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로 부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5500여명과 이스라엘인 1000여명, 외국인 64명이 목숨을 잃었던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난 지 10년 만에 3차 인티파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스라엘이 무슬림 성지 바로 옆에 시나고그(유대교 예배당)를 세우면서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착촌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현대사를 전공한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미국 3자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Q: 이·팔 갈등의 핵심은. A: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

취재뒷얘기 2010. 3. 19. 22:49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균전 현장 실험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7일(현지시간) 보도(기사 원문은 여기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취재과정에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급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미 합참이 작전상황 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는 1951년 9월21일 작성됐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세균전 실험을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알자지라 취재진을 북한을 방문해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윤창빈씨는 “전쟁통이던 3월인가 ..

한반도-동아시아 2010. 3. 19. 16:22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

예산생각 2010. 3. 17. 14:10

자본시장연구원(www.kcmi.re.kr)이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의 보너스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http://www.kcmi.re.kr/cmweekly/down_nomem_3.asp?num=125&seq=3&filename=[2010-10].pdf). 뉴욕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는 203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기본 월급 말고도 평균 약 12만 4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은 셈이다. 보너스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6년. 1인당 평균 19만 1360달러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월가 금융산업은 지난해 426억달러나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너스 액수는 174억달러나 됐다는 점이다. 보너스 지급 행태로 분명..

雜說 2010. 3. 16. 16:38

태국 방콕의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에도 태국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태국 정치 전공)한테서 탁신 지지(붉은 셔츠)와 반대(노란 셔츠)로 나뉜 갈등의 근원과 교훈을 물었다. 그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노란 셔츠’가 반탁신..

취재뒷얘기 2010. 3. 16. 11:43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예산생각 2010. 3. 16. 11:29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시대상국이란 ‘인터넷의 적(敵)’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 대해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 단체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2008년보다 22위나 추락한 69위로 추락했지요. 어쨋든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인터넷 자유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인터넷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이다. 이밖에 ‘인터넷의 적’으로는 북한, 중국, 미얀마 등 12개..

취재뒷얘기 2010. 3. 14. 22:38

어제 오늘 마땅한 예산브리핑 꺼리를 찾지 못했는데 막판에 아주 아주 괜찮은 칼럼 하나를 발견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다. 이 칼럼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였다. 조원희 교수는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며 국가부채는 결국은 국민, 더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의 폐쇄경제를 가정한다면 국민이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좀 과장한다면 내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돈 1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왼쪽 호주머니는 오른쪽..

예산생각 2010. 3. 12. 18:28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예산생각 2010. 3. 12. 14:22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10. 18:39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지난달 9일 러시아가 일본 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베트남의 첫 원전 건설 프로젝트 1단계 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베트남에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는 군사협력 패키지를 제공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지요.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은 러시아와 준(準)동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월 관계인데도 중국을 겨눌 수도 있는 무기를 베트남에 팔고 원전 계약까지 따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요즘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원자력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여기를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도 안받았던 조사라는 점을 생..

취재뒷얘기 2010. 3. 10. 11:46

이라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방해에 나선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지만 전체적으로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12개 정당연맹체와 86개 정당 소속 후보 6000여명이 325개 의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 이번 총선 이후 이라크 정세 전망을 중동정치 전공자인 이종택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한테서 들어봤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열쇳말로 석유, 바트당, 민병대, 쿠르드 네 가지를 들습니다. 아래 기사 파일을 참고하세요.

취재뒷얘기 2010. 3. 1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