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며칠 동안 신문을 뒤져도 예산 관련 뉴스가 없어 내심 답답했다. [예산브리핑]을 기다리시는 독자들은 요 며칠간 ‘자작나무 게을러졌네’라며 흉보셨을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예산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예산감시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기간은 ‘농한기’로 통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란다. 서울신문은 3월1일자 9면에 란 기사를 냈다. ‘2010문화기술 R&D시행계획’을 분석한 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국내외 연계 창의인재양성 등에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창의인재 양성 사업은 고작 34억원 투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결국 기술개발에 들어가는거다. 농업예산 절반이 건설예산이라는 분석을 전에 한 적..

예산생각 2010. 3. 1. 13:21

한때 ‘미국의 뒷마당’ 취급을 받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 모인 이 지역 32개 국가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새 국제기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존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였던 미주기구(OAS)는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OAS에 대한 비판..

취재뒷얘기 2010. 3. 1. 12:48

전 세계 겨울 스포츠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시. 하지만 다음달 1일 성화가 꺼지고 나면 밴쿠버 시민들은 곧바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밴쿠버 르포기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부작용 실태를 고발했다.(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라)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건강보험, 예술지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치안유지 비용도 처음엔 1억 6500만달러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무려 1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대회 주요 스폰서인 노르텔 네트워크, 제너럴 모터스 등이 파산지경에 처했다. 알파인 스키경..

예산생각 2010. 2. 26. 19:30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이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천연자원이 자칫 ‘악마의 축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석유자원을 둘러싼 부패와 분쟁으로 얼룩진 중동이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왼쪽 사진)로 잘 알려진 서아프리카의 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8110)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피묻은 다이아몬드’도 적지 않다. 반면 천연자원을 국가발전의 밑천으로 삼는 나라도 존재한다. (발화점: Foreign Policy) ●미얀마 독재정권 버팀목 루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다. E..

취재뒷얘기 2010. 2. 23. 18:40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

취재뒷얘기 2010. 2. 23. 17:22

2월 20일자(토)와 22일자(월) 신문에 나온 예산기사도 역시 핵심은 무상급식으로 이어진다. 먼저 그동안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 경향신문이 2월16일자 1면에 보도하고 이어 다음날 두 면을 털어 기획기사를 냈다. 19일자에는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크게 싣는 등 무상급식 쟁점을 주도하고 있다. 20일자에도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눈에 보인다. 한겨레는 18일 1면과 6면에 기획기사를 내보내며 따라붙었다. 기획기사까진 아니지만 22일자에선 서울신문이 무상급식 관련 논쟁을 잘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이라는 비슷한 쟁점을 다룬 기사를 썼다. 눈길을 사로 잡는건... 이들 몇몇 기사와 달리,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프레임이 ‘포퓰리즘’ 혹은 ‘야당의 공약일 뿐’ 등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22. 17:16

어제부터 울아들이 '딸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발음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하마'도. 말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주의하지 않으면 울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긴 쉽지 않다. 무엇보다 토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가령 이런 식이다. "아빠. 뿌 꿀꿀." 이게 무슨 뜻일까? "아빠! 뽀로로가 꿀꿀이로 변했어요."란 뜻이다.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오는 한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자꾸 "아빠 뿌 꿀꿀"이란 말을 늘어놓는다. "이~ , 치~"는 또 무슨 말인가. "이모, 저기 물고기가 있어요"란 뜻 되겠다. 나중에 말을 완전히 익히면 지금 사용하는 외계인 언어같은 울아들 말을 모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울아들이 만 2살 때 사용하는 외계어를 모아 작은 사전을 만들기로 ..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2. 19. 23:41

경향신문이 무상급식 문제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듯 하다. 오늘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인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다. 최 교수 얘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통해 지금보다 예산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급식을 하도록 했다는 지역면 기사를 냈다. 이밖에 경향신문은 2면에 를 실었다.

예산생각 2010. 2. 19. 18:3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면담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겪는 미묘한 시점에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는 것일까. 중국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일까. 티베트와 미국, 중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안보 맥락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에게는…아킬레스건 정치적으로 티베트는 중국에게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티베트가 분리독립할 경우 곧바로 신쟝 위구르자치구와 내몽골자치구로 분리독립 도미노현상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분리주의’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참고: 한겨레21 기사) 후진타오 국가주석만 해도 1989년 직접 철모를 쓰고 선두에서 티베트 시위대를 무력진압한 전력이 ..

취재뒷얘기 2010. 2. 19. 17:17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8. 11:04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7. 14:38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속에서도 예산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1면에 무상급식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논쟁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