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6:51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월2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랍니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나온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대단한 집념 혹은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이런 생각에 작년 4월에 써놨다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1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지금 상황과 비춰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군요. 초고 상태라 표현..

예산생각 2010. 2. 3. 13:56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44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 용기가 대단한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못 본 척 하는건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업 관련 예산이 한겨레에 나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39

조세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이 제각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로 진출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조세협약에 따라 자기가 뛰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 내는 소득세 차이를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의 특징과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신문 2010년 2월3일자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했다. ●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왕’은 누구일까? 정답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이다.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예산생각 2010. 2. 3. 10:55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왕’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이승엽 선수다. 2003년 일본에 진출한 그는 현재 연봉 추정치가 6억엔(약 77억원)에 이른다. 일본 현행법상 이승엽은 이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승엽은 25%만 내고 있다. 왜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까. 비밀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당국에 계약조건을 신고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스포츠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에이전시들의 말을 종합하면 1년 가운데 11개월만 계약하고 1개월 후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25%만 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

예산생각 2010. 2. 3. 10:28

한 사람은 문학에서, 다른 한 사람은 역사학에서 일가를 이뤘다. 소설가는 30년 동안 인터뷰 한 번 하지 않는 은둔생활을 계속했고 역사학자는 평생 싸움꾼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실 참여를 계속했다. 정반대 삶을 살았지만 둘 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자기 분야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공통점을 갖게 됐다. 60년 가까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미국 뉴햄프셔 자택에서 27일(현지시간)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1세.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선 ‘미국 민중사’를 통해 권력자에서 원주민과 흑인·여성으로 역사의 시선을 바꿔놓은 역사학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하워드 진 보스턴대 명예교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7세. 비뚤어지고 반..

취재뒷얘기 2010. 1. 30. 00:10

출처: 진보신당 대변인실(2010.1.29) *첨부 : 1월 31일 선출되는 서울.경기 지방선거 후보 명단 (이미 확정된 후보 포함) 구분 후보자 선거구 경력 광역단체장 노회찬 서울시장 17대 국회의원, 진보신당 대표 광역의원 최은희 서울(비례)시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건강위원회 운영위원(현) 이원교 서울(비례)시의원 -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사(현) 기초단체장 이봉화 관악구청장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전국위원(현) -진보신당 관악지역정책연구소 소장(현) 기초의원(비례) 이정신 용산(비례)구의원 -학생환경운동 모임 ‘파란’ 활동 -도서출판 동녘 기획편..

雜說 2010. 1. 29. 16:31

.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뭐 책이라고 하기엔 분량이 너무 적긴 하지만.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해 동맹했다."로 시작해서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앞에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 속에서 족쇄 말고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약30쪽 분량의 선언문. 1848년에 맑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썼지요. 맑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 운동노선, 현실인식을 집약했다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계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언문이구요. 공산당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산..

자작나무책꽂이 2010. 1. 29. 11:46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2004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참가했다가 사왔다는 부시 인형입니다. 똥꼬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볼펜이나 기타 물건으로 똥침을 놓을 수 있게 해 놨네요. ^^ (2004년 4월28일 당시 사용하던 야후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雜說 2010. 1. 29. 11:40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던 인도 뭄바이. 2004년 1월19일 저녁이었다. 나는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한다. 취재 때문에 급하게 돌아다니다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바로 촛불집회였다. 행사장 한켠에 수백명의 티벳인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밝히고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그들은 티벳을 자유의 땅으로 만들라고 침묵의 외침을 벌이고 있다. 나는 50년이 넘게 중국의 식민지 상태에 빠져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체 사원의 95%이상이 파괴당한 티벳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雜說 2010. 1. 29. 11:35

미국 주정부들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경찰력을 축소해야 할 정도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보였다. ●정공법 택한 오리건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 주가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진통 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법안 통과로 오리건주는 향후 2년 동안 7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26일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를 했다. 이번 세금 인상법안은 연간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또는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고, 기업 법인세 하한치도 현행 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조정했..

예산생각 2010. 1. 28.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