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요즘 ‘좌파’ 발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10년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는 여기). 이어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에 대해서도 좌파 스님이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가 혼란스럽다. 한국에서 ‘좌파’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먼저 좌파의 정의를 보자.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써 있다.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일컫는다. 또한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

雜說 2010. 3. 25. 17:26

100322월 서울6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상) 100323화 서울15 무상급식 대해부(하) 100323화 경향16 지방 의정회 불법 지원 여전 100323화 한겨레10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100323화 조선B1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 100324수 국민14 어물쩍 법안발의 혈세만 축난다 100324수 동아4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 건보공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다. 23일자에서도 한겨레는 건보공단 재정악화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 탓인데도 건보공단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예산생각 2010. 3. 24. 18:13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회, 그리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맨 처음 쓴 게 바로 나다. 2006년 9월이었는데 당시엔 시민의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2007년 4월에도 후속기사를 썼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23일자 경향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인용해 의정회 문제점을 보도했다(경향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8~2010년 의정회 예산 지원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2010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2억 984만원..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3. 24. 17:35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중국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양국간 환율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융문제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한테서 미·중 환율갈등 관전법을 들어봤다.Q: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 때문인가. A: NO미국으로서는 단순히 무역적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만 생각한다면 달러가치를 약하게 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될 것이다. 근본 문제는 재정적자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대폭 발행하는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다시 말해..

취재뒷얘기 2010. 3. 23. 19:00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22. 17:14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예산생각 2010. 3. 22. 16:52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이지 않는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소세, 비만세, 애완견 등록비, 교통사고 책임 수수료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선진국 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 원문 보시려면 여기) 눈여겨볼 점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에 추가부담을 지우도록 할 의사가 없는 각국 정부들이 결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접세에 눈..

예산생각 2010. 3. 20. 00: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로 부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5500여명과 이스라엘인 1000여명, 외국인 64명이 목숨을 잃었던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난 지 10년 만에 3차 인티파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스라엘이 무슬림 성지 바로 옆에 시나고그(유대교 예배당)를 세우면서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착촌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현대사를 전공한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미국 3자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Q: 이·팔 갈등의 핵심은. A: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

취재뒷얘기 2010. 3. 19. 22:49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균전 현장 실험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7일(현지시간) 보도(기사 원문은 여기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취재과정에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급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미 합참이 작전상황 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는 1951년 9월21일 작성됐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세균전 실험을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알자지라 취재진을 북한을 방문해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윤창빈씨는 “전쟁통이던 3월인가 ..

한반도-동아시아 2010. 3. 19. 16:22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

예산생각 2010. 3. 17. 14:10

자본시장연구원(www.kcmi.re.kr)이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의 보너스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http://www.kcmi.re.kr/cmweekly/down_nomem_3.asp?num=125&seq=3&filename=[2010-10].pdf). 뉴욕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는 203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기본 월급 말고도 평균 약 12만 4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은 셈이다. 보너스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6년. 1인당 평균 19만 1360달러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월가 금융산업은 지난해 426억달러나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너스 액수는 174억달러나 됐다는 점이다. 보너스 지급 행태로 분명..

雜說 2010. 3. 1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