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예산생각 2009. 12. 27. 19:19

어제부터 도쿄대 교수 강상중이 쓴 (사계절 출판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 준 리더십의 진수를 새로운 일본의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었다(10쪽)”라고 밝힌 것처럼 정치학자 강상중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말은 김대중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말을 1992년 대선 즈음에 신문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상중은 이 말을 2009년 봄 대담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는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절대로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반걸음’ 물러서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이해해 줄 때까지 설득하고, 동의를 얻으면 다시 ‘반걸..

자작나무책꽂이 2009. 12. 27. 12:36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라는 보고서가 그 단초를 알려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발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에 달한다는 점,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2010년에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현 집행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핵심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최악의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

예산생각 2009. 12. 24. 19:08

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1229억유로(약 20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영국 BBC방송이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580억유로를 배정했네요. 이는 올해 525억유로보다 55억 유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내 지원에 360억유로, 경기부양책에 24억유로가 각각 배정될 예정이랍니다. 지난해 예산(1160억유로)보다 6%가 늘어난 수준으로 EU 국가총소득(GNI)의 1.04%에 해당한다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http://news.bbc.co.uk/2/hi/europe/8418275.stm를 참고하세요.

예산생각 2009. 12. 24. 18:50

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이나 도서·산간과 같은 이른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매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21일 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1개 법률에 따라 11개분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찢어져 있다 보니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효과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각종 비리까지 끼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예산생각 2009. 12. 23. 01:48

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21. 13:50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한 이른바 민생예산이 깎여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11일자부터 15일자까지 일간지에 소개된 민생예산 삭감 관련 기사를 브리핑한다. 091211.경향2면. 091214. 한겨레1면. 091215. 한겨레3면, 경향신문은 1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

예산생각 2009. 12. 16. 18:56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예산생각 2009. 12. 16. 14:18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설정입니다. 사회서비스 감축과 부유층 증세 동시 추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은 먼저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요구하고, 서민중산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좌파정부임에도 사회서비스 지출과 정부 운영비용을 각각 10%씩 삭감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국방비 축소와 회계제도 개혁, 국외 관광사..

예산생각 2009. 12. 15. 16:37

지난 7월26일 블로그에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7월7일(현지시간)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밝힌 “북한을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대북지원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해 밝힌 글이었다. 그 글은 다음뷰(Daum View)와 믹시(Mixsh)에도 올라갔다. 뜻하지 않은 상황은 11월30일 블로그 주소를 바꾼 뒤 을 12월1일 아침에 다음뷰와 믹시에 다시 올리면서 일어났다. 갑자기 인기글이 됐다. 이틀 동안 댓글이 29개가 달렸다. 믹시를 통해 내 글을 본 사람이 이틀 동안 2436명이었다. 다음뷰를 통해 읽은 사람은 13일 밤 10시 현재 3333명이고 148명이 내 글을 ‘추천’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대북 퍼주기’ 논쟁을 다루고 있..

예산생각 2009. 12. 15. 00:10

12월10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는 점이었다. 서울신문은 국토해양위를 지목하며 “정부가 요구한 예산 26조 7484억원보다 3조 4751억원이 늘었다.”며 지역구 챙기기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도로, 철도, 항만 건설 예산이 모두 늘었고, 4대강 상버과 구분이 모호해 역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받은 국가하천정비사업도 574억원이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 대안은 뭘까. 유일하게 서울신문만 김명숙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을 빌어 대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 발전을 꾀하는 ‘큰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각성”..

예산생각 2009. 12. 14. 02:2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연설한 전문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에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번역도 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느낌은 한마디로... 복잡함입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전쟁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는 복잡함, 노벨평화상 받는 자리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복잡함, 무엇보다도 오바마 연설문을 읽을수록 '참 간단한 사람은 아니구나'하면서도 '역시 미국인은 미국인구나' 하는데서 오는 복잡함. (찬찬히 읽으려 했으나 솔직히 분량이 너무 많아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雜說 2009. 12. 14.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