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평소 즐겨찾는 블로그를 통해 일부 역사를 잘못 배운 분들이 ‘가림토’의 근거로 고대 돌궐문자로 쓰인 비문을 갖다 붙인다는 걸 알게 됐다. 고대 돌궐문자에 대한 분석이야 잘 나와있으니 굳이 내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9년 전 몽골 가서 찍었던 관련 사진이 있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영리목적 아니고 이상한데 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퍼가도 무방하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는 2m가 훌쩍 넘는다. 그리고 이 비석들은 몽골 수도 올란바아토르에서도 서쪽으로 차타고 하루 이상 걸리는 곳에 있다. (내가 그곳을 답사했던 2001년 여름에는 터키 학자들이 현지 발굴조사와 유적지 복원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제목은 블로그 방문자 좀 높여보려고 낚시성으로 달와봤다. 환빠들이여 많이..

雜說/역사이야기 2010. 8. 18. 10:40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일종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방법이 문제가 된다. 직접세로 할까 간접세로 할까. 세금을 걷는 목적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일관성’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1. 독일식으로 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

예산생각 2010. 8. 16. 19:23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968년 당시 핵심 지표였던 국민총생산(GNP)에서 옛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일본이 이제 42년만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16일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 내각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4~6월) 일본을 앞질렀으며 연간으로도 일본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작년 3분기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 6.2%를 기록해 우려를 샀지만 3분기엔 9.1%, 4분기엔 10.7%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1분기 11.9%, 2..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16. 18:27

아래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역동적이지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값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2005년을 기준선으로 하는건데 특히 미국은 왕창 오르다가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지요. 독일이 완만한 곡선 그린다는건 견실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들고요. 이 그래프에 한국이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하늘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값 오르다가 최근에야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외국 상황을 보니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에겐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상..

雜說 2010. 8. 8. 18:47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雜說 2010. 8. 8. 18:2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8. 8. 16:35

스마트폰 운영체제 분야에서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애플OS인 아이폰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반면 검색엔진 분야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면서 구글을 긴장시키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닐슨의 조사결과, 2분기 동안 미국내 스마트폰 신규이용자 수에서 안드로이드가 27%를 기록해 23%에 그친 애플OS를 제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8-02/google-s-android-passes-apple-among-new-u-s-users.html) 모토롤라와 HTC 등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하는 신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안드로이드의 선전에 따라 머지않아 세계..

취재뒷얘기 2010. 8. 4. 11:26

최근 중국 정부가 케냐 앞바다에서 15세기 명나라 환관 정화가 이끌었던 원정대 함선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중국 해군이 아프리카 유역까지 진출하기도 했지요. 이래저래 중국 해양진출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중국 해양진출 관련 소식은 명나라 당시 정화가 이끌었던 남해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요일자 신문이라 그래픽을 최대한 시원스레 뽑아서 기획기사를 써 봤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역사적 흐름을 다시 짚었고요. 오랜만에 역사이야기로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군요. 색목인(色目人) 출신 무슬림으로 명나라 초엽 환관이 됐던 정화를 사령관으로 하는 명나라 함대는 28년동안7차례 대항해에 나섰다. 매번 2만 7000여..

雜說/역사이야기 2010. 8. 3. 18:21

지난주 금요일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란걸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개통을 했습니다. 첫인상은 “와~”입니다. 화면이 정말 끝내주더군요. 두 번째 느낌은 당황스러움. “어떻게 켜는거지?” 세 번째는 난감함. “전화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엔 호기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삼아 어플리케이션이란 것도 몇 개 내려받고 새로운 기능을 이것저것 익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빠르면 몇 년 전부터 시도했던 일을 이제와서 한다는게 남새스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얼리어답터’라기 보다는 ‘얼리어답터를 유심히 관찰했다 상투 잡는’ 유형에 가깝습지요. 유행 한참 지난 전자사전을 올해 초 처음 샀다가 별로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제사만 지내고 있는게 대표적인 사례 되겠습니다. 그러고보니 휴..

雜說 2010. 7. 28. 00:30

현대인의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파고 든 신용카드가 빈부격차를 키운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마일리지와 캐시백 등 각종 보상프로그램이 저소득층한테서 고소득층으로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6P50S20100726)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건 현금으로 지불하건 물건값은 똑같다. 상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보상프로그램을 벌충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더 비싸게 물건을 팔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

취재뒷얘기 2010. 7. 27. 19:00

‘2008년 프랑스군, 어린이들로 가득찬 버스에 집중 사격해 8명 부상’ ‘2008년 미군 순찰대, 버스에 기관총 난사해 15명 사상’ ‘2007년 폴란드 군인들,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마을에 박격포 공격’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25일 전격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 문서 9만여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기밀 문서 가운데 144건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 주도 국제지원군(ISAF)이 자행한 민간인 사망 관련 사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도 미리 위키리크스의 문서를 입수, 일제히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파장이 만만찮다. 아프간에서 연합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52명이 사망, 아프간 전쟁에 치중하는 버락 오바마 미..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0. 7. 27. 07:00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2일(현지시간) 발표가 발칸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국제 분쟁을 다루는 유엔 산하 최고사법기관의 “국제법은 독립선언 금지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도 세계 각지의 분리독립 추진세력에는 귀가 솔깃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분리독립 선언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골치를 앓는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스페인은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의식한 듯 ‘자문의견’은 ‘독립선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뿐 독립 자체를 인정한 것은 ..

취재뒷얘기 2010. 7. 2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