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마와 함께 시작한 여름휴가. 결국 장마와 함께 한 여름휴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좋았던 점을 꼽자면 휴가 기간 동안 얼추 20시간 이상 운전을 해 봤다는 점입니다. 면허 딴 이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젠 시내주행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물론 주차는 여전히 젬병이지만요. 고속도로 달리기, 시내주행, 골목길 주행, 타이어 교체, 심지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고비용 처리도 해보고. 비록 원래 계획했던 유명산은 못 가봤지만 송추계곡에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비온 뒤라 물이 21개월 된 울아들 무릎 정도인 곳을 찾을 수 있어서 울아들 물놀이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됐는데도 물 밖으로 안 나가가려고 하더이다. 닭백숙 시켜서 든든한 점심도 먹고 국물 데워서 물..

雜說 2009. 7. 20. 21:10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경고장이 날아왔지만 설마 설마 했습니다. 막상 닥치고 보니 이건 뭐... 여름휴가는 즐겁습니다. 재충전, 휴식, 여유로움. 뭐 그런게 생각나는 게 여름휴가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명산 자연휴양림 예약해놓고 좋아서 서로 킬킬거리고. 어린이대공원 가서 울아들 물놀이 시킬 생각에 희희낙락했더랬습니다. 토요일까진 괜찮은 출발이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는 걸 대비해 장인어른을 특별 초청해 운전연습까지 했습니다. 가평까지 달리고 달려 아침 8시에도 손님이 꽉 들어찬 국밥집에서 아침도 든든히 먹고. 마석 어디쯤 있다는 처할아버지 댁에 들러 감자며 고구마순을 얻어오고. 덤으로 “이만하면 처자식 태워서 운전해도 아무 걱정 없겠다”는 보증수표까지 받았습니다. 오후엔 ..

雜說 2009. 7. 13. 08:40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7. 10:04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9. 7. 2. 23:50

유람선은 좋다. 산으로 가기 전까지는. 강은 좋다. 바닥에 삽질하기 전까지는. 갯벌은 좋다. 방조제에 갇히기 전까지는. 시작은 이렇다. 블로거 sprinter님께서 를 제안하시고는 블로거 세 명에게 동참을 요청하셨다. 그 중 한 명인 capcold님께서 다시 이어받았는데 그분한테 이어받은 현실창조공간님도 마찬가지로 두 명에게 넘겼다. 그 중 한 분인 foog님은 이정환님과 나한테 기회를 주셨다. “이런 놀이는 좋다. 막상 내가 머리 쥐어뜯기 전까지는.” 규칙은 이렇다. capcold님 블로그에서 인용한다. - “A는 좋다, **하기까지는. B(A의 반대)는 좋다, ##하기까지는” 이라는 무척 긍정적(…)이고 역설적인 접근방식으로 내가 아는 세상의 진리를 설파한다. 갯수는 제한 없음. - 2명 이상의 사람..

雜說 2009. 7. 2. 11:45

국토해양부는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13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법무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갱생보호공단은 감사 결과 예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

취재뒷얘기 2009. 7. 1. 08:16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시간당 4000원에서 110원, 2.75%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새벽 5시쯤 결론을 이끌어냈다. 어쨌든 경영계가 당초 주장했던 삭감은 막은 셈이다.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이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불행’이라는 건 2.75%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삭감을 아쉬워한다는 내 언급이 지난 몇 달간 고생한 노동측 위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

雜說 2009. 6. 30. 13:27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취재뒷얘기 2009. 6. 30. 10:32

오늘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종시한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다. 노동계는 13% 인상, 경영계는 1.5% 인하를 수정안으로 내놨다. 거기까지였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제8차 회의는 오늘 새벽 1시50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또 결렬됐다고 한다.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최저임금 삭감까지 이어지진 않을지도 모른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도 역대 최저였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가지..

雜說 2009. 6. 29. 07:29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취재뒷얘기 2009. 6. 27. 23:5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雜說 2009. 6. 24. 19:26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뉴스를 전국 극장에서 다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짜도 하필이면 6월 25일부터. 문화부는 대한뉴스 다시 내보낸다는걸 자랑이라도 되는 양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가 주간단위로 제작해 나라 안팎의 소식과 정부의 정책 등을 극장에서 소개하던 관제뉴스입니다. 6월 25일부터 한 달간 내보내는 대한뉴스 주제는 바로... “4대강 살리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부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믹 버전의 를 제작해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을 통하여 선보인다.”고 밝힙니다. 형식은 KBS의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를 따서 “개그맨..

취재뒷얘기 2009. 6. 24. 14:13