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 내년도 특수활동비 18.6% 삭감, 국회 원내대표만 '나홀로 증액' ‘불법 전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0% 가까이 대폭 삭감된다. 그러나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3224억 1800만원으로 올해 3961억 7100만원에 비해 18.6%(737억 5300만원) 줄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 취합한 결과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청와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 5000만원으로 22.7%(28억 3800만원) 줄였다. 대통령경호처도 10.. 2017. 11. 8. 시민단체 눈으로 본 2018년도 예산안 문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공공자금예치 항목으로 편성했다. 자체 재원을 쓸 곳도 찾지 못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내년에 682억원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3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 2017. 11. 7. 공공기관 관리방식 확 바꾼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2017. 11. 7. 한국과 세계 경제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을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단 세계 경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박사는 특히 IT산업과 미국경제 성장세가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흥국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 확장이 8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854년 이후 경기확장 지속시간을 비교해보면 세번째로 긴 경.. 2017. 11.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