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예산기사는 유럽이 대세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부채도 급증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 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동일 비교하면 안된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10/01/08 - [예산생각] -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7. 16:34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7. 16:21

정부는 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두 번째로 ‘서로간 꽉 막힌 인사교류로 조직 정체’를 다뤘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5. 17:43

김용철 변호사가 라는 책을 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생각이다. 신문광고나 서평이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걸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듯 하다.(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83.html) 그래서 생각했다. 내 블로그에 광고문구를 걸어놓자고. 이정환닷컴에 실린 그림파일을 복사해서 걸어놓은 것임을 밝힌다. 4일자 한겨레에 보니 삼성과 한국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는 박사논문이 최근 나왔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소개기사도 같이 올려놓는다.

자작나무책꽂이 2010. 2. 5. 11:10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6:51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월2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랍니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나온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대단한 집념 혹은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이런 생각에 작년 4월에 써놨다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1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지금 상황과 비춰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군요. 초고 상태라 표현..

예산생각 2010. 2. 3. 13:56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44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 용기가 대단한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못 본 척 하는건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업 관련 예산이 한겨레에 나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3. 13:39

조세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이 제각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로 진출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조세협약에 따라 자기가 뛰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 내는 소득세 차이를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의 특징과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신문 2010년 2월3일자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했다. ●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왕’은 누구일까? 정답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이다.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예산생각 2010. 2. 3. 10:55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왕’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이승엽 선수다. 2003년 일본에 진출한 그는 현재 연봉 추정치가 6억엔(약 77억원)에 이른다. 일본 현행법상 이승엽은 이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승엽은 25%만 내고 있다. 왜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까. 비밀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당국에 계약조건을 신고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스포츠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에이전시들의 말을 종합하면 1년 가운데 11개월만 계약하고 1개월 후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25%만 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

예산생각 2010. 2. 3. 10:28

한 사람은 문학에서, 다른 한 사람은 역사학에서 일가를 이뤘다. 소설가는 30년 동안 인터뷰 한 번 하지 않는 은둔생활을 계속했고 역사학자는 평생 싸움꾼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실 참여를 계속했다. 정반대 삶을 살았지만 둘 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자기 분야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공통점을 갖게 됐다. 60년 가까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미국 뉴햄프셔 자택에서 27일(현지시간)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1세.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선 ‘미국 민중사’를 통해 권력자에서 원주민과 흑인·여성으로 역사의 시선을 바꿔놓은 역사학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하워드 진 보스턴대 명예교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7세. 비뚤어지고 반..

취재뒷얘기 2010. 1. 30. 00:10

출처: 진보신당 대변인실(2010.1.29) *첨부 : 1월 31일 선출되는 서울.경기 지방선거 후보 명단 (이미 확정된 후보 포함) 구분 후보자 선거구 경력 광역단체장 노회찬 서울시장 17대 국회의원, 진보신당 대표 광역의원 최은희 서울(비례)시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건강위원회 운영위원(현) 이원교 서울(비례)시의원 -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사(현) 기초단체장 이봉화 관악구청장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전국위원(현) -진보신당 관악지역정책연구소 소장(현) 기초의원(비례) 이정신 용산(비례)구의원 -학생환경운동 모임 ‘파란’ 활동 -도서출판 동녘 기획편..

雜說 2010. 1. 29.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