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들이다. 환경오염과 막개발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현재 221종이다. 1993년 179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멸종위기종 복원과 해외생물자원조사, 조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69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으로 60억 7600만원으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59억원으로 삭감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계약 10억원 ▲철새..

예산생각 2010. 5. 11. 19:20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9. 19:49

7일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합금 파편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제품인지 정밀 분석 중 …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다음날 보도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중·러산 어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 등 우리 우방국이 보유한 어뢰 성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인용도 있다. “천안함 침몰을 배후 조종한 북 정찰총국이 전투가 아닌 공작 차원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을 통해 서방세계에서 (어뢰를) 도입했을 것 …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어뢰도 포함된다.” 어뢰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미국산이나 독일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국산이면....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9. 13:53

조금 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으로 무당벌레가 들어왔답니다. 그걸 잡아서 통에 넣으니 우리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난감이 탄생했습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벌써 들떠 있습니다. 무당벌레한테 먹을 걸 넣어줬다는데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보자고 했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예~’라고 외칩니다.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무당벌레 ‘아 이뻐라’ 해줘. 알았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급히 말을 바꿔야 합니다. “무당벌레 재미있게 보세요~ 알았지?”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요새 들어 “아니요”라는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게 기특하긴 한데 이럴 때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더 당황스러운건 전화가 이미 끊어졌다는 겁니다. 퇴근해서 같..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5. 4. 11:22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북한이 천안함 침몰시켰다는 쪽으로 정부와 일부 거대 언론들이 방향을 확실히 잡은 듯 합니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북풍(北風)이 몰아칠 태세입니다. 공안정국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고 원인 자체가 워낙 미궁 속이라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방부가 말하는 것이 진실에서 가장 멀어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10가지 의문점도 심사숙고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뢰라면 왜 화상 환자 없나. 죽은 물고기 떼도 없었다. 음파탐지기에서도 어뢰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진파와 천안함 침몰의 상관관계도 밝혀진 게 없다. 2. 수중 기뢰라면 물에 왜 안 젖었나. 수중기뢰는 1초에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 18:01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4-27/bernanke-..

예산생각 2010. 5. 2. 00:10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4월27일 포르투갈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2단계 강등한 여파가 국제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유럽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섣부른 우려가 커지면서 ‘포르투갈이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도 확산되기도 하고요. 반면 국제투기세력이 위기설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S&P는 이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를 국가 재정 부채 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공공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써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雜說 2010. 5. 1. 00:10

담배를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흡연자 수를 늘리려는 담배회사들의 상술도 나날이 진화한다. 스포츠·음악회 등 행사 후원, 기부와 봉사활동 등 각종 기업사회 책임 활동, 대학·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가장 고전적인 것은 광고공세다. 미국의 담배회사인 R J 레널즈는 2007년 ‘캐멀 No. 9’이라는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면서 5000만달러나 들여 여성, 청소년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광고를 유명 여성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캐멀 No.9’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34%였던 호감도가 광고 이후 44%로 증가했다. 심지어 ‘캐멀’의 점유율이 1%에 불과한 터키에서도 조사 결과 ‘캐멀’ 로고를 안다는 어린이가 91%나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30. 11:05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와 멕시코의 금융위기로부터 서구 자본시장을 옹호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는 1987년 6월항쟁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87년체제라는 규정을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97년체제’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는 점, 거의 전국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주범은 (부채에 기대 문어발 경영을 일삼은) 재벌 혹은 (관치경제에 몰두했던) 정부 혹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국민들이었다. 결국 ‘내 탓이오’라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해(2007: 156) 언론재단..

雜說 2010. 4. 27. 11:07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활발한 ‘은행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입장보다 훨씬 ‘급진적’인 은행세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단독보도(http://news.bbc.co.uk/2/hi/business/8633455.stm)한 내용에 따르면 IMF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보험회사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활동세)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부과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마련해 줄 ..

예산생각 2010. 4. 25. 18:01

X파일 사건때도 그렇고 김용철 변호사 폭로때도 그렇고 이번 스폰서검찰에 관한 PD수첩 보도도 그렇고, 항상 떠오르던 만화가 하나 있었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한겨레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보던 박재동화백 만평이었다. 언젠가 박재동 만평에 검찰을 풍자한 만화가 실린 걸 본 적 있는데 그게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 그 만화를 다시 한번 찾았다. 반가운 마음에 그 만화를 퍼다 놓는다. 만화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점. 검찰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구나.

雜說 2010. 4. 25. 14:03

4월19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은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자체는 스트레이트로 사실관계 전달에 충실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같은날 실린 사설인데 그 논리가 참 인상적이다. 100419 동아B1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00418/27660285/1&top=1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조세감면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재정부는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4. 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