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조세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이 제각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로 진출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조세협약에 따라 자기가 뛰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 내는 소득세 차이를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의 특징과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신문 2010년 2월3일자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했다. ●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왕’은 누구일까? 정답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이다.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예산생각 2010. 2. 3. 10:55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왕’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이승엽 선수다. 2003년 일본에 진출한 그는 현재 연봉 추정치가 6억엔(약 77억원)에 이른다. 일본 현행법상 이승엽은 이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승엽은 25%만 내고 있다. 왜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까. 비밀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당국에 계약조건을 신고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스포츠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에이전시들의 말을 종합하면 1년 가운데 11개월만 계약하고 1개월 후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25%만 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

예산생각 2010. 2. 3. 10:28

한 사람은 문학에서, 다른 한 사람은 역사학에서 일가를 이뤘다. 소설가는 30년 동안 인터뷰 한 번 하지 않는 은둔생활을 계속했고 역사학자는 평생 싸움꾼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실 참여를 계속했다. 정반대 삶을 살았지만 둘 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자기 분야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공통점을 갖게 됐다. 60년 가까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미국 뉴햄프셔 자택에서 27일(현지시간)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1세.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선 ‘미국 민중사’를 통해 권력자에서 원주민과 흑인·여성으로 역사의 시선을 바꿔놓은 역사학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하워드 진 보스턴대 명예교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7세. 비뚤어지고 반..

취재뒷얘기 2010. 1. 30. 00:10

출처: 진보신당 대변인실(2010.1.29) *첨부 : 1월 31일 선출되는 서울.경기 지방선거 후보 명단 (이미 확정된 후보 포함) 구분 후보자 선거구 경력 광역단체장 노회찬 서울시장 17대 국회의원, 진보신당 대표 광역의원 최은희 서울(비례)시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건강위원회 운영위원(현) 이원교 서울(비례)시의원 -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사(현) 기초단체장 이봉화 관악구청장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전국위원(현) -진보신당 관악지역정책연구소 소장(현) 기초의원(비례) 이정신 용산(비례)구의원 -학생환경운동 모임 ‘파란’ 활동 -도서출판 동녘 기획편..

雜說 2010. 1. 29. 16:31

.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뭐 책이라고 하기엔 분량이 너무 적긴 하지만.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해 동맹했다."로 시작해서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앞에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 속에서 족쇄 말고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약30쪽 분량의 선언문. 1848년에 맑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썼지요. 맑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 운동노선, 현실인식을 집약했다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계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언문이구요. 공산당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산..

자작나무책꽂이 2010. 1. 29. 11:46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2004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참가했다가 사왔다는 부시 인형입니다. 똥꼬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볼펜이나 기타 물건으로 똥침을 놓을 수 있게 해 놨네요. ^^ (2004년 4월28일 당시 사용하던 야후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雜說 2010. 1. 29. 11:40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던 인도 뭄바이. 2004년 1월19일 저녁이었다. 나는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한다. 취재 때문에 급하게 돌아다니다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바로 촛불집회였다. 행사장 한켠에 수백명의 티벳인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밝히고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그들은 티벳을 자유의 땅으로 만들라고 침묵의 외침을 벌이고 있다. 나는 50년이 넘게 중국의 식민지 상태에 빠져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체 사원의 95%이상이 파괴당한 티벳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雜說 2010. 1. 29. 11:35

미국 주정부들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경찰력을 축소해야 할 정도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보였다. ●정공법 택한 오리건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 주가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진통 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법안 통과로 오리건주는 향후 2년 동안 7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26일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를 했다. 이번 세금 인상법안은 연간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또는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고, 기업 법인세 하한치도 현행 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조정했..

예산생각 2010. 1. 28. 19:28

미얀마 대법원이 다음달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지속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군사정부에 맞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 지도자인 수치 여사는 지난 20년 동안 14년가량 가택연금으로 지내야 했으며 지난해 또다시 가택연금 18개월에 처해졌다. 군사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수치 여사의 근황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첫 아시아 출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던 신흥경제국이던 미얀마에 다시 ‘민주화의 봄’이 올 수 있을까? 수차례 미얀마를 잠입취재했던 이유경씨로부터 미얀마 정세를 들어 본다. 이유경씨는 태국 방콕에 ‘전진기지’를 차려놓고 아시아 각국을 취재하는 분쟁전문 프리렌서 언론인이다. 그는 “지금..

취재뒷얘기 2010. 1. 28. 10:57

경기침체와 계속된 불법이민 논란 등의 영향으로 호주인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호주 주간 선데이메일은 여론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주 연방정부가 이민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6%에 달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태생 응답자 가운데 72% 뿐 아니라 외국 출신 중에서도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비율이 55%나 됐다. 호주 정부는 해마다 이민자를 19만명 가량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 문제 전문가 봅 비렐 박사는 선데이메일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민에 대한 호주인의 선호도가 부정적인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4~5년전까지만 해도 이민자들이 부족한 숙련기술 노동력을 채워주는 등 ..

취재뒷얘기 2010. 1. 26. 01:37

법원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PD수첩 판결도 그렇고요. 블로그 검색하다가 판결문 전문을 찾았습니다. http://biguse.textcube.com/32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최후진술서와 변론요지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 조00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산시000 2.가.나. 송00 (581014-1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3.가.나. 김A (780131-2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고양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4.가.나..

雜說 2010. 1. 24. 12:42

일전에 제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신문 1월23일자에 책 소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란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길 없어(ㅎㅎ) 눈 딱 감고 올려놓습니다. 아울러 책 홍보를 위해 태어나서 두번째로 만들어본 보도자료도 같이 띄웁니다.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 간략 소개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얻는 것과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한때 프로파간다라는 이름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졌던 미디어 공공외교가 최근 다시 부..

雜說 2010. 1. 2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