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雜說 2010. 8. 24. 23:05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정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서야 지난 2월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해주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천정배 의원이 22일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139) 국회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헌정회 지원금 지급하던 게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8. 24. 22:02

“기존의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 이스라엘 체제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양면성도 보이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펴낸 ‘2010 세계국가편람’에서 소개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란의 주요 무역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합법 무역’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두바이가 이란과 교역하는 규모만 해도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는 처지에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면서도 이란의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중립적 실용주의 ..

취재뒷얘기 2010. 8. 19. 11:23

‘감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이나 ‘친환경’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면 더욱더요. 하지만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설비를 통해 예산도 아끼고 교정에서도 효과를 거두는 ‘친환경 녹색 감옥’ 실험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7일(현지시간) ‘녹색 감옥: 보안과 환경이 만나는 곳’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워싱턴 주 정부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재소자 2200명 규모의 코요테릿지 교정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2008년 10월 기존 시설을 확장한 이 교정센터가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각종 친환경 시설과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 분야를 선..

취재뒷얘기 2010. 8. 19. 11:04

평소 즐겨찾는 블로그를 통해 일부 역사를 잘못 배운 분들이 ‘가림토’의 근거로 고대 돌궐문자로 쓰인 비문을 갖다 붙인다는 걸 알게 됐다. 고대 돌궐문자에 대한 분석이야 잘 나와있으니 굳이 내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9년 전 몽골 가서 찍었던 관련 사진이 있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영리목적 아니고 이상한데 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퍼가도 무방하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는 2m가 훌쩍 넘는다. 그리고 이 비석들은 몽골 수도 올란바아토르에서도 서쪽으로 차타고 하루 이상 걸리는 곳에 있다. (내가 그곳을 답사했던 2001년 여름에는 터키 학자들이 현지 발굴조사와 유적지 복원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제목은 블로그 방문자 좀 높여보려고 낚시성으로 달와봤다. 환빠들이여 많이..

雜說/역사이야기 2010. 8. 18. 10:40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일종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방법이 문제가 된다. 직접세로 할까 간접세로 할까. 세금을 걷는 목적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일관성’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1. 독일식으로 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

예산생각 2010. 8. 16. 19:23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968년 당시 핵심 지표였던 국민총생산(GNP)에서 옛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일본이 이제 42년만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16일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 내각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4~6월) 일본을 앞질렀으며 연간으로도 일본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작년 3분기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 6.2%를 기록해 우려를 샀지만 3분기엔 9.1%, 4분기엔 10.7%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1분기 11.9%, 2..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16. 18:27

아래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역동적이지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값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2005년을 기준선으로 하는건데 특히 미국은 왕창 오르다가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지요. 독일이 완만한 곡선 그린다는건 견실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들고요. 이 그래프에 한국이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하늘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값 오르다가 최근에야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외국 상황을 보니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에겐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상..

雜說 2010. 8. 8. 18:47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雜說 2010. 8. 8. 18:2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8. 8. 16:35

스마트폰 운영체제 분야에서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애플OS인 아이폰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반면 검색엔진 분야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면서 구글을 긴장시키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닐슨의 조사결과, 2분기 동안 미국내 스마트폰 신규이용자 수에서 안드로이드가 27%를 기록해 23%에 그친 애플OS를 제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8-02/google-s-android-passes-apple-among-new-u-s-users.html) 모토롤라와 HTC 등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하는 신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안드로이드의 선전에 따라 머지않아 세계..

취재뒷얘기 2010. 8. 4. 11:26

최근 중국 정부가 케냐 앞바다에서 15세기 명나라 환관 정화가 이끌었던 원정대 함선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중국 해군이 아프리카 유역까지 진출하기도 했지요. 이래저래 중국 해양진출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중국 해양진출 관련 소식은 명나라 당시 정화가 이끌었던 남해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요일자 신문이라 그래픽을 최대한 시원스레 뽑아서 기획기사를 써 봤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역사적 흐름을 다시 짚었고요. 오랜만에 역사이야기로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군요. 색목인(色目人) 출신 무슬림으로 명나라 초엽 환관이 됐던 정화를 사령관으로 하는 명나라 함대는 28년동안7차례 대항해에 나섰다. 매번 2만 7000여..

雜說/역사이야기 2010. 8. 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