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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국제사법재판소 "독립선언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by 자작나무숲 2010. 7. 26.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2일(현지시간) 발표가 발칸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국제 분쟁을 다루는 유엔 산하 최고사법기관의 “국제법은 독립선언 금지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도 세계 각지의 분리독립 추진세력에는 귀가 솔깃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분리독립 선언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골치를 앓는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스페인은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의식한 듯 ‘자문의견’은 ‘독립선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뿐 독립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러시아의 물밑 지원을 등에 업고 그루지야에서 독립하려 하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자치정부들은 “자치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며 환영했다.

출처=연합뉴스 그래픽
 네덜란드 클링언다엘 국제관계연구소 에드빈 바커르 연구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분리주의 운동에 대처해야 하는 각국 정부엔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영토보존은 침범받지 않는 권리’라는 근대국가 원칙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소보·미국 vs 세르비아·러시아

 양측 당사자인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반응이 정반대였다. 외교관계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엇갈렸다. 세르비아 군인들이 코소보에서 인종청소를 일삼았던 1999년 당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78일에 걸쳐 세르비아를 상대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코소보는 유엔 과도통치를 거쳐 2008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반면 러시아는 세르비아와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쿈데르 히세니 코소보 외무장관은 “세르비아와 대화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 이익을 모색하길 원한다.”면서 “하지만 그런 대화는 개별 국가 간 대화일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환영 뜻을 내놓았다. 로이터는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에서는 시민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미국”을 외치며 재판소 결정을 반겼다고 전했다.

 세르비아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구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발칸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했다.”면서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세르비아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성명을 내놨다.

<서울신문 2010년 7월24일 토요일자 1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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