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번 포스팅(감사전문가 "문화부 감사보고서는 함량미달")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한예종 이론학과는 한예종 스스로 인정하는 이론학과(영상원 영상이론과, 무용원 무용이론과, 미술원 미술이론과, 음악원 음악학과, 연극원 연극학과,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에 영상원 영화과․방송영상과, 연극원 연출과․극작과, 협동과정 서사창작과․예술경영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 불현듯 궁금해졌다. 실제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길래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학과를 이론학과라고 주장하는 걸까. 한예종 홈페이지에서 6개 학과 학과소개와 교과과정을 검토해봤다.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글에서 ‘이론’이라 함은 교과목에 이론이라고 써 있거나, 뭔가 손이나 몸으로 하지 않고 펜대로 끄적이거나 머리를 굴리는 ..

취재뒷얘기 2009. 6. 14. 17:01

저는 원래 제가 가진 책을 여간해선 누구 빌려주질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욕심도 많았고 제 책에 누가 밑줄을 그어 놓는 것도 제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더구나 기껏 큰 맘 먹고 빌려줬더니 안돌려준다…이거 북한이 위성 쏘아올린것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책 빌려갔다가 2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0년지기 친구에게 절교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집착 수준인 책욕심을 서론에 꺼낸 이유는 그토록 ‘옹졸’하기 그지없는 제가 비록 책은 아니지만 어디가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MBC PD수첩의 모 PD에게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다음주 화요일 PD수첩에서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협조요청 때..

雜說 2009. 6. 13. 22:53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중간에서 횡령해 온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명이 1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로써 230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모두 19개 기초단체에서 총 ..

예산생각 2009. 6. 10. 18:55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8. 16:04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4. 17:20

문화부 "한예종 이론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글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게 “제가 다니는 과가 왜 이론과인가요?”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료를 분석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감사보고서에서 지목한 이론과는 어디인가, 그리고 왜 문화부가 말하는 이론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말하는 이론과가 다른가. 게으름 때문에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문화부가 처분요구서에서 밝힌 표에 있습니다. 문화부가 지목하는 이론과 현황이 나옵니다. ▲음악원 2명 ▲연극원 17명 ▲영상원 75명 ▲무용원 5명 ▲미술원 10명 ▲전통원 9명 ▲협동과정 15명. 모두 133명이 올해 신입생입니다. 한예종에 잇는 학과 가..

취재뒷얘기 2009. 6. 4. 17:15

중소기업청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과 인력 중소기업청은 1996. 2. 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1관 5국 28과·담당관, 11개 지방청 조직과 65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소기업청 정원 현황(2009년 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 위 공무원단 3·4급～4급 4·5급～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계 653 1 12 39 167 245 87 102 본 청 281 1 7 28 120 91 1 33 지방청 372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9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3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43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지우 전 총장이 2009년 5월 19일 사퇴서를 제출하여 2009년 5월 30일 면직”됐다고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현 박인석 교학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학처장은 2002년부터 미술원 디자인과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교학처장으로 일하고 있다.황지우 총장이 사퇴서를 던진 계기가 된 건 다들 알다시피 문화부가 한예종을 상대로 벌인 정기종합감사였다. 이쯤에서 그 감사의 결과물인 ‘처분요구서’의 품질을 검증해보기로 하자. ‘감사 실무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한테 처분요구서를 보여주며 평가를 해 달라고 했고 그가 내놓은 평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계자는 편의상 A씨라고 칭한다..

취재뒷얘기 2009. 6. 1. 18:38

기억하시는지. 1995년 4월 28일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다. 2009년 5월 23일 전 대통령 노무현이 고향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죽었고 5000만명 중 못해도 2/3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상인네거리 지하철 1호선 제1∼2구간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현재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지반공사하던 가스관을 파손했고 이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공사장으로 흘러들었다. 버스를 포함한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주택, 건물 등 80여 채가 파괴되었다. 사고가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더..

雜說 2009. 5. 29. 18:50

대통령으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를 위해 일했던 노무현씨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비록 제가 살아있을 당시 노무현씨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02년 당시 그에게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였고 그가 전임 대통령으로서 시골에서 지내는 모습에 적잖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진 않지만 제 할 일은 해야겠지요. 그래도 글머리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란 말은 하는게 도리라는 생각에 몇 자 적었습니다. 문화부가 하는 말이 감사결과와 다르다는 글을 올리고 나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이론과 축소 및 폐지’ 내용이 학교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실제 감사지시사항에 ‘6개원 이론과 및 서사창작과, 예술경영과 축소 및 폐지’..

취재뒷얘기 2009. 5. 24.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