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어린 시절 무척 좋아했던 코미디프로에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란 꼭지가 있었다. 김형곤 회장님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담은, 지금은 사라진 풍자극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 파업하겠다는 직원들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한 이사가 자신있게 외친다. 대충 이런 식이다. “2000년까지 초중고 등록금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회장님이 의아해서 물어본다. “그러다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하지?” 이사 대답이 걸작이다. “그때쯤이면 국가가 다 해줄겁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을 한다. 20년쯤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꿈꿨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기분 우울한데 정부가 앞으로도 15년 이상..

예산생각 2010. 9. 12. 18:13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한테 빌린 구제금융을 갚기 위한 강도높은 긴축재정을 이행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출처: http://ca.news.yahoo.com/s/afp/100911/business/greece_finance_economy_demo_4 11일(현지시간) 북부 테살로니키 시내에선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에 맞춰 전국에서 모인 2만여명이 거센 시위를 벌였다. 한 시민은 행사장에서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대 2만여명은 테살로니키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긴축정책에 항의했다. 이들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선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올해 들어 여섯번이나 총파업을 벌였던 노조총연맹은 앞..

예산생각 2010. 9. 12. 11:0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자감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얘기가 흘러나와 정책의지가 꺾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차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지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부자들 감세를 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란 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숫물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부시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공급경제학을 부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또한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률에 따른 미국 재정 딜레마 에..

예산생각 2010. 9. 11. 16:27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0. 19:11

미국 경제와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 노동부는 8월 한달 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6만 7000개나 증가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드높이기도 했다. 반면 CNN은 5일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44%로 7월 조사보다 7%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차이는 각종 경기부양조치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저임금 단순서비스직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지난달 실업률은 9,6%로 집계됐지만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전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

취재뒷얘기 2010. 9. 7. 11:57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 두개 면을 털어서 통일기금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는 외교부 '에너지협력외교'가 개도국 배치인력 빼내 선진국 증원하는데다 예산까지도 골프비나 만찬비용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예산낭비 중에서도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축제예산과 보도블록 교체 낭비실태를 꼬집었다. G20행사를 앞두고 가로정비에 64억원이나 쓰는데다, 각종 이벤트를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쓴 예산이 350억원이나 돼 2006년보다 3.5배나 늘었다는 걸 짚었다.  이밖에 세계일보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현실을 보도했다. (불펌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면을 그림파일 형태로 올렸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6. 13:27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예산생각 2010. 9. 2. 00:30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을 선도해온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회의’(IPCC)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IPCC 개혁과 지구온난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기후 게이트’로 불리는 IPCC 기후변화보고서 오류 파문이 지난해 말 불거진 이후 유엔 의뢰로 5개월에 걸쳐 IPCC를 조사해온 국제아카데미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지도체계 개혁과 ‘이해충돌’ 감시강화, 보고서 발간시 엄격한 근거자료 확인 등 개혁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현재 무보수 비상임인 의장직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임기단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히 고위직에 대해 “..

취재뒷얘기 2010. 9. 1. 18:09

 현실창조공간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雜說 2010. 8. 31. 18:10

법이란 건 참 묘한 물건입니다. 선언에 불과한 조항이라도 일단 있으면 사회를 제약하거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몰라라 해서 있으나마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는 건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3선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러시아 실세 총리 푸틴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4년 임기를 2008년에 6년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14년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겠군요. 3선금지라는 법조항을 우회하는 꽁수도 가지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전직 대통령은 3선금지에 막히자 아예 헌법을 고쳐 버렸죠) 그런 푸틴이 정작 집회시위 자유에 대해서는 "법 어기면 몽둥이로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취재뒷얘기 2010. 8. 31. 16:54

미국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중이라고 뉴욕타임스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0/08/28/world/asia/28diplo.html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29. 17:45

『프리런치』에 대해 “예산 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한국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점에선 『프리런치』보다도 더 속깊은 감흥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률과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공무원도 이 두 잣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산비평서를 쓴 사람이 정광모 전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은 한 눈에도 꽤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저자는 12년 동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법률 실무 지식에 밝다. 거기다 17대 국회 4년 동..

자작나무책꽂이 2010. 8. 27.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