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경제와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 노동부는 8월 한달 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6만 7000개나 증가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드높이기도 했다. 반면 CNN은 5일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44%로 7월 조사보다 7%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차이는 각종 경기부양조치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저임금 단순서비스직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지난달 실업률은 9,6%로 집계됐지만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전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

취재뒷얘기 2010. 9. 7. 11:57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 두개 면을 털어서 통일기금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는 외교부 '에너지협력외교'가 개도국 배치인력 빼내 선진국 증원하는데다 예산까지도 골프비나 만찬비용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예산낭비 중에서도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축제예산과 보도블록 교체 낭비실태를 꼬집었다. G20행사를 앞두고 가로정비에 64억원이나 쓰는데다, 각종 이벤트를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쓴 예산이 350억원이나 돼 2006년보다 3.5배나 늘었다는 걸 짚었다.  이밖에 세계일보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현실을 보도했다. (불펌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면을 그림파일 형태로 올렸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6. 13:27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예산생각 2010. 9. 2. 00:30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을 선도해온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회의’(IPCC)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IPCC 개혁과 지구온난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기후 게이트’로 불리는 IPCC 기후변화보고서 오류 파문이 지난해 말 불거진 이후 유엔 의뢰로 5개월에 걸쳐 IPCC를 조사해온 국제아카데미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지도체계 개혁과 ‘이해충돌’ 감시강화, 보고서 발간시 엄격한 근거자료 확인 등 개혁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현재 무보수 비상임인 의장직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임기단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히 고위직에 대해 “..

취재뒷얘기 2010. 9. 1. 18:09

 현실창조공간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雜說 2010. 8. 31. 18:10

법이란 건 참 묘한 물건입니다. 선언에 불과한 조항이라도 일단 있으면 사회를 제약하거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몰라라 해서 있으나마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는 건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3선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러시아 실세 총리 푸틴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4년 임기를 2008년에 6년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14년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겠군요. 3선금지라는 법조항을 우회하는 꽁수도 가지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전직 대통령은 3선금지에 막히자 아예 헌법을 고쳐 버렸죠) 그런 푸틴이 정작 집회시위 자유에 대해서는 "법 어기면 몽둥이로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취재뒷얘기 2010. 8. 31. 16:54

미국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중이라고 뉴욕타임스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0/08/28/world/asia/28diplo.html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29. 17:45

『프리런치』에 대해 “예산 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한국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점에선 『프리런치』보다도 더 속깊은 감흥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률과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공무원도 이 두 잣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산비평서를 쓴 사람이 정광모 전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은 한 눈에도 꽤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저자는 12년 동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법률 실무 지식에 밝다. 거기다 17대 국회 4년 동..

자작나무책꽂이 2010. 8. 27. 11:50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雜說 2010. 8. 24. 23:05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정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서야 지난 2월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해주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천정배 의원이 22일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139) 국회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헌정회 지원금 지급하던 게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8. 24. 22:02

“기존의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 이스라엘 체제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양면성도 보이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펴낸 ‘2010 세계국가편람’에서 소개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란의 주요 무역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합법 무역’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두바이가 이란과 교역하는 규모만 해도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는 처지에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면서도 이란의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중립적 실용주의 ..

취재뒷얘기 2010. 8. 19. 11:23

‘감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이나 ‘친환경’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면 더욱더요. 하지만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설비를 통해 예산도 아끼고 교정에서도 효과를 거두는 ‘친환경 녹색 감옥’ 실험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7일(현지시간) ‘녹색 감옥: 보안과 환경이 만나는 곳’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워싱턴 주 정부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재소자 2200명 규모의 코요테릿지 교정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2008년 10월 기존 시설을 확장한 이 교정센터가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각종 친환경 시설과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 분야를 선..

취재뒷얘기 2010. 8. 1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