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0. 20:55

“노동시간과 급여를 줄이려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노동계조차 ‘같이 죽고 같이 살자.’를 택하지 않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자.’를 택했다. 밀려난 사람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노숙자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눈 앞에 있는 임금만 신경 쓰게 된 10년이었다.” 2년 전 87년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이 마련한 기획좌담(기획좌담)에 참석했던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87년에 함께 길거리에 모이면서 작게나마 형성됐던 연대의식이 사라져 버렸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87년에는 너나 없이 어깨걸고 거리에 나섰다. 97년엔 한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갈렸다. 은수미 박사는 당시 경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극단적인 가족주의 등 사회..

취재뒷얘기 2010. 2. 10. 13:44

역사가 7만년이나 되는 언어가 있었다. 보(Bo)라고 부르는 이 언어는 하지만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 언어를 아는 유일한 생존자인 보아 스르라는 할머니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동부 안다만 제도에 살던 보아 스르라는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언어를 영영 잃게 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레이트 안다만의 사라져 가는 목소리(Voga)’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언어학자 애비타 애비 교수는 “부모가 사망한 30~40년 전부터 유일한 고대 언어 계승자였던 보아 스르는 자기 언어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고독감을 느끼곤 했다.”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힌두어를 따로 배워야만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취재뒷얘기 2010. 2. 10. 13:34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연인 아도니스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키프로스. 하지만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곳이다. 1974년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스계 남 키프로스의 드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과 터키계 북 키프로스의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남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통일 방안을 협의했다. 정상회담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반 총장은 “남북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대통령은 2008년부터 60차례 넘게 만나 ..

취재뒷얘기 2010. 2. 10. 13:31

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예산기사는 유럽이 대세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부채도 급증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 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동일 비교하면 안된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10/01/08 - [예산생각] -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7. 16:34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7. 16:21

정부는 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두 번째로 ‘서로간 꽉 막힌 인사교류로 조직 정체’를 다뤘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5. 17:43

김용철 변호사가 라는 책을 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생각이다. 신문광고나 서평이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걸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듯 하다.(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83.html) 그래서 생각했다. 내 블로그에 광고문구를 걸어놓자고. 이정환닷컴에 실린 그림파일을 복사해서 걸어놓은 것임을 밝힌다. 4일자 한겨레에 보니 삼성과 한국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는 박사논문이 최근 나왔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소개기사도 같이 올려놓는다.

자작나무책꽂이 2010. 2. 5. 11:10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6:51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월2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랍니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나온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대단한 집념 혹은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이런 생각에 작년 4월에 써놨다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1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지금 상황과 비춰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군요. 초고 상태라 표현..

예산생각 2010. 2. 3. 13:56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44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 용기가 대단한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못 본 척 하는건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업 관련 예산이 한겨레에 나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