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면담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겪는 미묘한 시점에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는 것일까. 중국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일까. 티베트와 미국, 중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안보 맥락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에게는…아킬레스건 정치적으로 티베트는 중국에게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티베트가 분리독립할 경우 곧바로 신쟝 위구르자치구와 내몽골자치구로 분리독립 도미노현상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분리주의’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참고: 한겨레21 기사) 후진타오 국가주석만 해도 1989년 직접 철모를 쓰고 선두에서 티베트 시위대를 무력진압한 전력이 ..

취재뒷얘기 2010. 2. 19. 17:17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8. 11:04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7. 14:38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속에서도 예산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1면에 무상급식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논쟁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6. 12:19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내 경우는 딱히 될거라는 기대는 안하고 재미로 한다. 1등 당첨 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가령 용돈을 지금보다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같은 문제로 아내와 갑론을박을 벌이는 재미는 나름 쏠쏠하다. 불경기고 월급 아껴서는 내집마련은 요원하기만 하고, 학비는 욕나올 정도로 늘고 월급은 욕나올 정도로 안는다. 이럴 때 로또 한장은 한달에 몇 번 하는 정도만 아니라면 나름 기분전환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로또에 색칠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보다. 흔히들 복권을 만들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서민 복지 지원’에 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로또 광고는 그 점을 아주 아주 많이 강조한다. 그런줄로만 알고 있는 서민들에겐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린다. 조선일보는 ..

예산생각 2010. 2. 16. 12:04

오늘 아주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우연히 봤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헤지펀드는 지난해에는 과거 10년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평균수익률이 무려 20%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0개 헤지펀드가 청산됐지만 여전히 전세계에 걸쳐 90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아래 표를 주목하시기 바란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헤지펀드(hedge fund)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요즘 이란 책을 읽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 나라 중앙은행장들을 추적하는 책이다. 이 책 454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雜說 2010. 2. 12. 00:01

2월 11일자 예산기사의 핵심은 국가채무 통계 방식기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국민, 중앙 등이 이 문제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취재 열심히 한 티를 냈다. 을 통해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이 새로운 기준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들을 소개한다. 2009/10/15 - [예산생각] -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08/12/03 - [예산생각] - "선언적 규정..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1. 18:11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눈길을 끈 것은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국무부 트위터 계정인 ‘딥노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맨 처음 알렸다는 점이었다. AP통신은 미 국무부가 장관의 공식 일정을 트위터를 통해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Twitter.com)가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트위터는 별도 신원확인 없이 아이디(ID)만으로 140자 이내의 단문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과 수다를 떨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최근에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글을 올리거나 읽는 게 가능..

취재뒷얘기 2010. 2. 11. 16:08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0. 20:55

“노동시간과 급여를 줄이려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노동계조차 ‘같이 죽고 같이 살자.’를 택하지 않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자.’를 택했다. 밀려난 사람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노숙자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눈 앞에 있는 임금만 신경 쓰게 된 10년이었다.” 2년 전 87년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이 마련한 기획좌담(기획좌담)에 참석했던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87년에 함께 길거리에 모이면서 작게나마 형성됐던 연대의식이 사라져 버렸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87년에는 너나 없이 어깨걸고 거리에 나섰다. 97년엔 한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갈렸다. 은수미 박사는 당시 경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극단적인 가족주의 등 사회..

취재뒷얘기 2010. 2. 10. 13:44

역사가 7만년이나 되는 언어가 있었다. 보(Bo)라고 부르는 이 언어는 하지만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 언어를 아는 유일한 생존자인 보아 스르라는 할머니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동부 안다만 제도에 살던 보아 스르라는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언어를 영영 잃게 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레이트 안다만의 사라져 가는 목소리(Voga)’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언어학자 애비타 애비 교수는 “부모가 사망한 30~40년 전부터 유일한 고대 언어 계승자였던 보아 스르는 자기 언어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고독감을 느끼곤 했다.”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힌두어를 따로 배워야만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취재뒷얘기 2010. 2. 10. 13:34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연인 아도니스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키프로스. 하지만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곳이다. 1974년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스계 남 키프로스의 드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과 터키계 북 키프로스의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남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통일 방안을 협의했다. 정상회담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반 총장은 “남북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대통령은 2008년부터 60차례 넘게 만나 ..

취재뒷얘기 2010. 2. 1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