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4월19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은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자체는 스트레이트로 사실관계 전달에 충실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같은날 실린 사설인데 그 논리가 참 인상적이다. 100419 동아B1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00418/27660285/1&top=1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조세감면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재정부는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4. 21. 17:47

이라크군이 수니파 수백명을 수개월 동안 비밀시설에 감금해 고문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라크 정부가 관계된 이번 파문이 이라크 정세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LA타임스). LA타임스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지난해 10월 알카에다 세력과 북부지역의 다른 민병대 거점인 니네베 주의 수니파 세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니파 남성 용의자 수백명을 검거했다. 법원이 이들을 석방시켜 줄까봐 우려한 이라크군은 용의자들을 누리 알말리키 총리 군보좌관실이 관할하는 바그다드 비밀 감옥에 수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고문과 인권탄압이 벌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인권부가 지난달 수감자 가족들한테서 바그다드..

취재뒷얘기 2010. 4. 21. 13:44

주민의회 선거 연설장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한 여성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10대입니다. 제 전공은 지역 경제발전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사우스로버트슨 지구에 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152㎝의 작은 키에 달랑거리는 자주색 귀걸이를 한 15세 소녀 레이철 레스터. 이 소녀는 오는 6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업과 공직생활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연령도 안 돼 어머니 차를 얻어타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민의회 최연소 의원이기 때문이죠. (발화점: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ouncil-teen19-2010apr19,0,1151..

雜說 2010. 4. 21. 13:32

17개 부처에서 나눠먹기…총괄조정 안돼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된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달려들어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그게 정부부처의 속성이다. 김영삼 정부에선 세계화, 김대중 정부에선 벤처기업, 지금 정부에선 지방분권이 그렇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의미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만 17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7개 사업에 1조546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했다. 청년실업대책은 11개 부처에서 48개 사업을 벌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은 4개..

예산생각 2010. 4. 20. 13:21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얻는 것과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공공외교는 조지프 나이, 리처드 아미티지 등 미국의 석학들이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7년 내놓은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5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쉽게 말해 상대방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직접 얻기 위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BBC와 CNN을 염두에 둔 국제뉴스채널을 만드는 것도 자국의 목소리로 상대국 국민들의 ‘공..

종횡사해/공공외교 2010. 4. 19. 23:30

요즘 날씨를 보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지구 온난화 맞아?”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날씨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인간들이여 겸손해지자” 세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다소 썰렁한 말로 통신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50일 남짓밖에 안남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일까지 1042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다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1.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큽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사행사업 비중은 2006년 기준 0.61%. OECD 국가평균은 0.4..

雜說 2010. 4. 19. 14:28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4. 18. 20:15

일당독재, 막개발, 관료주의 폐해 등 난맥 2004/7/23 꽤 오래 전에 썼던 글이다. 우연히 옛날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2004년에 썼으니까 6년이나 됐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 때문이다. 비단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민 여러분, 공범 되기 싫으면 투표합시다. 부산은 역대선거에서 항상 몰표성향을 보여왔다. 88년 13대 총선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부산지역 의석 15곳 가운데 14곳을 차지했고 90년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이 부산지역 51개 의석 가운데 50석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18개 의석 가운데 17석을 독식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올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0. 4. 18. 18:10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도 떨어지고(MB정부 IT홀대 후회막급) 언론자유 순위도 떨어지는(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 대상국") 요즘 그래도 한국이 OECD에서 1위를 하는게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감위조차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1등이라고 다같은 1등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금년 9월부터 소싸움 경..

예산생각 2010. 4. 16. 16:51

미국 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란 일각에서도 이를 우려한다고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경제 전문가인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과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전문연구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캐스팅보트 구실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한 이란과 중국 관계는 앞으로도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사람한테서 이란-중국 관계를 들어봤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4. 16. 10:14

‘이민자의 나라’ 호주가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의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민정책을 둘러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자는 이른바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편다. 반면 야당인 보수연립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주 정치경제 전문가인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한테서 호주 반이민 논쟁 배경과 전망을 들어봤다. 문 교수는 호주국립대에서 정치·국제관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화점: 연합뉴스 관련 보도 호주에 대한 더 자세한 개괄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길. Q: 이민정책이 선거쟁점 되는 이유는. A: 국가의 미래 결정 호주에선 이민문제가 선거쟁점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영연방 소속인 호주는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백인만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

취재뒷얘기 2010. 4. 14. 11:25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연합군을 파견한 미국과 서방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나를 더 압박하면 탈레반에 합류하겠다.”라거나 “칸다하르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펴지 않겠다.”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경을 건드린다. 미국의 지지 덕분에 대통령이 된 카르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분야 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와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부터 아프간 정세의 향방을 들어 봤다. Q: 카르자이가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은. 유: 생존을 위한 게임이다. 카르자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를 자꾸 흔들면 탈레반과 손잡을 수도 있다.’ 작년부터 미국이 전쟁 목표를 두고 탈레반 축출과 알카에다 축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카르자이에겐 미..

취재뒷얘기 2010. 4. 8.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