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 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

예산생각 2009. 11. 18. 18:24

오는 26일 시작되는 메카 성지순례를 앞두고 벌써부터 무슬림 수백만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메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메카 성지순례는 일생에 한 번은 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하네요. 앗 살람 알라이쿰. 메카 성지순례를 가리키는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A6%88)에는 “하즈(아랍어: حج)는 메카의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적 의례에 참가하는 일로 모든 이슬람 교도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종교 의무 중 하나이다. 정규적인 순례를 마친 자를 '하지'(الحجّي)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나 국내언론보도에는 ‘하지’라고 돼 있네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황병하 조선대 아랍어과 교..

雜說 2009. 11. 18. 18:08

어제 저녁에 편집국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허걱. 저보고 국제부로 가랍니다. 국제부라니...한번도 국제부 기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실력은 ‘안쓰는 기능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에 따라 젬병이 된 지 오래. 더구나 국제부는 회사로 출근해서 내근을 해야 합니다. ㅠㅠ 이미 되돌릴 수는 없는 법.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의 국가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미국과 일본 등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걸 잘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 공부하는 기회도 되겠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엔(UN)에서 나오는 1차자료를 직..

雜說 2009. 11. 17. 17:16

우리가 쓰는 언어생활에서 군자와 소인이란 말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다. 군자는 멋진 사람, 소인은 찌질이 정도 되려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자’와 ‘소인’은 공자가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정도 설파하셨다는 것 정도 되겠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은 완성시켜 주고 나쁜 점은 이뤄지지 않게 한다. 소인은 그 반대로 한다(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고도 했고 '군자는 두루 사귀되 패거리를 만들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만들되 두루 사귀지는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는 말도 나온다. 내가 보기엔 ‘군자’와 ‘소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역사적 맥락을 몰라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오해가 역사왜곡을 ..

雜說/역사이야기 2009. 11. 12. 11:36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내집마련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 눈길이 가고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설명하는 뉴스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336곳 중 198곳에서 공급과잉과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1월 9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점검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36곳 가운데 119곳에 대해서는 ‘공급필요’ 등 이유로 수요평가를 면제했습니다. 수요평가를 실시한 217곳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취재뒷얘기 2009. 11. 9. 19:06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관련 예산규모는 4조 6034억원으로 지난해 4조 4453억원과 올해 4조 5847억원에 비해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총지출대비 비중도 2007년 1.81%를 정점으로 지난해 1.73%, 올해와 내년 1.68%에 그쳤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 6791억원에서 내년에는 805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도 2401억원으로 올해 2256억원보다 증액됐다. 신..

취재뒷얘기 2009. 11. 5. 18:05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죽이네 살리네 난리법석을 떠는 교육과학기술부. 하지만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과부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스승의날 즈음해 교과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특별교부금으로 모교와 자녀 학교에 격려금을 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문제가 되니까 교과부는 모 국장을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지방 국립대 간부로 ‘좌천’했더군요. 지방국립대로 가는게 좌천이면 교과부 실국장 되는건 ‘가문의 영광’일까요? 아래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발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국립대들이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1. 5. 17:55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제60조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해마다 8월까지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이 재무보고서(2008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취합해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치단체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2007년(30조 2113억원)보다 4.4%(1조 3426억원)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총부채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 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1. 5. 15:47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잡함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 뿐 아니라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은 7조 1024억원으로 올해 5조 3310억원보다 1조 7714억원이나 증가한다. 1조 827억원인 기금 내부거래지출도 내년에는 3조 7091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내부거래지출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과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다. 국회..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5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 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이다. 2007년도 6.5%와 지난해 6.2%에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부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구조적인..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2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취재뒷얘기 2009. 10. 27. 20:59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재정의 삭감은 정치·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GDP 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내년도 교육예산이 줄어든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과부 주장은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착시효과 크다” 교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온 국제비교를 근거로 댄다. 교과부는 지난달 8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6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4%(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보다..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