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따르면 상당수 미국 상업은행들이 재정이 취약하고 파산은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파산한 은행이 140개, 4분기에만 45개가 파산. 이는 2000년붜 2007년까지 파산한 은행의 4배가 넘는다는군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Weekly Indicator에서 인용했습니다.

雜說 2010. 3. 10. 10:58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무상급식은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복지재정과 시민참여』38쪽).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인구,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 변화에..

예산생각 2010. 3. 8. 18:09

시사IN이 독립언론의 기치를 들고 창간호를 냈을 때 특집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전 편집국장이었다. 그 기사를 통해 독립언론 인디펜던트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다. 어제 외신뉴스를 통해서 인디펜던트가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사IN 인터뷰에 등장하는 표현. "이윤 없이는 독립도 없다." 현실이라는 벽이라는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사로 써봤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가운데 하나인 인디펜던트가 단돈 1파운드(약 1720원)에 전직 KGB 요원 출신의 러시아 신흥재벌 알렉산드르 레베데프에 매각된다. 영국 타임스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레베데프는 인디펜던트지의 모든 채무를 떠안고 10년치 인쇄 계약 대금 1500만 달러도 부..

취재뒷얘기 2010. 3. 3. 13:43

필연적인 흐름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카’께서 워낙 재정문제를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드신 업적을 세우는 중이라 이번 선거에서 지방재정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세계잉여금 문제도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싶다.

예산생각 2010. 3. 2. 17:59

며칠 동안 신문을 뒤져도 예산 관련 뉴스가 없어 내심 답답했다. [예산브리핑]을 기다리시는 독자들은 요 며칠간 ‘자작나무 게을러졌네’라며 흉보셨을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예산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예산감시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기간은 ‘농한기’로 통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란다. 서울신문은 3월1일자 9면에 란 기사를 냈다. ‘2010문화기술 R&D시행계획’을 분석한 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국내외 연계 창의인재양성 등에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창의인재 양성 사업은 고작 34억원 투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결국 기술개발에 들어가는거다. 농업예산 절반이 건설예산이라는 분석을 전에 한 적..

예산생각 2010. 3. 1. 13:21

한때 ‘미국의 뒷마당’ 취급을 받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 모인 이 지역 32개 국가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새 국제기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존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였던 미주기구(OAS)는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OAS에 대한 비판..

취재뒷얘기 2010. 3. 1. 12:48

전 세계 겨울 스포츠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시. 하지만 다음달 1일 성화가 꺼지고 나면 밴쿠버 시민들은 곧바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밴쿠버 르포기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부작용 실태를 고발했다.(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라)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건강보험, 예술지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치안유지 비용도 처음엔 1억 6500만달러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무려 1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대회 주요 스폰서인 노르텔 네트워크, 제너럴 모터스 등이 파산지경에 처했다. 알파인 스키경..

예산생각 2010. 2. 26. 19:30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이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천연자원이 자칫 ‘악마의 축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석유자원을 둘러싼 부패와 분쟁으로 얼룩진 중동이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왼쪽 사진)로 잘 알려진 서아프리카의 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8110)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피묻은 다이아몬드’도 적지 않다. 반면 천연자원을 국가발전의 밑천으로 삼는 나라도 존재한다. (발화점: Foreign Policy) ●미얀마 독재정권 버팀목 루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다. E..

취재뒷얘기 2010. 2. 23. 18:40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

취재뒷얘기 2010. 2. 23. 17:22

2월 20일자(토)와 22일자(월) 신문에 나온 예산기사도 역시 핵심은 무상급식으로 이어진다. 먼저 그동안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 경향신문이 2월16일자 1면에 보도하고 이어 다음날 두 면을 털어 기획기사를 냈다. 19일자에는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크게 싣는 등 무상급식 쟁점을 주도하고 있다. 20일자에도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눈에 보인다. 한겨레는 18일 1면과 6면에 기획기사를 내보내며 따라붙었다. 기획기사까진 아니지만 22일자에선 서울신문이 무상급식 관련 논쟁을 잘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이라는 비슷한 쟁점을 다룬 기사를 썼다. 눈길을 사로 잡는건... 이들 몇몇 기사와 달리,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프레임이 ‘포퓰리즘’ 혹은 ‘야당의 공약일 뿐’ 등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22. 17:16

어제부터 울아들이 '딸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발음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하마'도. 말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주의하지 않으면 울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긴 쉽지 않다. 무엇보다 토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가령 이런 식이다. "아빠. 뿌 꿀꿀." 이게 무슨 뜻일까? "아빠! 뽀로로가 꿀꿀이로 변했어요."란 뜻이다.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오는 한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자꾸 "아빠 뿌 꿀꿀"이란 말을 늘어놓는다. "이~ , 치~"는 또 무슨 말인가. "이모, 저기 물고기가 있어요"란 뜻 되겠다. 나중에 말을 완전히 익히면 지금 사용하는 외계인 언어같은 울아들 말을 모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울아들이 만 2살 때 사용하는 외계어를 모아 작은 사전을 만들기로 ..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2. 19. 23:41

경향신문이 무상급식 문제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듯 하다. 오늘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인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다. 최 교수 얘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통해 지금보다 예산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급식을 하도록 했다는 지역면 기사를 냈다. 이밖에 경향신문은 2면에 를 실었다.

예산생각 2010. 2. 1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