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14. 23:28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재정적자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 부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구제금융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만큼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인 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서 찾은 유럽 재정적자 관련 그래프를 첨부한다. 유럽 재정적자 현황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5. 14. 16:51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이라고 한다. OECD가 어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다. 판단 근거가 되는 수치를 간단히 살펴보자. 2009년도에 미혼자가 세금을 내기 전 총 노동비용 평균이 5만 23달러였다. 세금 내기 전 총임금은 4만 5554달러였는데, 세금 내고 나서 순이익은 4만 190달러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이 36.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인 벨기에는 무려 55.2%나 된다. 한국의 일부 분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을 보자. 29.4%다. 한국보다 10%포인트 ..

예산생각 2010. 5. 13. 17:17

인터넷 세상을 항해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정말 멋진 블로그를 방문하게 될 때가 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이 블로그는 각지에 암약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그야말로 ‘빛의 도시’로 다가오지 않을까 감히 자신한다. 마인맵 기법을 활용해 미국 재정현황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미국 재정현황을 정리한 이 노력을 보라.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http://www.deathandtaxesposter.com/ 꼭 한번 방문들 해보시길 권해드린다.

예산생각 2010. 5. 12. 14:12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취재뒷얘기 2010. 5. 11. 22:33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들이다. 환경오염과 막개발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현재 221종이다. 1993년 179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멸종위기종 복원과 해외생물자원조사, 조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69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으로 60억 7600만원으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59억원으로 삭감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계약 10억원 ▲철새..

예산생각 2010. 5. 11. 19:20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취재뒷얘기 2010. 5. 9. 19:49

7일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합금 파편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제품인지 정밀 분석 중 …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다음날 보도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중·러산 어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 등 우리 우방국이 보유한 어뢰 성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인용도 있다. “천안함 침몰을 배후 조종한 북 정찰총국이 전투가 아닌 공작 차원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을 통해 서방세계에서 (어뢰를) 도입했을 것 …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어뢰도 포함된다.” 어뢰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미국산이나 독일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국산이면....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9. 13:53

조금 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으로 무당벌레가 들어왔답니다. 그걸 잡아서 통에 넣으니 우리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난감이 탄생했습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벌써 들떠 있습니다. 무당벌레한테 먹을 걸 넣어줬다는데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보자고 했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예~’라고 외칩니다.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무당벌레 ‘아 이뻐라’ 해줘. 알았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급히 말을 바꿔야 합니다. “무당벌레 재미있게 보세요~ 알았지?”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요새 들어 “아니요”라는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게 기특하긴 한데 이럴 때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더 당황스러운건 전화가 이미 끊어졌다는 겁니다. 퇴근해서 같..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5. 4. 11:22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북한이 천안함 침몰시켰다는 쪽으로 정부와 일부 거대 언론들이 방향을 확실히 잡은 듯 합니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북풍(北風)이 몰아칠 태세입니다. 공안정국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고 원인 자체가 워낙 미궁 속이라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방부가 말하는 것이 진실에서 가장 멀어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10가지 의문점도 심사숙고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뢰라면 왜 화상 환자 없나. 죽은 물고기 떼도 없었다. 음파탐지기에서도 어뢰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진파와 천안함 침몰의 상관관계도 밝혀진 게 없다. 2. 수중 기뢰라면 물에 왜 안 젖었나. 수중기뢰는 1초에 ..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 18:01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4-27/bernanke-..

예산생각 2010. 5. 2. 00:10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4월27일 포르투갈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2단계 강등한 여파가 국제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유럽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섣부른 우려가 커지면서 ‘포르투갈이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도 확산되기도 하고요. 반면 국제투기세력이 위기설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S&P는 이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를 국가 재정 부채 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공공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써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雜說 2010. 5. 1.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