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낮은 투표율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가난하거나 먹고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겠다. 젊은층 투표율낮은 것도 부재자선거 못하거나 사는곳과 투표소 너무 멀거나 자취 등으로 정착을 못해서 지역소속감이 없거나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제도도입도 필요하지만 의무투표제도 투표권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할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투표용지에 기권란 만드는걸 전제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벌금과 상금을 병행하는 거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모든 투표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다.(그럼 사실상 ‘사회임금’ 효과가 발생한다.) 액수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박리다매로 한 투표소에 몇명씩 복권당첨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불참자에겐..

雜說 2010. 6. 2. 18:36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가 지난달 26일 “에스컬레이션 문턱아래에서”라는 기사를 냈다. ( http://www.dw-world.de/dw/article/0,,5611290,00.html) 이 기사에서 독일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쿠스 티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다. 티텐은 마르쿠스 티텐은 과학과 정치 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이다. 독일어 원문이라 번역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께서 번역본을 보내주셨다. 이해영 교수가 번역한 기사 전문을 싣는다. 미리 밝혀두는데 이 기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정세의 맥락을 짚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지..

한반도-동아시아 2010. 6. 1. 17:29

‘선진국들은 투표율이 낮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혹은 ‘굳이 투표 안해도 잘먹고 잘사니까’ 하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그래프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없는 선입견’으로 바뀐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역대 선거별 투표율 구 분 투표율 구 분 투표율 구 분 투표율 대통령선거 제13대(‘87) 89.2% 국회의원선거 제14대(‘92) 71.9% 동시지방선거 제14대(‘92) 81.9% 제1..

취재뒷얘기 2010. 6. 1. 07:30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 00:10

한국의 모든 화학공학과 관계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파란색 매직 ‘1번’. 그런데 이 1번이 섭씨 1000도도 넘는 고온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대검 공안과에서 전화옵니다. 한시간 전에 최문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공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분석과 의견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50kg의 폭약량에서 발산될 에너지 양에 근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폭발 직후 어뢰의 추진 후부의 온도는 쉽게 350 °C 혹은 1000 °C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들에서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리게 됩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결과를 설명한 국방과학연구원의 이근득 박사의 경우도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1. 15:35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위 일화는 2008년 10월9일 썼던 글의 일부이다. 당시만 해도 약간은 냉소적으로 약간은 농담처럼 썼는데 요즘은 전혀 농담할 기분 안나는 국..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25. 13:07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선고를 받는 당선자가 나온다.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게 재보선이다. 원인제공한 비리 당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수천억원이나 된다. 5월24일자 세계일보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2300197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5. 25. 12:43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예산생각 2010. 5. 21. 10:15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국방부 높으신 분들이 전세계를 앞에 두고 북한을 고무찬양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들은 북한의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세계 최강인줄 알았던 미국보다도 탁월한 걸로 깊이 아로새겼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한국군과 미국군은 합동훈련중이었다.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돼 있었고 공중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경계태세가 뚫렸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이지스함과 공중정찰기는 물론 각종 정찰장비에 걸리지 않고 NLL을 넘어 백령도 뒤편으로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거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기름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뉴욕시 항만까지 도착할 것 같다. 그뿐이 아니다. 음파탐지기(소나)에도 잡히지 않고 어뢰..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20. 14:48

태국 정부와 반정부시위대의 유혈충돌사태를 몰고 온 극한 대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2006년 9월 쿠데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엘리트 지배계급과 가난한 농민계급·도시빈민층 사이의 계급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개월 넘게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붉은 셔츠’의 핵심은 도시 빈민층과 북부와 북동부 지역 농민들이다. 이들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탁신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한 정치를 편 적이 없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농가채무 탕감,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북부와 북동부..

취재뒷얘기 2010. 5. 20. 11:34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고령이다. 각각 82세와 72세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세습직·선출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푸미폰 국왕의 재산은 37조 7356억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9조 8207억원이다. 두 사람의 재산은 2년치 서울시 예산보다도 많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9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 20명을 소개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rich-and-powerful-obama-and-the-global-superelite-1976403.html) 세습직이 1위부터 5위까지 독차지하는 등 ..

취재뒷얘기 2010. 5. 20. 11:18

 1942년 이후 미국 역대 정권별 GDP대비 연방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출처는 www.zfacts.com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12조 달러 규모인데다가 향후 10년간 약 9조 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9조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 8000억 달러(5542조원)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하네요(미국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주의하실 점은 이 그래프에 나온 건 연방정부 부채라는 거지요. 무디스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수준까지 올라갑니다.(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위 그래프를 작성한 분이 만든 업데이트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5. 17.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