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월급 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공공안전과 쓰레기수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여기를 참조). LA시 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내부준비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LA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준비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

예산생각 2010. 4. 8. 22:46

4월1일자 한겨레가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뒤 불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에 가려 큰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 기사는 불교지원예산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특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문제점, (정치)권력의 압박 위험 상존 혹은 (정치)권력과 결탁 가능성 상존이다. 2007년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와중에 불교예산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내 눈에 들어온게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매개로 불교예산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듯 하여 당시 기사를 들춰내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당시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정부는 한류 진흥을 이유로 템플스테이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생각 2010. 4. 5. 18:23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 문제로 냉각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동맹 관계는 여전히 강고하다. ‘미국의 이스라엘 편애가 중동 갈등을 부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분야 전문가인 노먼 핀켈슈타인 박사(‘홀로코스트 산업’ 저자), 스티븐 준스 샌프란시스코 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부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들어봤다. 노먼 핀켈슈타인, 스티븐 준수, 서정민 세사람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줘야 할 듯 싶다. 노먼 핀켈슈타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노먼 핀켈슈타인이 '반 유대주의자'라며 입국을 금지시켜놨다. 그가 이스라엘의 치부를 적나..

취재뒷얘기 2010. 4. 5. 10:38

서울신문 3월16일자에 '국제경제' 기획면으로 썼던 기사입니다. 깜빡 잊고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네요. 4월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과 치열한 리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 포괄적인 경제지원을 내걸고 볼리비아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나마 올립니다. 서울신문 지면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습니다.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유래한 희소금속 리튬(원소기호 Li)의 몸값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전기자동차·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원료이며 차세대 핵융합 발전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가운데 약 70%를 볼리비아와 칠레가 차지할 정도로 자원 편중이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이 리튬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

취재뒷얘기 2010. 4. 5. 10:17

경향신문은 30일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복지예산은 급증했는데 왜 양극화는 심해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결국 복지 확충만으로는 안되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편적복지가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경하는 블로거인 바이커님께서는 (http://sovidence.tistory.com/230)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예산생각 2010. 3. 30. 16:24

“터키 남부 한 식당에서 아랍어로 대화하던 아랍계 터키인 손님들이 집단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쿠르드어로 떠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일들을 지금 터키에서 쿠르드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 디야르바키르에서 6년째 쿠르드인 거주지역에서 활동하다 19일 임시 귀국한 한상진(44)씨.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논란 당시부터 현지에서 평화운동에 매진해온 그는 2004년 이라크 입국이 금지되자 터키 접경지역에서 이라크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내 쿠르드의 매력에 빠져 눌러앉았다. 쿠르드는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수민족이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4개국에 걸쳐 인구가 3000만명에 이르고 그 중 터키 동부와 남부에 ..

취재뒷얘기 2010. 3. 29. 11:59

KBS가 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4월4일 녹화방송이라는데 뭐라고 (욕을) 해야 할지 참 대략난감하군요.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http://twitter.com/biguse). 아래 사진은 http://twitpic.com/1bi9g2에서 땄씁니다.

雜說 2010. 3. 28. 20:02

지난 2000년 8월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훈련중이던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 호가 폭발음과 함께 해저 108m 아래로 침몰했다.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당시 수습한 시신은 12구에 불과했다(여기를 참조). 발화점: http://en.wikipedia.org/wiki/Russian_submarine_Kursk_explosion 사고 당시 러시아 정부는 숨기기에 급급했다. 서방 언론이 처음 사고를 보도한 지 이틀 지나서야 인정했을 정도다. 인접국의 구조 제안도 거부했다.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러시아 해군이 아니라 노르웨이 구조대였다(여기를 참조). 사고 직후부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정찰활동을 하던 미군잠수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

취재뒷얘기 2010. 3. 28. 19:53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요즘 ‘좌파’ 발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10년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는 여기). 이어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에 대해서도 좌파 스님이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가 혼란스럽다. 한국에서 ‘좌파’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먼저 좌파의 정의를 보자.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써 있다.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일컫는다. 또한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

雜說 2010. 3. 25. 17:26

100322월 서울6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상) 100323화 서울15 무상급식 대해부(하) 100323화 경향16 지방 의정회 불법 지원 여전 100323화 한겨레10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100323화 조선B1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 100324수 국민14 어물쩍 법안발의 혈세만 축난다 100324수 동아4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 건보공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다. 23일자에서도 한겨레는 건보공단 재정악화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 탓인데도 건보공단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예산생각 2010. 3. 24. 18:13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회, 그리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맨 처음 쓴 게 바로 나다. 2006년 9월이었는데 당시엔 시민의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2007년 4월에도 후속기사를 썼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23일자 경향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인용해 의정회 문제점을 보도했다(경향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8~2010년 의정회 예산 지원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2010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2억 984만원..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3. 24. 17:35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중국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양국간 환율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융문제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한테서 미·중 환율갈등 관전법을 들어봤다.Q: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 때문인가. A: NO미국으로서는 단순히 무역적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만 생각한다면 달러가치를 약하게 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될 것이다. 근본 문제는 재정적자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대폭 발행하는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다시 말해..

취재뒷얘기 2010. 3. 2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