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3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글에서 인용한 감사원 상하수도요금을 취재해준 사람으로서, 또 정보공개센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입장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당시 올라왔던 글을 오마쥬해봤습니다. 일부 표현을 빼고는 당시 정보공개센터에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땃습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9월22일 했고 10월1일 답신을 받았습니다. 공개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공개할 정보는 남김없이 깔끔하게 세상에 공개하는 사회를..

예산생각 2009. 10. 9. 14:53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9. 29. 13:11

추석 맞아 끄적여 본 '편견타파 캠페인' 이러니 저러니 해도 추석은 즐겁습니다. 비록 시골가는 길이 고생길이고 서울 돌아오는 길은 더 고생길이더라도요. 그 때 불현듯 명절에 서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준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길이 하나도 안 막혀 자가용을 타고 서울시내를 운전하고 다녀도 고속도로 운전하는 기분이고, 느긋하게 영화나 연극 뮤지컬 같은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무료 행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추석맞이 편견타파 캠페인. 두둥~ 첫 번째는 바로 추석은 고향 내려가야 제 맛이라는 극도로 이주민 중심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솔직히 고향 내려가는 건 이제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뵈로 가는게 즐거울 뿐이지요. 부모님이 만약 경기도 사는 형네 집으로 오신..

雜說 2009. 9. 28. 17:27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삐끗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도 그렇게 찾아왔다. 군인공제회도 그렇게 될 뻔했다. 군인공제회가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하라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3명)을 포함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9. 28. 10:52

언론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도하는 두가지 프레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어느 것이나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다. 재정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경우 정책의 의미와 영향을 ‘국민’을 기준으로 분석하는건 과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일까.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모든 국민에게 세금 10만원씩 더 걷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해보자. 정책의 영향을 ‘모든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 부터가 벌써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그러니까 주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85만 8990원을 버는 사람에게 1만원 세금인상은 10/85, 다시 말해 대략 12%를 의미한다. 반..

예산생각 2009. 9. 24. 18:42

“헤겔은 어느 책(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그러나 나는 그가 다음을 빼먹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다룬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서문에 쓴 유명한 문구다. 요즘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마르크스의 선견지명에 무릎을 친다. 2008년 2월24일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축소신고 의혹에 시달리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에 사퇴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사퇴는 현 정권..

雜說 2009. 9. 22. 21:06

삼사오서(三事五書)란 말을 아시나요? 3천만원 내년 사무관 되고, 5천만원 내면 서기관 된다는 뜻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매관매직, 즉 관직 사고팔기 실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2007년 11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 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선 단체장 선거비로 쓴 몇억원을 메꾸기 위해 개발사업과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 자치단체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취재뒷얘기 2009. 9. 15. 14:33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행적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별로 지사를 운영하는 바람에 5km도 안되는 곳에 지사가 두 곳씩 있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000년 이후 기존 지사 인근지역에 지역난방을 추가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사 설치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복운영으로 인해 2003년 3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인건비 28억원을 더 지출했고 앞으로도 기존 지사 2곳과 향후 설치할 지사 5곳을 통합운영하지 않는다면 연간 31억원씩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정원 39명)와 상암지사(정원 46명)는 모..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9. 14. 10:07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자부심 가운데 정보통신 선진국이란 걸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1980년대 후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행정전산망 구축사업(1990년대 초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1990년대 후반)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유엔은 2008년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가운데 한국을 6위로 선정했다. 이 정도면 가히 정보화선진국이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화려해 보이는 성취 뒤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난다. 국회는 지난 4월1일 한나라당 의원 박민식이 대표발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의 입찰․납품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과..

예산생각 2009. 9. 10. 09:43

내가 보기엔 ‘여성부의 굴욕’이다. 문제는 ‘굴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다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다. 9월3일 여성부 장관 내정자 발표를 보고 여성계는 꽤나 당황한 듯 하다. 여성단체연합은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여성계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며 여성정책에 대한 능력과 철학도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황당하기는 하다. 여성부도 맡다 보니 백희영 내정자 소개기사를 써야 해서 약력을 쭉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양학이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미국 하바드대학 영양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식품영양학 교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수십년째 식품영양학만 하고 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면..

예산생각 2009. 9. 4. 00:50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

취재뒷얘기 2009. 9. 2. 03:39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취재뒷얘기 2009. 9. 2.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