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어제 오늘 마땅한 예산브리핑 꺼리를 찾지 못했는데 막판에 아주 아주 괜찮은 칼럼 하나를 발견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다. 이 칼럼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였다. 조원희 교수는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며 국가부채는 결국은 국민, 더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의 폐쇄경제를 가정한다면 국민이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좀 과장한다면 내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돈 1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왼쪽 호주머니는 오른쪽..

예산생각 2010. 3. 12. 18:28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예산생각 2010. 3. 12. 14:22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10. 18:39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지난달 9일 러시아가 일본 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베트남의 첫 원전 건설 프로젝트 1단계 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베트남에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는 군사협력 패키지를 제공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지요.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은 러시아와 준(準)동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월 관계인데도 중국을 겨눌 수도 있는 무기를 베트남에 팔고 원전 계약까지 따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요즘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원자력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여기를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도 안받았던 조사라는 점을 생..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3. 10. 11:46

이라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방해에 나선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지만 전체적으로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12개 정당연맹체와 86개 정당 소속 후보 6000여명이 325개 의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 이번 총선 이후 이라크 정세 전망을 중동정치 전공자인 이종택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한테서 들어봤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열쇳말로 석유, 바트당, 민병대, 쿠르드 네 가지를 들습니다. 아래 기사 파일을 참고하세요.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3. 10. 11:26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따르면 상당수 미국 상업은행들이 재정이 취약하고 파산은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파산한 은행이 140개, 4분기에만 45개가 파산. 이는 2000년붜 2007년까지 파산한 은행의 4배가 넘는다는군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Weekly Indicator에서 인용했습니다.

雜說 2010. 3. 10. 10:58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무상급식은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복지재정과 시민참여』38쪽).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인구,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 변화에..

예산생각 2010. 3. 8. 18:09

시사IN이 독립언론의 기치를 들고 창간호를 냈을 때 특집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전 편집국장이었다. 그 기사를 통해 독립언론 인디펜던트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다. 어제 외신뉴스를 통해서 인디펜던트가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사IN 인터뷰에 등장하는 표현. "이윤 없이는 독립도 없다." 현실이라는 벽이라는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사로 써봤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가운데 하나인 인디펜던트가 단돈 1파운드(약 1720원)에 전직 KGB 요원 출신의 러시아 신흥재벌 알렉산드르 레베데프에 매각된다. 영국 타임스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레베데프는 인디펜던트지의 모든 채무를 떠안고 10년치 인쇄 계약 대금 1500만 달러도 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3. 3. 13:43

필연적인 흐름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카’께서 워낙 재정문제를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드신 업적을 세우는 중이라 이번 선거에서 지방재정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세계잉여금 문제도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싶다.

예산생각 2010. 3. 2. 17:59

며칠 동안 신문을 뒤져도 예산 관련 뉴스가 없어 내심 답답했다. [예산브리핑]을 기다리시는 독자들은 요 며칠간 ‘자작나무 게을러졌네’라며 흉보셨을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예산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예산감시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기간은 ‘농한기’로 통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란다. 서울신문은 3월1일자 9면에 란 기사를 냈다. ‘2010문화기술 R&D시행계획’을 분석한 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국내외 연계 창의인재양성 등에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창의인재 양성 사업은 고작 34억원 투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결국 기술개발에 들어가는거다. 농업예산 절반이 건설예산이라는 분석을 전에 한 적..

예산생각 2010. 3. 1. 13:21

한때 ‘미국의 뒷마당’ 취급을 받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 모인 이 지역 32개 국가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새 국제기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존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였던 미주기구(OAS)는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OAS에 대한 비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3. 1. 12:48

전 세계 겨울 스포츠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시. 하지만 다음달 1일 성화가 꺼지고 나면 밴쿠버 시민들은 곧바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밴쿠버 르포기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부작용 실태를 고발했다.(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라)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건강보험, 예술지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치안유지 비용도 처음엔 1억 6500만달러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무려 1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대회 주요 스폰서인 노르텔 네트워크, 제너럴 모터스 등이 파산지경에 처했다. 알파인 스키경..

예산생각 2010. 2. 2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