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어느 신문사나 국제부기자 야근은 노동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외신에서 한밤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지요. 시차 때문이기도 하고,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야근은 오바마로 시작해 오바마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부터 시작한 노벨평화상 시상식. 저는 시상식을 지켜보고 연설문을 급히 읽으며 세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오바마는 9시 반 쯤부터 수상 연설을 시작했는데 10시가 지나도 끝낼 생각을 안합니다. 말이 어찌나 많은지... 둘째, 노벨상 기사를 최대한 늘려보려 했으나 오바마가 노벨상 받는 사진을 더 줄일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지 7장으로 합의봤습니다. 키가 어찌나 큰지... 셋째, 안들리는 와중에 귀를 쫑긋 세..

雜說 2009. 12. 11. 00:18

정부는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95.12)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강원도 사북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강원랜드이지요. 알리오에 나온 강원랜드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먼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둘째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셋째, 건전한 카지노문화 정착 등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는 당초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강원랜드 일반현황을 요약 소개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1. 변천 과정 -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9. 19:05

제가 예산전문기자를 꿈꾸도록 인도해주신 싸부께서 요새 란 블로그를 개통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산읽기'라는 꼭지도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블로그 공지로 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흐지부지됐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싸부께서 하시는데 저도 다시 각성해서 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싸부와 경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흠흠. 다만 예산기사 브리핑이란 형식 자체가 제 공부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합입니다. 국제부 소속인걸 살려서 외신에 나오는 예사기사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못듣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민주노동당이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당당하게 행해진 날치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과장돼 보이질 않습니다 ..

예산생각 2009. 12. 9. 11:19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역과 경제발전 단계 등 갖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파워 그룹’들이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은 파워 그룹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 27개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상을 선도하는 세력이다. 2005~2012년 사이의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룹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 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른 협상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관련 산업들을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

취재뒷얘기 2009. 12. 8. 18:30

12월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해군본부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실린 해군 일반현황자료입니다. 1.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조 직 : 해군 본부(4부 8실 21처 92과) 예하 4사령부 3함대 2사단 나. 인 원 o 해군 본부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651 13 379 82 13 58 106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o 해군(해병대 포함)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6,228 65 3,023 4,466 626 21,025 32,510 4,513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2. 연도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합 계 24,324 27,061 29,595 일반회..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8. 00:30

지난 12월3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예산을 확충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쌈짓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탐사부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집중 해부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지요. 이전에 썼던 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설명했군요.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2. 7. 12:32

독일에는 통일연대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걷기 시작한 임시세금에서 출발한 게 바로 통일연대세입니다. 문제는 ‘임시’가 더 이상 ‘임시’가 아니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최근 이 세금에 대해 독일 한 지방법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연대세 사례를 통해 ‘임시’ 세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정부가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임시세금제도를 도입한 뒤 20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자칫하면 수천억 유로를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1월 25일(현지시간) 니더작센주 경제법원이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

예산생각 2009. 11. 30. 16:40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탈(脫) 달러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이 러시아에게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지난 6월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같은 달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요. 이미 러시아가 중국 및 인도와 자국통화 사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나 이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부분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거래에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달러화로 환전하면서 생기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雜說 2009. 11. 27. 18:08

서울시에도 재산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실상 감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재정이 파탄 직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화점: http://coldera.tistory.com/50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이다. 주정부는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8회계연도에 26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 의회는 교육·복지 부문에서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사 3만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는 수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주립대들은 등록금을..

예산생각 2009. 11. 24. 18:37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덕분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바트라, 2006: 112).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바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크루그먼, 2008).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

예산생각 2009. 11. 24. 18:31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예산생각 2009. 11. 24. 18:20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3일 정책보고서 두 편을 냈다. 와 이다. 그 두 보고서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1조 9000억원을 통해 지급한 부동산교부세에 따라 재정감소폭이 눈에 잘 안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회는 재산세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작년 종합부동산세 축소에 따른 자치재정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고,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도 늘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산세 상한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1. 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