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행적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별로 지사를 운영하는 바람에 5km도 안되는 곳에 지사가 두 곳씩 있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000년 이후 기존 지사 인근지역에 지역난방을 추가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사 설치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복운영으로 인해 2003년 3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인건비 28억원을 더 지출했고 앞으로도 기존 지사 2곳과 향후 설치할 지사 5곳을 통합운영하지 않는다면 연간 31억원씩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정원 39명)와 상암지사(정원 46명)는 모..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9. 14. 10:07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자부심 가운데 정보통신 선진국이란 걸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1980년대 후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행정전산망 구축사업(1990년대 초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1990년대 후반)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유엔은 2008년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가운데 한국을 6위로 선정했다. 이 정도면 가히 정보화선진국이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화려해 보이는 성취 뒤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난다. 국회는 지난 4월1일 한나라당 의원 박민식이 대표발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의 입찰․납품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과..

예산생각 2009. 9. 10. 09:43

내가 보기엔 ‘여성부의 굴욕’이다. 문제는 ‘굴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다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다. 9월3일 여성부 장관 내정자 발표를 보고 여성계는 꽤나 당황한 듯 하다. 여성단체연합은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여성계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며 여성정책에 대한 능력과 철학도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황당하기는 하다. 여성부도 맡다 보니 백희영 내정자 소개기사를 써야 해서 약력을 쭉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양학이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미국 하바드대학 영양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식품영양학 교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수십년째 식품영양학만 하고 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면..

예산생각 2009. 9. 4. 00:50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

취재뒷얘기 2009. 9. 2. 03:39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취재뒷얘기 2009. 9. 2. 03:36

감사원이 8월27일 공개한 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실린 주택공사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1.설립목적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2.주요사업 ▪ 주택 및 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도시의 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조 직 대한주택공사 조직도 이 사 회 사 장 감 사 기획경영본부 주택도시연구원 주거복지 본부 주택사업 본부 도시개발 본부 도시재생 본부 기술선진화 본부 경영지원 부문 ※ 6본부, 1연구원, 1부문, 36처ㆍ실, 지역(12개)․신도시(3개) 본부 4.인 원 2009년 3월 말 현재 인원은 본사 1,622명, 지역본부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30. 11:25

올해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이 10만 6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6% 줄어들어 가뜩이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조차 엉터리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입주와 임차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주자 관리 전산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이 공공임대주택 2채를 최단 12일에서 최장 2140일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기준도 불합리했다. 주택공사는 계약자가 혼인·이혼 등 사유로 퇴거하는 ..

취재뒷얘기 2009. 8. 30. 11:1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성과를 속여 690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1333억 흑자를 기록하자 “경영정상화 원년을 달성했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모두 327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그 해 기록한 흑자는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 덕분이었다. 철도공사는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을 특별상여금 재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었다.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지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8. 00:30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취재뒷얘기 2009. 8. 28. 00:19

국민들 100명 가운데 96명이 공직사회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100명 가운데 5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위험수위라고 할 말하겠지요. 100명 가운데 34명이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 등 여러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감'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무려 95.9%나 됐다. 눈길..

취재뒷얘기 2009. 8. 27. 23:5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택을 선심성으로 무상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 모 인사부장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장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 신규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대여했고요. 감사원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5. 09:53

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분류는 국방, 교육,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2개다. 내가 알기론 교육과학기술부만 유일하게 한 부처 안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 연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육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현 정부는 왜 하필이면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했던 것일까. 감사원이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앞부분에 예산을 포함한 일반현황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육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세출예산은 2조 5162억원(6.1%)에 불과하다.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8.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