECD 국가 중 9년째 자살률 1위, 출산율은 세계 꼴등 수준인 이유는 무척 간단하다.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데 손잡아주는 ‘이웃’, 국민을 책임져 줄, 최소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살기도 팍팍하고 힘겨운데 내 새끼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지금보다도 더 거시기하다면 누가 맘 편하게 애 낳고 싶겠는가 말이다. 그 책임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정치라면, 2014년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여당의 정치는 청와대 눈치 보기와 방패막이 노릇에 그쳤고, 온갖 억지와 망언만 난무했다. 야당의 정치는 창조경제만큼이나 모호한 ‘새정치’라는 폭탄 ..

雜說 2015. 1. 7. 07:30

나는 이번 청와대 비선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있다. ..................결론: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럼 '일부 공무원'은 누구일까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나? 중요한 건 '개인적' 일탈이다.

雜說 2014. 12. 17. 07:30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지요. 이해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공무원을 마피아와 동일선에서 바라보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

雜說 2014. 12. 12. 23:49

-최경환이 '정규직 과보호'를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딱 그런 '개혁'조치를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해고되려나. 얼핏 최경환이 생각나지만 그는 정규직이 아니다...) -민자사업과 위탁을 좋아하는 국토부를 위해서는 국토부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협회에게 위탁해주고 국토부는 해체해버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권도 없고 별로 문제의식도 안느낀다. 전작권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국방부는 그냥 미국에 해외매각해서 예산절감이라도 하는게 좋겠다. -입만 열면 경쟁을 외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 이 분들 상당수는 내가 알기론 다 65세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다. 게다가 억대연봉까지 받는 '노동귀족' 되시겠다. 이 분들부터 1학기 계약직으로 바꿔보자. 방..

雜說 2014. 12. 12. 10:01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던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216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도 안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모두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 국민안전처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재난안전 총괄기구였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국민안전처로 옮기면서 사실상..

雜說 2014. 12. 1. 07:30

*국민안전처인지 국방안전처인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단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쏘며 단호하게 교시를 내린다 (엑티브X, 공인인증서, 해경해체, 인사조직분리, 비과세감면 없다, 대통령모독하지마라...) 2단계: 정부가 벌떼같이 일어나 교시를 수행한다며 난리법석을 떤다 (TF만들고, 고소고발하고, 법안만들고...) 3단계: 슬그머니 교시를 바꾸거나 말꼬리를 흐린다. 그리고 도로 제자리. (엑티브X랑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그대로, 비과세감면 모조리 연장, 조직은 안 분리, 대통령 놀리는 이런 페북 글도 그대로...) 부가법칙: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넓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기어올라가거나(특히 386이 많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雜說 2014. 11. 18. 11:09

부모님 등쌀에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백면서생이 있다. 얼마 되지도 않아 시험은 벌써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니 다음 시험까지 부모님한테 몇 년을 볶일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한양길을 재촉한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애초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전국 순회 국민포럼을 7회 연다고 했을 때부터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해 버렸다. 국민포럼은 갈 길을 잃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11일 7회를 대구에서 열면서 안행부는 앞으로 7회를 더 한다고 한다. 이미 4회부터 포럼을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는 이날도 포럼을 실력저지..

雜說 2014. 11. 12. 20:53

지난해 12월 취재차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적이 있다.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13세기 중요한 인물로 꼽고 싶은 쿠빌라이칸이 도읍으로 삼은 ‘칸의 도시’에서 유래한 천년수도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작 가장 놀랐던 건 베이징 도착한 날부터 중국어로 쏟아진 문자메시지였다. 처음엔 중국 당국에서 보낸 문자인가 했다. 현지 가이드가 얘기해주길 ‘젊고 헐벗은 세계 각국 아가씨들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시때때로 도착하던 중국어 문자는 신기하게도 베이징을 떠나는 날이 되자 딱 끊어졌다. 그날 이후 중국어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스팸문자를 보낸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중국 체류기간까지 알았던 것일까. 최근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한테서 제보를 받고 나서야 비밀이 풀렸다. 해외에 가서 ..

雜說 2014. 10. 28. 07:00

안전행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안행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다. 전문가 소리를 듣는 안행부 출입기자가 있다면 그건 안행부 출입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가 안행부를 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 청렴도조사를 한다면서, 나보고 전문가 전화설문을 해달라고 했다. 전화로 요청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분 봐서 마지못해 10분 넘게 응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어떤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면 곧이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데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로 구분을 한다. '매우'와 '상당히'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행부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

雜說 2014. 10. 2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